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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험사회에의 미국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범죄 도입 가능성 = A Possibility of the Strict Liability Crime of the US in Risk Society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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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ur society currently is a ultra-high risk society. The risk of a 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 of Ulrich Beck is inevitably caused by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the inseparable by-product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playing a leading part in the modernization of our society whereas a risk similar to that of the developing country as well as the foregoing risk coexist in our society. Examples include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and of Geyongju Resort and the sinking of Sewol Ferry. Adding to these, new types of crime resulting from the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s are adding to the uncertainty(unsicherheit) of a risk society.
    In the mid-19th century, UK and the US staged the strict liability with the aim to administratively cope with diversified and new risk sources resulting from the drastic social changes and reduce the burden of the judiciary. The Strict Liability enables the criminal punishment for the results of a specific deed without asking the criminal intent of the doer- that is the criminal liability without fault.
    If so, is the acknowledgement of the strict liability of practical use in our society? It is obvious that the current risks are incomparably advanced than those of UK and the US in the mid-19th century and are on a large scale. But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well institutionalized in response to the above. At the first glance, it is deemed to be ‘the cultural lag’ in which a non-material culture is unable to keep up with the speed of a material culture. Nevertheless, one of the things that cannot be ignored is the principle of liability. “No liability, No Crime and No Punishment(keine Strafe ohne Schuld)" is the principle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from the view point of the law-governed country. In that regard, in 2007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termin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ual-liability of the individual owner under the special law for the health crime control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and the proportional principle. In conclusion, the introduction of the strict liability crime to our country is not easy in practice is many respects, yet no one can deny its necessity. Therefore, there is the necessity of the studies on the measures to promote the function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within a limite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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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society currently is a ultra-high risk society. The risk of a 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 of Ulrich Beck is inevitably caused by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the inseparable by-product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playing a leading par...

    Our society currently is a ultra-high risk society. The risk of a 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 of Ulrich Beck is inevitably caused by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the inseparable by-product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playing a leading part in the modernization of our society whereas a risk similar to that of the developing country as well as the foregoing risk coexist in our society. Examples include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and of Geyongju Resort and the sinking of Sewol Ferry. Adding to these, new types of crime resulting from the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s are adding to the uncertainty(unsicherheit) of a risk society.
    In the mid-19th century, UK and the US staged the strict liability with the aim to administratively cope with diversified and new risk sources resulting from the drastic social changes and reduce the burden of the judiciary. The Strict Liability enables the criminal punishment for the results of a specific deed without asking the criminal intent of the doer- that is the criminal liability without fault.
    If so, is the acknowledgement of the strict liability of practical use in our society? It is obvious that the current risks are incomparably advanced than those of UK and the US in the mid-19th century and are on a large scale. But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well institutionalized in response to the above. At the first glance, it is deemed to be ‘the cultural lag’ in which a non-material culture is unable to keep up with the speed of a material culture. Nevertheless, one of the things that cannot be ignored is the principle of liability. “No liability, No Crime and No Punishment(keine Strafe ohne Schuld)" is the principle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from the view point of the law-governed country. In that regard, in 2007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termin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ual-liability of the individual owner under the special law for the health crime control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and the proportional principle. In conclusion, the introduction of the strict liability crime to our country is not easy in practice is many respects, yet no one can deny its necessity. Therefore, there is the necessity of the studies on the measures to promote the function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within a limite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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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우리 사회는 초(超)위험사회이다. 울리히 벡(Ulrich Bec k)의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의 위험이 근대화의 주역인과학기술 발전과 불가분의 부산물인 환경오염을 중심으로 한 부득이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에는 이와 함께 단기간의 급속한 양적성장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개발도상국형 위험이 혼재하고 있다. 성수대교붕괴사건, 삼풍백화점붕괴사고, 경주리조트붕괴사고, 세월호침몰사고 등이 실례이다. 이에 더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각종의 신종범죄는 위험사회의 불확실성(Unsic herheit)을 더욱 가중시킨다.
    19세기 중반 영국과 미국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하며 새로운 위험원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대처와 사법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엄격책임론(Strict Liability)을 전개하였다. 행위자의 범죄의사를 묻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형사벌을 가할 수 있는, 즉 무과실형사책임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엄격책임범죄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가. 현재의 위험이 영·미의 19세기 중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것임은 명백하다. 다만 그에 대응하는 제도화는 잘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화지체(文化遲滯, Cultural Lag)’의 한 모습으로 일견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책임원칙이다. “책임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 d)”는 법치국가적 관점에서의 대륙법계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인인 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책임원칙 및 비례성원칙의 각 위반을 이유로 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국 엄격책임범죄의 국내 도입은 여러모로 용이하지 아니하다. 다만, 그 필요성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일반예방의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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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 사회는 초(超)위험사회이다. 울리히 벡(Ulrich Bec k)의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의 위험이 근대화의 주역인과학기술 발전과 불가분의 부산물인 환경오염을 중심으로 한 부득이한 것...

