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內部者 去來規制制度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절 총설
• 제2절 展開過程
• Ⅰ. 1967년 9월 28일의 Ordonnance에 의한 규제
• (1) 前史-규제의 배경
• (2) 규제의 내용
• (가) 서설
• (나) 규제의 대상
• a) 인적범위
• aa)직무상 또는 법률상 당연히 내부자로 되는 경우
• bb)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COB에 의하여 직무상 회사의 기술·영업 및 재무의 운영에 관한 특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 cc) 前2者의 同居配偶者및 未成年의 子의 경우
• (다) 규제대상의 물적 범위
• (라) 규제의 방법
• (마) 제재
• (3) 1967년 규제의 문제성
• a) 법규제 자체의 내재적 문제성
• b) 적용상의 문제성
• Ⅱ. 1970년 12월 23일 법에 의한 규제
• (1) 서설
• (2) 회사 내부 경영자에 의한 주식 거래의 규제-상사회사법 제162조의 1을 중심으로-
• 가) 입법취지
• 나) 규제의 인적 범위
• 다) 규제의 물적 범위
• 라) 규제의 방법
• 마) 규제의 효과
• (3) 내부정보의 부당이용에 대한 규제-Ordonanance 제10조의 1을 중심으로-
• (가) 입법취지
• (나) 규제의 주체
• a) 회사경영자인 내부자
• b) 회사경영자 이외의 내부자
• c) 회사외부자
• d) 내부정보수령자
• (다) 규제의 객관적 요건
• a) 서설
• b) 특별정보의 보유
• aa) 정보의 객관적 범위
• bb) 정보의 시간적 범위
• c) 특별정보의 이용
• aa) 이용의 목적물
• bb) 거래행위의 존재
• (라) 규제의 주관적 요건
• a) 故意 (intention)
• b) 目的의 存在
• (마) 제재
• (바) 절차
• Ⅲ. 내부자 거래규제에 있어서 COB의 역할
• (1) 서설
• (2) COB의 열람, 검사권
• (3) COB의 소환 및 심문권
• (4) COB와 법원과의 관계
• Ⅳ. 검토 결론 및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