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질서의 진화와 한국의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를“진화하는 구조”(Evolutionary Structure)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국제질서에 의존적인 한국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과 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팀은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점진적인 변화과정과 힘(power)의 이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국제정치경제질서가 생산, 무역, 금융, 통화의 각 하위영역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 무역, 금융, 통화 영역의 세부 연구영역 각각에서의 핵심 성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이 영역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종합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 연구영역의 내용와 범위를 살펴보면 첫째, 생산영역에서의 변화의 핵심은 생산의 측면에서 진행되는 세계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의 재편성과 기업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가치 사슬의 변화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분업체계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둘째, 무역 영역에 있어서는 핵심적 주제로 자유무역협정(FTA)를 다루는데, 도하 라운드 붕괴를 전후하여 세계무역질서는 FTA 체제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 영역에서의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통화영역에서 핵심 문제는 현재 국제통화체제의 불태환성의 문제로, 소위 신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II)로 불리우는 현 체제에서 화폐가 지폐와 같은 불태환 혹은 명목화폐로 전환됨에 따라 화폐가치와 가격은 (금)태환성의 정치가 아닌 불태환성의 정치 또는 제도의 정치로 대치되고 있다. 본 연구단은 불태환 체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러한 통화질서가 가져오는 영향 및 변화 요인들을 분석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통화체제와 변화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금융 영역에 있어서는 금융에 대한 주요국들과 국제적 규제의 성격과 내용, 그 효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금융질서와 금융규제체제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과 위기관리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단은 생산, 무역, 금융, 통화의 하위영역간의 관계속에서 각 영역에 대한 분석들을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정치경제질서 전반의 성격에 대해 규정, 더 나아가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본 연구팀은 동아시아 지역의 사례분석을 한 결과 생산세계화로 인해 변화된 국제 분업체계를 새롭게 설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기존의 일본중심의 수직적 분업구조로 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seeking a counterstrategy to a number of new challenges which Korea would soon encounter through analyzing the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rder in new perspective of evolutionary structure. The research team reached a conclusion that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s experiencing a change in a structural level, heading for a certain direction from each sub-level of production, trade, finance, and currency through historical analysis on a gradual change proces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s well as process of power movement. Based on these contexts, further study was proceed focusing on core characteristics of each sub-research sector of production, trade, finance, and currency. At the same time, understanding interrelations among these sectors and synthesizing them were done. Topics and scopes of each sector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ly, key changes in production sector are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labor of division system and in global value chain, in other word, added value process of enterprises change. This research studied details of transition aspects. Secondly, FTA was focused in trade sector. FTA took over a main role in global trade system after Doha round which brought about a number of problems. Within these contex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