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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평가-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 = Assessment of transfer income tax exemption system - Focusing on real estate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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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0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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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shifting the tax on capital gains tax on multi-lenders to heavy taxation, considering the overheating of the housing market, rather than maintaining the tax policy of easing the real estate transaction tax. The transfe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of real estate is being typed in term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ublic utility support, land use efficiency, and national life stability in the Tax Exemptions and Exemption Act, and the range of exemptions is expanding widely. Such disguised real estate transfer and income tax exemption system may cause tax expenditures and hinder tax equality.
    Even though the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should be levied according to the bancassurance, it is a violation of the tax equality principle by the legislator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taxpayer without the reasonable reason to deduct the transfer income tax, so the illegal issue of the real estate transfer tax reduction system . In addition, capital gains tax is an income tax that has been functioning as a means of curbing real estate speculation rather than providing financial resources and achieving redistribution of income for the purpose of the state. In order to realize the original taxation function of capital gains tax, do.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ek clarification of the real estate transfe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by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strict interpretation principle, which is the principle of deriving the tax legalism because the real estate transfer tax reduction system is complex. In addition, although the exemption of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is recognized only after applying for reduction of taxes or special cases, it is necessary to specify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because the Act on Tax Exemptions and Restriction of the Law may stipulate them by the presidential decrees.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concept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in the Income Tax Law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al estate transfe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exemption and taxation exemption system as well as a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 of foreign legislation, find ways to improve the income tax exemp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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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shifting the tax on capital gains tax on multi-lenders to heavy taxation, considering the overheating of the housing market, rather than maintaining the tax policy of easing the real estate transaction tax. The transf...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shifting the tax on capital gains tax on multi-lenders to heavy taxation, considering the overheating of the housing market, rather than maintaining the tax policy of easing the real estate transaction tax. The transfe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of real estate is being typed in term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ublic utility support, land use efficiency, and national life stability in the Tax Exemptions and Exemption Act, and the range of exemptions is expanding widely. Such disguised real estate transfer and income tax exemption system may cause tax expenditures and hinder tax equality.
    Even though the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should be levied according to the bancassurance, it is a violation of the tax equality principle by the legislator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taxpayer without the reasonable reason to deduct the transfer income tax, so the illegal issue of the real estate transfer tax reduction system . In addition, capital gains tax is an income tax that has been functioning as a means of curbing real estate speculation rather than providing financial resources and achieving redistribution of income for the purpose of the state. In order to realize the original taxation function of capital gains tax, do.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ek clarification of the real estate transfe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by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strict interpretation principle, which is the principle of deriving the tax legalism because the real estate transfer tax reduction system is complex. In addition, although the exemption of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is recognized only after applying for reduction of taxes or special cases, it is necessary to specify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because the Act on Tax Exemptions and Restriction of the Law may stipulate them by the presidential decrees.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concept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in the Income Tax Law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al estate transfe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exemption and taxation exemption system as well as a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 of foreign legislation, find ways to improve the income tax exemp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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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세 완화라는 조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기 보다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고려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지역균형발전, 공익사업지원과 토지이용효율화, 국민생활 안정의 관점에서 유형화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감면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만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의해 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없이 입법자가 감면제도를 두어 우대조치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위법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기능보다는 부동산투기억제세로 기능을 하여 오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의 본래의 세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체계가 복잡하여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과 엄격해석원칙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명확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신청자의 감면신청이나 특례신청을 하여야만 인정되는데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이를 명문화하여야 하는데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의 개념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현황을 검토한 후,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특례제도를 평가함은 물론, 외국의 입법례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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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세 완화라는 조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기 보다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고려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부동산...

    최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세 완화라는 조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기 보다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고려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지역균형발전, 공익사업지원과 토지이용효율화, 국민생활 안정의 관점에서 유형화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감면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만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의해 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없이 입법자가 감면제도를 두어 우대조치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위법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기능보다는 부동산투기억제세로 기능을 하여 오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의 본래의 세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체계가 복잡하여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과 엄격해석원칙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명확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신청자의 감면신청이나 특례신청을 하여야만 인정되는데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이를 명문화하여야 하는데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의 개념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현황을 검토한 후,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특례제도를 평가함은 물론, 외국의 입법례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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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5

    2 길준규,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4

    3 김춘환, "행정법Ⅰ" 조선대학교출판부 2017

    4 최정일, "행정법Ⅰ" 박영사 2009

    5 김남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72 : 197-221, 2015

    6 박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6 (26): 149-175, 2009

    7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3

    8 박정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의 연구" 한국세무학회 30 (30): 285-309, 2013

    9 이전오,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포럼·기획재정부 2010

    10 정지선,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14 (14): 267-295, 2012

    1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5

    2 길준규,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4

    3 김춘환, "행정법Ⅰ" 조선대학교출판부 2017

    4 최정일, "행정법Ⅰ" 박영사 2009

    5 김남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72 : 197-221, 2015

    6 박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6 (26): 149-175, 2009

    7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3

    8 박정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의 연구" 한국세무학회 30 (30): 285-309, 2013

    9 이전오,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포럼·기획재정부 2010

    10 정지선,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14 (14): 267-295, 2012

    11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4

    12 김남욱,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69 : 43-72, 2015

    13 조인성, "공무원 행정법총론" 형설출판사 2014

    14 기획재정부,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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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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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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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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