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 정책적 연구 = A Study of Laws and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Franchise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OECD국가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장려한 내용을 탐색하는데 있다.
국가는 취업률 제고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가맹사업진흥이라는 정책과 법률을 입안하고 실시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의도한 목적이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가맹사업진흥정책은 국가의정책적 실패로 보이는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으로인해 프랜차이즈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의강화, 영업지역 보호제도의 강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등 많은 변화를야기하고 있다. 특히 예상매출액산정서의 의무적 제공은 프랜차이즈 기업의구조적 개편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가맹사업, 즉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 한 정부 차원의 제도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는 등 가맹사업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가맹 사업 불공정거래의 실태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함과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업유형과 규모가 결정되는데 이를 국가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개정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가맹사업에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하고, 가맹사업의 참여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에서의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업유형과 규모가 결정되는데 여기에 국가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을 낳게 된다.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맹사업에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하고, 가맹사업 문제들이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정되고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status in Korea, where the proportion of the self-employed in the total employed is very high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and to examine how the government's policies has affected in this proc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formulated and enforced policies and laws to promote the franchise business for higher employment rate and more economic development. It is not certain, however, that the policies and laws has achieved the expected and desired results. Rather, the policies and laws for the franchise business promotion seem to have caused not a few problems, possibly regarded as cases of government failure.
The amendment of the franchise business promotion act requires a rigorous application of information publication method and business district protection system with the organization of franchisee body, having a great effect on the franchise industry. In particular, the obligatory submission of the estimate of the expected sales necessitates structural reform and strengthening professional expertise of the franchise firms.
The resulting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Even though the government efforts for institutional reform to improve unfair trade practices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s are under way, the voices of discontent of small merchants are still strong and sometimes expressed in extreme ways.
Under these situational awareness,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ctual state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franchise business and relevant problems as an endeavor to formulate improvement tasks and to propose practically feasibl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establishment of fair trade order in the franchise busines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type and size of business are naturally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of market demand and supply in the capitalist economy. The government's intentional intervention in this process can rather lead to quite a few problems originally unintended. The amendment of the franchise business promotion act may work well for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run, it can cause serious adverse effect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minimize its market intervention and instead try to ensure that the franchise business matters are coordinated and resolved b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relevant actors.

참고문헌 (Reference)

1 산업자원부, "프랜차이즈경영원론" 2008

2 김규원,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유형과 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2) : 2011

3 이성훈, "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 두남 2010

4 곽영용, "최신 상사중재론" 대한중재인협회 2001

5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중재학회 12 (12): 171-205, 2002

6 김학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고찰-외식 가맹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관점-" 한국외식산업학회 10 (10): 113-122, 2014

7 박해식,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의 한계" 한국경쟁법학회 12 (12): 2005

8 소재선, "가맹계약의 체결에 관한 개선방안" 동화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