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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에 따른 경기조절 효과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temporal Re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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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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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추경과 같은 통상적인 재정확장 수단 이외에 재정의 조기집행이 강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조기집행과 같이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이 경기조절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1년 이내 주기의 변동을 추정한 후, 이를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 규모로 정의하고 종속변수인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의 경기조절효과는 정책효과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시점의 재원배분 변동은 동일 회계연도의 인접 시점에 반대 방향으로의 재원배분 조정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바, 전체적인 경기조절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하락시켜 거시경제 안정화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안정화 효과는 금융위기 기간에는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통상적인 경기변동 기간에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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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추경과 같은 통상적인 재정확장 수단 이외에 재정의 조기집행이 강조되고 있다. 원칙적으...

      최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추경과 같은 통상적인 재정확장 수단 이외에 재정의 조기집행이 강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조기집행과 같이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이 경기조절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1년 이내 주기의 변동을 추정한 후, 이를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 규모로 정의하고 종속변수인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의 경기조절효과는 정책효과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시점의 재원배분 변동은 동일 회계연도의 인접 시점에 반대 방향으로의 재원배분 조정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바, 전체적인 경기조절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하락시켜 거시경제 안정화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안정화 효과는 금융위기 기간에는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통상적인 경기변동 기간에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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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 that fiscal soundness is increasingly important influenced by the euro area fiscal crisis, early budget execution has been under the spotlight as a tool for economy control, other than typical expansionary method, such as supplementary budget. Basically, early budget execution is a fiscal policy instrument that reponses to economic fluctuations through modifying the inter-temporal 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within budget, without affecting fiscal soundnes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effective the inter- temporal re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is in economy control. Using Korea’s Consolidated Fiscal data, the size of inter-temporal re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is defined as changes of fiscal expenditure for one year excluding seasonal factors and used to explain real economic growth rate, a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 shows that the macroeconomic effect of the inter-temporal reallocation turns out meaningful in general, though some policy time lag exists. Meanwhile, a simulation using macroeconomic model finds that overall effect on economic growth is not large because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allocation at a certain point of time is canceled by the opposite direction within the same fiscal year. However, the inter-temporal reallocation is found to reduce volatility of key macroeconomic variables so as to contribute to partially stabilizing macroeconomy. In particular, such effect of economic stabilization seems to be highly apparent at the time of financial crisis, but not very noticeable in normal economic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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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hat fiscal soundness is increasingly important influenced by the euro area fiscal crisis, early budget execution has been under the spotlight as a tool for economy control, other than typical expansionary method, such as supplementary budget. Bas...

      Now that fiscal soundness is increasingly important influenced by the euro area fiscal crisis, early budget execution has been under the spotlight as a tool for economy control, other than typical expansionary method, such as supplementary budget. Basically, early budget execution is a fiscal policy instrument that reponses to economic fluctuations through modifying the inter-temporal 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within budget, without affecting fiscal soundnes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effective the inter- temporal re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is in economy control. Using Korea’s Consolidated Fiscal data, the size of inter-temporal re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is defined as changes of fiscal expenditure for one year excluding seasonal factors and used to explain real economic growth rate, a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 shows that the macroeconomic effect of the inter-temporal reallocation turns out meaningful in general, though some policy time lag exists. Meanwhile, a simulation using macroeconomic model finds that overall effect on economic growth is not large because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allocation at a certain point of time is canceled by the opposite direction within the same fiscal year. However, the inter-temporal reallocation is found to reduce volatility of key macroeconomic variables so as to contribute to partially stabilizing macroeconomy. In particular, such effect of economic stabilization seems to be highly apparent at the time of financial crisis, but not very noticeable in normal economic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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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선주, "한국의 정치구조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 이론 및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16 (16): 2001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이만우, "중앙정부예산 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분석" 기획재정부 2003

      4 최준욱,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5 김원식,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와 운용상 개편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6 이삼호,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8 (28): 51-96, 2006

      7 전승훈, "재량적 재정정책의 적절성과 유효성" 한국재정학회 1 (1): 135-173, 2008

      8 허석균,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9 (29): 1-40, 2007

      9 기획재정부, "예산개요 참고자료"

      10 김우철,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23) : 2006

      1 권선주, "한국의 정치구조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 이론 및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16 (16): 2001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이만우, "중앙정부예산 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분석" 기획재정부 2003

      4 최준욱,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5 김원식,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와 운용상 개편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6 이삼호,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8 (28): 51-96, 2006

      7 전승훈, "재량적 재정정책의 적절성과 유효성" 한국재정학회 1 (1): 135-173, 2008

      8 허석균,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9 (29): 1-40, 2007

      9 기획재정부, "예산개요 참고자료"

      10 김우철,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23) : 2006

      11 김성태, "금융위기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34 (34): 27-68, 2012

      12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백서 편찬위원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2012

      13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14 김성태, "구조적 재정수지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012

      15 조동철, "경제세계화와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역량" 한국개발연구원 2011

      16 백웅기, "거시⋅재정계량모형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7

      17 Mountford, Andrew, "What ar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Shocks?" 24 (24): 960-992, 2009

      18 Alesina, A., "The Political Economy of Budget Deficits" 42 (42): 1-32, 1995

      19 김성순, "SVAR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22 (22): 3-33, 2007

      20 Auerbach, Alan, "Measuring the Output Responses to Fiscal Policy" 4 (4): 1-27, 2012

      21 Barro, Robert, "Marcoeconomic Effects from Government Purchases and Taxes" 126 (126): 51-102, 2011

      22 Aschauer, D., "Is Publc Expenditure Productive?" 23 : 177-200, 1989

      23 Barro, Robert,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98 (98): 103-117, 1990

      24 Lee, Y, "Fiscal Policy, Business Cycles, and Economic Stabilization: Evidence from Industrial and Developing Countries" 2005

      25 Hall, Robert E., "By How Much Does GDP Rise If the Government Buys More Output?" NBER 2009

      26 Blanchard, O. J., "An Empirical Characterization of the Dynamic Effects of Changes in Government Spending and Taxes on Output" 117 (117): 1329-136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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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12-2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CI등재
      2016-09-2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개발연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외국어명 : 미등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6-2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KDI정책연구 -> 한국개발연구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KDI정책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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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3 0.33 0.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1 0.8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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