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관리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4년부터의 정책사업 관리를 추진하였으나 학교자율운영제 체감도가 낮은 바, 그 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의 정책사업 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책 총량 관리”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제도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정책총량제와 정책사업 정비 방안의 목표를 구체화, 추진체제와 방식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정책총량제 및 정책?사업 정비제도와 정책목표를 공유하는 관련 정책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정책사업 정비 개선 방안으로 “정책총량제 3.0”을 제안한다. ‘학교 여건에 맞는 학생 중심 자율화 특성화된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교육청 목적사업 정비를 통한 학교에 배정되는 기본운영비 예산 규모를 증대한다.
셋째, 정책사업 정비 추진체제 구성 시 각 부서가 과 단위로 예산 총량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교육청 차원의 정비위원회에서는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판단하도록 하여 정책사업 정비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사업 정비위원회를 전문평가단과 참여 모니터링단으로 이원화하고 수석 장학사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분과위원회와 정책?정비 주관부서와 정책사업 정비위원회의 역할 및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정비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는 “(1) 평가 계획 수립 및 기준 설정, 확정(정책안전기획관실) → (2) 1차 조정단위 자체 평가 및 조정(사업부서) → (3) 2차 조정단위인 정책?사업 정비 분과위원회 평가 및 조정 → (4) 교육청 본부 차원 정책?사업 정비심의회에서 확정”의 절차로 진행하되, 예산 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큰 ‘중점 사업’들은 별도로 선정하여 (1) 상시적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함과 동시에, (2) 사업의 담당과가 아닌 교육청의 정책성과 평가 담당부서 주관으로 해당 사업의 성과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가 패널 혹은 정책평가 용역 추진단을 만들어 사업효과에 대해 엄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주기적 외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지속여부, 혹은 수정,변경, 폐지 여부는 외부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청 정책사업 정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넷째, 정책사업 정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으로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주기적 외부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유?초?중등 교사 대상 “서울교육 혁신 챌린지 프로그램”을 도입 및 실시하고 현장 기반 교육청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참여적 학교 평가” 시범사업 실시하여 효과적 정책 사업 정비와 증거 기반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인프라로서 체계적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범위
• 가. 서울시 정책사업 관리방안 추진현황, 성과와 문제점 분석
• 나. 학교 현장 구성원 및 교육청 사업 담당자들의 시각으로 본 서울시 정책사업 관리방안의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 다. 타 교육청 및 외국 사례 분석
• 라. 서울시 정책사업 관리 개선방안
• 3. 연구방법
• 가. 문헌분석
• 나. 관련 이해당사자 면담
• 다. 설문조사
• 라. 전문가 협의회
• Ⅱ. 정책총량제 및 정책사업 관리 방안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 1. 정책총량제 및 정책사업 관리 방안 도입 배경
• 2. 정책총량제 및 정책사업 관리 방안 주요 내용
• 3.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 Ⅲ. 타 교육청 및 외국 사례 분석
• 1. 타 교육청 사례: 경기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 2. 외국 사례 분석
• Ⅳ. 주요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 본 정책사업 관리 방안의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 .면담조사 결과
• 1. 면담조사 개요
• 가. 면담대상자 및 자료 수집 방법
• 나. 면담 질문
• 다. 자료 분석 및 연구의 타당성 확보
• 2. 면담조사 결과
• 가. 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얻은 성과
• 나. 정책사업 정비 추진방식의 문제점
• 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원인
• 라. 개선방안
• V. 서울시 교육청 정책사업 정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 설문결과 개요
• 가. 설문조사 목적
• 나. 대상, 조사방법 및 기간
• 다. 설문조사 항목
• 라. 설문조사 응답자 분석
• 2. 설문조사 결과
• 가. 정책총량제의 성과
• 나. 교육청 관계자가 인식한 정책총량제의 한계
• 다. 교육청 관계자가 인식한 현행 정책사업 관리 개선 방안
• 라.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을 위한 교육청 조직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향
• 3. 요약 및 시사점
• 가. 정책총량제의 성과에 대한 의견
• 나. 정책총량제의 한계에 대한 의견
• 다. 현행 정책사업 정비 개선 방안
• 라.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을 위한 교육청 조직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향
• Ⅵ. 서울시 교육청 정책사업 정비 개선방안
• 1. 기본방향: “정책 총량 관리”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가. 제도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
• 나. 정책총량제와 정책사업 정비 방안의 목표 구체화
• 다. 교육정책사업 정비사업 추진체제와 시행방식 전면 재정비
• 라. 정책총량제 및 정책사업 정비제도와 정책목표를 공유하는 관련 정책 간의 연계와 시너지 극대화
• 2. 정책?사업 정비 개선 방안: “정책총량제 3.0”시행
• 가. 비전 및 정책목표
• 나. 정책총량제 3.0 주요 내용
• 3. 정책사업 정비 추진체제, 절차, 정비 기준
• 가. 추진체제
• 나. 정책사업 정비 추진 절차 및 정비 기준
• 4. 정책사업 정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 추진
• 가.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주기적 외부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제도 도입
• 나. 서울시 교육청 관내 유초중등 교사 대상 “서울교육 혁신 챌린지 프로그램 도입 운영
• 다. 현장 기반 교육청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참여적 학교 평가” 시범사업 실시
• 라. 효과적 정책 사업 정비와 증거 기반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인프라로서 체계적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 5. 추가적 고려가 필요한 중장기적 개선 과제들
• 가. 당선 후 교육감 공약의 보다 타당성있는 실천을 위한 공론화 과정 마련의 필요
• 나. 본청을 “정책 기획과 연구장학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여 학교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찬성과 반대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