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의 성장관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nd use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growth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전체적인 틀의 개편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작업은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체계적인 국토개발의 추진이라는 모토 아래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주로 준농림지역에서 일어난 난개발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준농림지역의 도입은 특히 수도권의 주택공급의 확대와 건설산업의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기반시설의 부족과 도시 구조의 기형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난개발의 방지 및 수도권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토지이용관련 제도 및 계획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재의 계획과 실제 개발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토지수급계획과 택지공급실적, 주택건설종합계획과 주택공급실적 등의 부정합성을 확인하였다. 상위계획의 지표는 하위계획을 구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택지 및 주택 수급계획은 실제 공급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발 후에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도권의 토지이용 관련계획 체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계획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합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도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적절한 수준의 택지공급과 주택개발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정확한 예측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개발은 계획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성장관리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도권의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계획간의 역할 정립, 적절한 주택의 공급 등은 모두 성장관리의 원칙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단들도 적절하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전체의 계획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앞으로의 수도권계획 및 정책의 방향설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of Korea is re-organizing the entire frame of national land use system. It seeks to harmonize land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e main reason of the reformation comes from the unexpected side effects of semi-agricultural land use. The semi-agricultural land use was first introduced to increase the supply of hous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encourage the construction industry. Yet it has caused many urban problems due to shortage of infrastructure and deformation of urban and agricultural scenery.
To prevent unplanned development and encourage desirable and sustainable growth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this study aims to propose measures to resurrect urban land use system and planning.
By comparing the current plans and the actual development state, several points were detected: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fundamental plan and its subordinate plan, between the supply-demand of land oriented plans and its achieveability in the provision of residential land, and between the general housing construction plans and its performance. In reality, the fundamental plans do not encompass the subordinate plan. Land and housing supply plans fall short to achieve the actual provision rate. Nevertheless some plans are made after actual development is taken.
Recognizing above problems, this thesis proposes some political measures in promoting land use systems and plans.
First, it is important to remove contraction betweens high-level plan and low-level plan. To secure consistency in planning and its practice, the positions and functions of plan related to Capital metropolitan region and other local governmens should be reviewed, and the role of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learly redefined.
Second, to achieve appropriate rate of land and housing supply, actual plans should be practical and accurate to initiate development pertinent to actual situation.
Thir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follow the idea of growth management of Seoul Metropolitan Region. In the long run, methods practiced in foreign countries and appropriate to Korean situation should be adopted and appli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 II. 도시성장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6
• 1. 도시성장관리의 개념 = 6
• 1) 도시성장관리의 내용 = 6
• 2) 도시성장관리의 연원 및 전개 = 8
• 3) 수도권에서 도시성장관리의 활용 = 11
• 2. 택지 및 주택공급계획의 체계 = 13
• 1) 공간계획의 체계 = 13
• 2) 택지 및 주택공급 계획의 체계 = 21
• 3. 계획체계 및 성장관리에 관한 기존연구 = 24
• III. 수도권 주택개발의 현황과 과제 = 26
• 1. 수도권의 택지 및 주택공급 현황 = 26
• 1) 택지공급 현황 = 26
• 2) 주택공급 현황 = 29
• 2. 사례도시 분석 = 33
• 1) 사례도시의 선정 = 33
• 2) 용인시의 일반현황 및 상위계획 = 34
• 3) 택지 및 주택의 개발실태 = 39
• 4) 용인시 택지 및 주택 개발의 문제점 = 43
• IV. 수도권의 토지이용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45
• 1. 수도권의 토지이용계획 체계와 주택공급의 과제 = 45
• 2. 수도권 토지이용제도의 개선방안 = 47
• 1) 계획간의 역할 정립 = 47
• 2) 적절한 수준의 택지 및 주택공급 = 48
• 3) 수도권 성장관리의 원칙 설정 = 50
• V. 결론 = 52
• 참고문헌 = 54
• 영문요약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