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보험 활성화를 위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제품과 서비스의 제조·판매사, 보험회사의 차별화 및 수익창출 방안으로 부가보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보험의 부가모집방식이란 특정 재화·용역의 제조·판매사가 재화·용역의 판매 과정에서 그 재화·용역과 연계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임
· 제조·판매사는 차별화를 확대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신규모집채널확보와 수익원 창출 기회로 작용
· 2015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단종보험이 부가보험의 한 종류인데 모집방식이 개선될 경우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부가보험 모집방식은 소비자가 재화·용역의 구입시점에 현장에서 관련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불완전판매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부가보험은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인 재화·용역의 판매에 연계하여 모집이 이루어지는 부차적 상품으로 주요상품 판매과정의 거의 마지막단계에서 판매권유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짐
· 이로 인해 부가보험에 대한 구입결정 시 소비자는 가격비교 및 탐색기회 제한, 정보과다, 결정피로증, 구매압력 등의 상태에 놓임으로써 합리적인 행동 및 의사결정이 어려움
· 부가모집방식하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은, 결국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되거나 높은 모집수수료와 함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일례로, 영국은 5개의 부가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과다 지불한 금액이 최소 1억 800만 파운드로 추정하였으며, 호주에서는 자동차판매사가 모집한 부가보험의 손해율이 4.4~22%, 모집수수료율이 36~5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부가보험이 건전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행동할 수 있도록 부가보험의 손해율이나 가격 등 적절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함
· 다만 부가보험에 내재된 역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가보험에 모집수수료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도리어 보험회사 간 담합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