    현재 우리 사회는 초(超)위험사회이다. 울리히 벡(Ulrich Bec k)의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의 위험이 근대화의 주역인과학기술 발전과 불가분의 부산물인 환경오염을 중심으로 한 부득이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에는 이와 함께 단기간의 급속한 양적성장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개발도상국형 위험이 혼재하고 있다. 성수대교붕괴사건, 삼풍백화점붕괴사고, 경주리조트붕괴사고, 세월호침몰사고 등이 실례이다. 이에 더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각종의 신종범죄는 위험사회의 불확실성(Unsic herheit)을 더욱 가중시킨다.
    19세기 중반 영국과 미국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하며 새로운 위험원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대처와 사법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엄격책임론(Strict Liability)을 전개하였다. 행위자의 범죄의사를 묻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형사벌을 가할 수 있는, 즉 무과실형사책임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엄격책임범죄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가. 현재의 위험이 영·미의 19세기 중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것임은 명백하다. 다만 그에 대응하는 제도화는 잘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화지체(文化遲滯, Cultural Lag)’의 한 모습으로 일견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책임원칙이다. “책임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 d)”는 법치국가적 관점에서의 대륙법계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인인 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책임원칙 및 비례성원칙의 각 위반을 이유로 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국 엄격책임범죄의 국내 도입은 여러모로 용이하지 아니하다. 다만, 그 필요성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일반예방의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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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덕인, "형법의 기능변화와 형법의 한계 : 현대사회에서의 형사정책적 요구에 형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in 형사법의 현대적 과제와 도전 : 형법의 팽창과 형법의 과제" 2012

    2 이상수, "책임원칙에 근거한 미국 형법의 재조명"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3 Kurt Seelmann, "위험형법" 한양대법학연구소 14 : 1997

    4 송해룡,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2013

    5 권오걸, "위험사회와 위험형사소송법" 한국법학회 (51) : 109-131, 2013

    6 류전철,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8 : 1998

    7 손형섭, "위험사회에서의 헌법이론 - 헌법질서의 확립과 가이드라인 시대의 서언 -" 한국법학회 (51) : 1-28, 2013

    8 이용식, "위험사회에서의 법익보호와 적극적 일반예방" 한국형사정책학회 14 (14): 2001

    9 변종필, "위험사회, 위험 그리고 형법의 대응 - 국내의 논의 현황과 동향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4 (14): 531-554, 2012

    10 Kurt Seelmann, "위험사회 그리고 환경형법과마약형법에서 위험사회의 상징적 입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3 : 1998

    1 이덕인, "형법의 기능변화와 형법의 한계 : 현대사회에서의 형사정책적 요구에 형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in 형사법의 현대적 과제와 도전 : 형법의 팽창과 형법의 과제" 2012

    2 이상수, "책임원칙에 근거한 미국 형법의 재조명"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3 Kurt Seelmann, "위험형법" 한양대법학연구소 14 : 1997

    4 송해룡,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2013

    5 권오걸, "위험사회와 위험형사소송법" 한국법학회 (51) : 109-131, 2013

    6 류전철,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8 : 1998

    7 손형섭, "위험사회에서의 헌법이론 - 헌법질서의 확립과 가이드라인 시대의 서언 -" 한국법학회 (51) : 1-28, 2013

    8 이용식, "위험사회에서의 법익보호와 적극적 일반예방" 한국형사정책학회 14 (14): 2001

    9 변종필, "위험사회, 위험 그리고 형법의 대응 - 국내의 논의 현황과 동향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4 (14): 531-554, 2012

    10 Kurt Seelmann, "위험사회 그리고 환경형법과마약형법에서 위험사회의 상징적 입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3 : 1998

    11 Ulrich Beck,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향하여" 새물결 1997

    12 조훈, "위법성 인식으로서의 mens rea"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2003

    13 한상진, "울리히 벡의 서울 강의와 한국 사회" 한국이론사회학회 (12) : 37-72, 2008

    14 김슬기, "미국 형사법상 범의(Mens Rea)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19 (19): 419-443, 2009

    15 이기헌, "미국 형법상의 책임원칙"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3 (13): 1997

    16 김태수, "도로교통법상 무과실 운전자에게 부여된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와 형사처벌의 정당성" 안암법학회 (41) : 43-66, 2013

    17 Joshua Dressler, "Understanding Criminal Law" Lexis Pub 2001

    18 Frank J. Reminton, "The Mental Element in Crime" 1952

    19 L. H. Leigh, "Strict and Vicarious Liability : a study in administrative criminal law" Sweet & Maxwell 1982

    20 Richard A. Wasserstorm, "Strict Liability in the Criminal Law" 1960

    21 Francis B. Sayre, "Public Welfare Offenses" 33 : 1933

    22 Herbert L. Packer, "Mens Rea and the Supreme Court" 1962

    23 Gerhard O. W. Mueller, "Mens Rea and the Law without It" 58 : 1995

    24 Richard G. Singer, "Encyclopedia of Crime & Justice 4; Strict Liability" Gale Group 2001

    25 Wayne R. LaFave, "Criminal Law" West Publishing 2010

    26 Richard G. Singer, "Criminal Law" Aspen Publisher 2013

    27 Alan C. Michaels, "Constitutional Innocenc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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