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사관계 불공정 관행 사례연구: 정부와 교원노조간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교원노동조합법이 시행되어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면서 교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도부터는 단체교섭에서 창구단일화가 필요 없게 되어 보다 원활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창구의 다양화로 각 교육청은 단체교섭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의 진행이나 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교원노사관계에서는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가 명료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를 두고 당사자 간 해석의 차이로 다양한 단체협약이 나타나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원노사관계에서 정부와 교원노조간의 불공정 관행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이론적 배경
• 1. 교원노사관계
• 2. 공정과 불공정의 이론적 논의
• 3. 선행 연구검토와 본 연구의 분석틀
• Ⅲ. 교원노사관계의 불공정 관행 인식분석
• 1. 조사 설계
• 2. 노사담당공무원과 노조임원간 공정성 인식 비교분석
• Ⅳ. 교원노사관계의 불공정 관행 실태분석
• 1. 노조담당 공무원
• 2. 노조 임원
• Ⅴ. 교원노사관계의 불공정 관행 해소방안
• 1. 제도적 측면
• 2. 인식적 측면
• Ⅵ. 결 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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