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新산업정책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 Good Governance of the New Industrial Policy in Korea: Promotion Strategy of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the Daedeok Innopol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develop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in the area of industrial policy, by focusing on the promotion policie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case of Daedeok Innopolis. As evaluation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this study suggested six factors, Equality, Autonomy, and Participation in terms of democracy, and Network, Specialization, and Supervision in terms of efficiency. The present evaluation of the industrial policy,especially, the promotion strategie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is as follows: the level of Participation, Network and Supervision is very low and underdeveloped, and the level of Equality, Autonomy, and Specialization is evaluated as medium. The performance of the industrial policy in promotion strategie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has been poor, as the indicators of efficiency reflected the low level of development. The major actors in regional cluster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leading the innovatio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needs to create the innovation network in region and supervise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新산업정책의 굿 거버넌스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굿 거버넌스의 6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新산업정책을 가장 잘 표방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았다. 신산업정책은 기존의 성장위주, top-down, 하드웨어 위주에서균형발전, bottom-up, 소프트웨어 위주 방식으로 지역활성화 정책의 전환을 시도했다. 新산업정책은 新공간정책으로 이해가능한데 핵심적 특징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산업정책가운데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실행되었던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평가의 초점을 두었으며, 굿 거버넌스 지표를 위해 총 6가지 평가 구성요소를 제시했다. 민주성의 측면에서 형평성, 참여성, 자율성 요소를, 효율성의 차원에서네트워크, 전문성, 관리감독 요소를 제시했다.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전문성, 관리감독의 요소는 모두 ‘上’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산업정책은 전체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 선택의 판단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성의 요소인 형평성은 ‘中’, 자율성은 ‘中’, 그리고 참여성은 ‘上’의 정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굿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평가해 본 한국산업정책의 현황은 참여성, 네트워크, 관리감독이 가장 미흡한 상태였다.
그 외의 형평성, 자율성은 중의 정도로 비교적 높게 평가가능하며 전문성은 아직 중간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주훈,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5

2 복득규, "해외 성공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구조" 11 (11): 2003

3 임혜란, "한국, 일본, 대만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비교연구:클러스터에서의 신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6 (16): 105-135, 2007

4 임혜란, "한국 산업정책의 변화와 거버넌스"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7 (17): 1-32, 2008

5 강현수,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 국책 연구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덕연구단지와 유럽 경험의 비교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12 (12): 108-123, 2006

6 진미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도입과 정착 방안" 272 : 2004

7 기영석,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전략: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18 (18): 2004

8 송영필, "지역 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in: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5

9 고재경,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거버넌스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19 (19): 113-140, 2008

10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투자 지원의 지역편중 심화" 2007

11 김규창, "어패럴패션 밸리 조성을 위한 실증적 연구-대구 밀라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16 (16): 8-, 2003

12 이경민,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 13 (13): 509-525, 2007

13 복득규, "산업클러스터의 국내외 사례와 발전전략. in: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2002

14 정의동,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중심의 혁신클러스터링 방안연구: 대덕 하이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20 (20): 1359-1380, 2007

15 김영,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도시행정학회 21 (21): 87-108, 2008

16 김주훈, "동아시아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한국의 혁신정책 방향:IT 산업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4

17 임혜란,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거버넌스: 정보화 시대 한국과 대만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신아시아연구소 13 (13): 162-189, 2006

18 임덕순, "대덕연구단지의 발전과정 및 국제비교:-혁신클러스터 관점에서-" 한국기술혁신학회 7 (7): 373-395, 2004

19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대덕연구단지 현황통계" 2005

20 신동호, "대덕연구단지 입주업체간의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16 (16): 1-22, 2004

21 성을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벤처기업 혁신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혁신지원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31 (31): 2008

22 양영식,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관련 법령과 발전 전략의 문제점" 28 (28): 2006

23 정지복, "대덕밸리 IT 클러스터의 가치사슬과 지리적 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9 (9): 33-62, 2006

24 황주성, "대덕 IT클러스터의 구조와 특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 7 (7): 359-384, 2004

2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과 통합,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제 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산자부 2004

26 남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태와 과제" 대한지방자치학회 8 (8): 89-102, 2007

27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36 (36): 321-338, 2002

28 안네 메테 키에르, "거버넌스" 오름 2007

29 Rhodes, R.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ct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ersity Press 1997

30 Kooiman, J., "Societal Governance: Levels, Modes, and Orders of Social-Political Interaction. in: Debating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1 Saxenian, Annalee,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32 Porter, M., "On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8

33 Pierre, Jon, "Introduction: Understanding Governance. in: Governance: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4 Harrison, Graham, "Introduction: Globalization, Governance and Development" 9 (9): 2004

35 Kitschelt, Herbert, "Industrial Governance Structures, Innovation Strategies, and the Case of Japan: sectoral or cross-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1991

36 Jessop, Bob, "Governance Failure. in: The New Politics of British Local Governance" Palgrave Macmillan 2000

37 Kjaer, Anne Mette, "Governance (Key Concepts)" Polity Press 2004

38 Demmers, "Good Governance in the Era of Global Neoliberalism" Routledge 2004

39 Putnam, Robert,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2000

40 OECD, "Boosting Innovation: The Cluster Approach" 1999

41 엄익천, "2007년도 정부예산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