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도시의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방안 : 강소성 양주시 사례 연구 = A Policy for Equalization of Basic Public Services in Chinese Local C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공산당 17차 보고에서는 농촌의 집단 경제조직이 향진 기업 수익의 일부를 써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발전시켜 농촌의 발전을 이끄는 장기간 효력이 있는 체제를 건립하여 도시와 농촌의 경제 사회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하였다. 도시와 농촌 발전을 심층적으로 보면 도시와 농촌이 분리된 이중 체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확대하는 근본 원인이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계획 발전에서 직면한 체제적인 장애이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이다.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기본 공공 산품의 결핍, 공공 서비스의 불확정성 간의 모순은 이미 새로운 시기에 가장 돌출한 모순으로 상승되었다. 공공 서비스 체제 건설의 낙후는 도시와 농촌 수입의 차이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 차이도 부단히 확대시킬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 구역차이, 빈부차이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사회모순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도시와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일체화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공공 서비스 체제의 가속화 건립을 사회 건설의 중점에 두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44
• Ⅱ.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에 관한 개념 144
• Ⅲ. 양주시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 전략 147
• Ⅳ. 양주시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의 문제 150
• Ⅴ. 양주시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 추진에 대한 평가 156
• Ⅵ. 양주시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의 정책 과제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