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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메이(May) 총리의 브렉시트(Brexit) 정책에 대한 집권보수당과 의회의 입장: 주요 이슈별 다차원적 분석 = Is ‘Hard Brexit’ Policy Supported by British MPs? With Special Focus on the Double Dimension Analysis of Various EU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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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0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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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ritish Prime Minister, Theresa May, delivered a letter notifying the official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to Donald Tusk,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Therefore, the United Kingdom must negotiate Brexit with the EU for two years, according to Article 50 of the Lisbon Trea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British Prime Minister, May’s ‘Hard Brexit’ decision on the British withdrawal from the EU, and the position of the ruling Conservative Party, regarding the main arguments of Brexit, namely single market, immigration control, and burden of contribution to the EU from multidimensional perspectives. Even prior to May’s declaration of hard Brexit, an opinion to control immigrants, rather than to maintain a single market approach, and complaints against high contribution to EU were raised within the Conservative Party. Now, the UK has to carry out negotiations on Brexit with the EU in full swing, and is in the situation to decide the solutions to and negotiate major sensitive issues. How the UK, the first country to withdraw from the EU, will leave a precedent to Europe gains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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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tish Prime Minister, Theresa May, delivered a letter notifying the official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to Donald Tusk,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Therefore, the United Kingdom must negotiate Brexit with the EU for two years, accordi...

      British Prime Minister, Theresa May, delivered a letter notifying the official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to Donald Tusk,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Therefore, the United Kingdom must negotiate Brexit with the EU for two years, according to Article 50 of the Lisbon Trea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British Prime Minister, May’s ‘Hard Brexit’ decision on the British withdrawal from the EU, and the position of the ruling Conservative Party, regarding the main arguments of Brexit, namely single market, immigration control, and burden of contribution to the EU from multidimensional perspectives. Even prior to May’s declaration of hard Brexit, an opinion to control immigrants, rather than to maintain a single market approach, and complaints against high contribution to EU were raised within the Conservative Party. Now, the UK has to carry out negotiations on Brexit with the EU in full swing, and is in the situation to decide the solutions to and negotiate major sensitive issues. How the UK, the first country to withdraw from the EU, will leave a precedent to Europe gains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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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국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2017년 3월 29일(현지시각)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상임의장에게 EU의 공식 탈퇴 통보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리스본 조약(The Lisbon Treaty) 50조 발동에 의해 2 년간 EU와 브렉시트 협상안을 논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결정과 브렉시트의 주요 쟁점인 단일시장, 이민통제, EU 분담금 부담이라는 주제를 바라보는 집권 보수당의 입장을 다차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선언 이전에도 보수당 내에서는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EU에 지불하는 높은 분담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제 영국은 EU와의 본격적으로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민감한 주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타협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유럽통합 이래 최초의 탈퇴국이 된 영국이 향후 유럽에 어떤 선례를 시사할 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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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2017년 3월 29일(현지시각)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상임의장에게 EU의 공식 탈퇴 통보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리스본 ...

      영국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2017년 3월 29일(현지시각)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상임의장에게 EU의 공식 탈퇴 통보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리스본 조약(The Lisbon Treaty) 50조 발동에 의해 2 년간 EU와 브렉시트 협상안을 논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결정과 브렉시트의 주요 쟁점인 단일시장, 이민통제, EU 분담금 부담이라는 주제를 바라보는 집권 보수당의 입장을 다차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선언 이전에도 보수당 내에서는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EU에 지불하는 높은 분담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제 영국은 EU와의 본격적으로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민감한 주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타협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유럽통합 이래 최초의 탈퇴국이 된 영국이 향후 유럽에 어떤 선례를 시사할 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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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충희, "캐머런 총리의 ‘EU 회원국 탈퇴선언’으로 바라본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의 EU 정책결정과정 시스템에 대한 분석" 국제지역연구센터 20 (20): 115-144, 2016

