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기초노령연금은 재정분권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동부담과 함께 지역간 형평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표현이 차등보조율제도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소요액의 최저 40%에서 최고 90%까지를 차등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는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각각 3단계로 그룹핑한 후에 양자 조합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고 평균치가 62.3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의 그룹핑은 80%미만, 80∽90%미만, 90%이상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재정자주도의 실제 분포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재정자주도가 80%에 휠씬 못 미치는 자치단체는 순해를 보는 반면에 80%에 근접한 자치단체는 이익을 보게 되어 지역간 형평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주도의 그룹핑 방법을 재정자주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산포도와 일치하도록 재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위적인 그룹 핑 방법을 폐지하여 지역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의 배분에 있어 형평성과 함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