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요 약 ⅲ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목적 2
• 3.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4
• 3) 연구의 수행체계 5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 1) 선행연구 현황 6
• 2) 본 연구의 차별성 7
• 5. 보고서의 구성 7
• 제2장 하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 하천관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 9
• 1) 신제도주의 접근 9
• 2) 정책 네트워크 접근 12
• 3) 다수준 거버넌스적 접근 13
• 4) 거버넌스 이론의 하천관리에의 접목 16
• 2. 유역의 통합적 관리 23
• 1) 유역통합수자원관리의 필요성 23
• 2) 통합적 유역관리의 틀 25
• 3. 하천연안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28
• 1) LID 개념을 도입한 단지개발의 개념 28
• 2) 기존방식과 LID방식의 수문학적 비교분석 31
• 4. 하천관리 재원확보에 관한 이론적·현실적 고찰 33
• 1) 재원조달의 기본원칙 33
• 2) 조세(준조세 포함)를 통한 재원조달의 원칙 35
• 제3장 외국의 하천관리 및 하천연안 활성화 방안 사례
• 1. 하천관리 거버넌스 41
• 1) 미국의 하천관리 거버넌스 변화와 주 간 협약 41
• 2) EU의 물관리 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46
• 3) 네덜란드의 물위원회(Water Boards) 53
• 4) 프랑스의 유역위원회와 유역청 58
• 5) 영국의 유역관리청 61
• 2. 하천과 연계한 지역개발 63
• 1) 종합적 하천유역 개발사례 63
• 2) 수계단위 치수 및 수자원 개발과 지역개발 연계사례 72
• 3) 전략적 수변지역 개발사례 77
• 4) 하천복원 및 친수공간 확보사례 80
• 5) 특정도시하천 정비사례(일본) 86
• 3. 재원확보 전략 및 유형 89
• 1) 재원확보 전략 89
• 2) 재원확보 유형 90
• 4. 외국사례의 시사점 96
• 1) 다목적 하천정비 사업을 통한 성과 극대화 96
• 2) 이해 주체간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96
• 3) 다각적인 재원확보 전략 수립을 통한 계획의 집행력 확보 97
• 4) 지자체 주도 및 민관협력체제 구축 98
• 제4장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의 정책·제도개선 방안
•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현황과 과제 99
• 1) 현황 99
• 2)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의 통합적 실천과제 101
• 2. 정책과제별 개선방향 105
• 1) 하천관리 분야 105
• 2) 수자원관리 분야 108
• 3) 하천연안의 관리 및 개발 분야 112
• 제5장 하천유역의 통합적 관리방안
• 1. 하천관리의 유형과 평가 119
• 1) 하천관리 거버넌스의 유형 119
• 2) 하천관리 거버넌스의 중첩성 123
• 3) 하천관리 거버넌스의 유형별 평가 125
• 4)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130
• 2. 4대강 유역 하천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제언 132
• 1) 중앙정부의 주도의 하천관리(유형Ⅰ) 133
• 2) 지자체 중심의 하천관리(유형 Ⅱ) 135
• 3) 중앙정부 주도적 유역별 하천관리(유형 Ⅲ) 137
• 4) 지자체 중심의 유역관리(유형 IV) 139
• 3. 4대강 하천연안 개발의 통합적 실천방안 141
• 1) 통합적 하천연안 개발의 기본원칙 141
• 2) 통합적 하천연안 개발의 실천방안 144
• 제6장 결론
•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53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54
• 3. 향후 연구과제 154
• 4. 맺음말 155
• 참 고 문 헌 157
• SUMMARY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