      2 홍지영, "유럽통합 지지에서의 국내정치적 요인의 중요성 : 프랑스 사회당내 분열과 유럽헌법안 부결을 중심으로" 동서문제연구원 21 (21): 317-354, 2009

      3 양효원,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추진 전망과 향후 과제" 17 (17): 2017

      4 이종원,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캐머런의 국민투표 제안을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32 (32): 41-62, 2014

      5 박광수, "브렉시트이후 영국과 EU의 경제적 환경변화" 한국유럽학회 35 (35): 191-213, 2017

      6 안병억, "브렉시트의 정치경제학"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2 (22): 243-252, 2016

      7 전혜원, "브렉시트(Brexit) 동향과 향후 전망: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IFANS 2016

      8 김흥종, "브렉시트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16 (16): 2016

      9 방청록, "브렉시트 결정의 유럽의 통합과 분열에 대한 영향 연구" 한국유럽학회 35 (35): 59-96, 2017

      10 김상수, "국내정치 전략으로서의‘유럽연합 국민투표 법안(2015-2016)’: 영국 보수당의 유럽회의주의를 중심으로" EU연구소 (41) : 71-101, 2015

      1 이충희, "캐머런 총리의 ‘EU 회원국 탈퇴선언’으로 바라본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의 EU 정책결정과정 시스템에 대한 분석" 국제지역연구센터 20 (20): 115-144, 2016

      2 홍지영, "유럽통합 지지에서의 국내정치적 요인의 중요성 : 프랑스 사회당내 분열과 유럽헌법안 부결을 중심으로" 동서문제연구원 21 (21): 317-354, 2009

      3 양효원,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추진 전망과 향후 과제" 17 (17): 2017

      4 이종원,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캐머런의 국민투표 제안을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32 (32): 41-62, 2014

      5 박광수, "브렉시트이후 영국과 EU의 경제적 환경변화" 한국유럽학회 35 (35): 191-213, 2017

      6 안병억, "브렉시트의 정치경제학"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2 (22): 243-252, 2016

      7 전혜원, "브렉시트(Brexit) 동향과 향후 전망: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IFANS 2016

      8 김흥종, "브렉시트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16 (16): 2016

      9 방청록, "브렉시트 결정의 유럽의 통합과 분열에 대한 영향 연구" 한국유럽학회 35 (35): 59-96, 2017

      10 김상수, "국내정치 전략으로서의‘유럽연합 국민투표 법안(2015-2016)’: 영국 보수당의 유럽회의주의를 중심으로" EU연구소 (41) : 71-101, 2015

      11 Ewen Stewart, "Why the EU's Single Market is failing Britain :No deal will be better than a Bad deal"

      12 The New York Times, "What Is ‘Brexit’? A Look at the Debate and Its Wider Meaning"

      13 "The United Kingdom's exit from and new partnership with the European Union"

      14 BBC, "The UK's EU referendum: All you need to know about the UK leaving the EU"

      15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Migration Statistics Quarterly Report : Feb 2017"

      16 Ipsos MORI, "MPs Winter Survey 2016 Key Influencer Tracking"

      17 "Free movement of workers"

      18 The New York Times, "European? British? These ‘Brexit’ Voters Identify as English"

      19 "European Commission"

      20 강유덕, "EU 역내 노동이동의 변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15 (15): 2015

      21 Telegraph, "EU referendum live: David Cameron resigns after UK shocks the world by voting for Brexit"

      22 BBC, "EU Referendum: Final Results"

      23 Heppell, Timothy, "Cameron and Liberal Conservatism: Attitudes within the Parliamentary Conservative Party and Conservative Ministers" 15 (15): 2012

      24 Vox, "Brexit: The best argument for Britain to leave the European Union"

      25 Bache, Ian, "An Idea Whose Time has come? Explaining the Rise of Well-Being in British Politics" 61 (61): 2013

      26 Matthew Keep, "A guide to the EU budget" House of Common Library 2017

      27 김도연, "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와 시사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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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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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2 0.32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2 0.639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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