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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 현재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경제안보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슈 발원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가 상이
-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격화될 미·중 전략경쟁, 이에 따른 주요국의 기술·산업 무기화, 지정적 분쟁 등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안보적인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이슈와 우리 산업·무역과의 연계 수준에 따라 우리에 미치는 영향, 기간, 범위 등은 매우 상이

? 대외적인 충격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이슈의 발생, 전달 및 소멸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에 대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도구(모형)가 필요
- 개별 이슈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 및 개입 수준 등을 보다 체계적인 근거 하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도구가 필요한 상황

? 이 연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더욱 격화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우리 경제에 가지고 올 구조적인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나눠서 예측하고, 이러한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칠 리스크를 점검
- 학계,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외교부의 경제안보외교센터가 공동으로 연구하였으며,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경제안보에 압력으로 작용할 주요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거시경제분석에서 활용되는 DSGE 모형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동태적 분석을 수행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리스크에 대응하여 외교부가 대외 협상 및 교섭에 나설 때 어떠한 논리로 우리 경제의 이익을 전략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를 시나리오별 경제모형 분석 결과와 연계

? 이를 위해 한국, 미국, 중국으로 구성된 비대칭 3국가 DSGE 모형*을 구축하고 시나리오별 분석을 시도하여 시나리오별로 3국 경제가 받는 영향과 대응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 함
* Three-country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 기존 연구들이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통해 한국 경제를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3국가 모형을 구축해 미·중 갈등처럼 해외 두 대국의 무역 갈등이 한국과 같은 제3국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를 정교화
- 국제무역 관련 기존 논문들은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많이 이용하여 정태적 분석에만 그치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DSGE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의 교역환경 변화의 영향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수행

? 우리 경제·산업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경제안보적 충격으로 미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통상 정책을 채택해 시뮬레이션
- 시나리오 1 :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미국 내 기반 구축 성공
- 시나리오 2 : 중국제조 2025 성공
- 시나리오 3 : 미국의 산업 및 통상정책 변화(트럼프식 산업정책 추진)
- 시나리오 4 : 미국의 산업 및 통상정책 변화(트럼프식 산업정책 추진)와 중국의 보복
- 시나리오 5 : IRA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축소 및 법인세율 인하

? 분석결과
- 미국 내 생산 확대되며 미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 비용 경쟁력 있는 한국산 중간재 사용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의 증가가 예상
-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가 예상되면서 한국 기업들에 기회요인으로 작용 가능
⇒ 우리 제품군 중 향후 중국산 중간재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군·제품군에 대한 선별과 공급망 관리가 필요
- ‘중국제조 2025’ 계획이 성공해 중국의 자립화가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미국의 산업정책이나 관세 정책보다 실질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선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외의 기술선진국들 중심의 협력이 필요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수출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한국 경제에 필수적으로 요구
- 관세전쟁의 결과 한국의 무역수지와 생산이 모두 악화되지만 그 영향은 ‘중국제조 2025’ 등 시나리오에 비교하면 비교적 단기로 제한적일 전망
-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출시장 모색, 첨단기술 전략 경쟁 속 국제협력 강화 등 유사입장국 공조를 다각도로 확대할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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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경제안보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슈 발원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가 상이 -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격화될 미·중 전략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