교육과 한국사회의 미래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성장, 실업, 노령화, 부의 세습 및 빈곤, 대학 재편 등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들과 관련하여, 교육은 좁은 의미의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과 한국사회의 미래’라는 연구 아젠다는 교육학의 시각만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학제간 통합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연구 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경제학과 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측면에서 교육문제에 접근하여,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1) 중등교육 2) 대학교육 3) 인력수급 4) 인적자원의 질의 네 분야에서 한국의 미래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학제적 방법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한국 교육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정부의 중등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제기와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정부의 중등교육의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 중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급규모의 축소라고 하는 두 개의 구체적인 사례에 주목한다. 이 연구 결과는 다른 세부적인 연구 방향 및 진행의 토대를 이루게 됨과 동시에 그 자체로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실증 분석 등을 통해 우리 교육정책의 현주소, 방향, 그리고 나아갈 길에 대한 척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대학진학률 및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한 교육제도 설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한다. 본 연구는 먼저 대학진학률이 결정되는 메커니즘과 대학진학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한다. 특히 기업의 대졸입사지원자들에 대한 평가체제 미비의 정보비대칭성 상황에서는, 대학 진학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인적자원 투자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는 만약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경우라면 이러한 비효율적 투자로부터의 개선방안을 찾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학업 능력과 부모 재산 등 두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들의 인적자본 축적 분포, 소득분포, 경제성장의 동태적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소득 불균등을 개선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교육제도 개선과, 학자금 융자제도, 장학금 제도 및 대학 커리큘럼에 대한 최적 설계에 대한 방향을 분석한다. 세 번째로,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관련하여 이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더 이상 한국 산업에서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전공자들을 다량 양성하는 반면 성장추세에 있는 기업들이나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양성하고 있는데 기인함을 분석한다.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 한 기업 및 산업을 확인한 후 한국의 산업 발전에 따라 이들 기업과 산업에서 요구하는 미래 인력수요를 예측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인적자원의 효과적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컨대,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하여 전공별 인력조정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노동시장 참여자와 관련하여 시행되는 정부의 여러 정책들 중에 노령화 사회의 노동력 확보, 고령 노동력을 위한 재교육, 교육정책, 건강 및 복지정책간의 혼선을 지양하고 정부의 여러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나의 종합적 마스터 플랜을 제공할 것이다. 네 번째 연구는 분석적 검증 없이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는 학연이나 학벌 등 사회자본의 형성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사회자본의 생성과 축적구조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이는 계층간 불평등 구조를 강화시키게 된다. 이 연구는 사회학의 시각에서 학연이나 학벌 등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사회자본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또한 공동연구진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인적자본에 대한 연구와 사회자본을 접합시키는 작업에도 주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그 자체의 독립적인 설명력에 더해 인적자본의 형성 및 작동과정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줄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미래 한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좁은 의미의 인적자본을 포함해 그들이 교육과정에서 획득하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까지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것이어야 하며, 사회자본은 사회경제활동에서 개개인의 인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기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이 연구의 중요한 함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