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均衡發展 戰略으로서의 再開發事業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業을 中心으로 = (The) study on the solutions of the new-town development project as a means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시는 지난 2002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江南ㆍ江北의 均衡發展을 위해 뉴타운사업 推進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도 뉴타운 開發事業은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을 비롯하여 지방도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否定的인 평가와 함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뉴타운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지구지정 철회와 사업 중단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에서는 지난 해 말 ‘도시 및 住居環境整備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합의를 통해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뉴타운 정비 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민 간 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이 수년째 멈춰선 사업장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박원순식 신뉴타운 정책은 오히려 전체적인 沈滯와 함께 상황을 惡化시킨다고 이야기 한다.
본 硏究는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뉴타운 開發事業을 어떻게 하면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問題點들을 보완하며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앞으로 나타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선 본 硏究는 장기적이고도 실질적인 代案을 모색하여 서울시의 뉴타운 開發事業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자 한다.
또한 본 硏究를 통하여 政策實行 주체의 實效的 住宅政策을 點檢하는 계기를 갖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要約 ⅸ
• 第 1 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
• 第2節 硏究 方法 및 範圍 5
• Ⅰ. 硏究 方法 5
• 1. 總括評價方法을 이용한 政策評價 5
• 2. 過程評價方法을 이용한 政策評價 7
• Ⅱ. 硏究 範圍 8
• 第 2 章 뉴타운 開發 事業의 理解 11
• 第1節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業의 內容 과 必要性 11
• Ⅰ.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業의 內容 11
• Ⅱ.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業의 必要性 15
• 第2節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業의 導入過程 23
• Ⅰ.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業 推進現況 23
• Ⅱ. 開發基本計劃案 樹立過程上의 爭點事項 25
• 1. 區域編入에 관한 葛藤 26
• 2. 開發計劃區域 및 公共投資事業과의 重複指定 26
• 3. 스타트 事業의 選定 27
• 4. 뉴타운 計劃槪念에 대한 論難 28
• 5. 뉴타운 區域 內의 住居地 開發方式 29
• 6. 用度指定과 관련된 서울시와 MA팀간의 異見 30
• 7. 廣域的 生活圈 計劃에 대한 論難 30
• 8. 土地利用計劃의 住民公開 與否 31
• 9. 政治的 目的에 따른 計劃擔保의 難題 32
• 10. 計劃樹立主體의 役割 對立 33
• 第3節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業의 期待效果 34
• 第 3 章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業의 事例 및 分析 38
• 第1節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例 38
• Ⅰ. 第1期 뉴타운 事業 38
• 1. 성북구 길음지구 뉴타운 38
• 2. 은평구 은평 지구 뉴타운 40
• 3. 성동구 왕십리지구 뉴타운 41
• Ⅱ. 第2期 뉴타운 事業 43
• 1. 종로구 돈의문(교남) 뉴타운 44
• 2. 용산구 한남 뉴타운 46
• 3. 동대문구 전농 뉴타운 47
• 4. 중랑구 중화 뉴타운 48
• 5. 강북구 미아 뉴타운 49
• 6.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51
• 7. 마포구 아현 뉴타운 53
• 8. 강서구 방화 뉴타운 55
• 9.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 56
• 10. 영등포구 영등포 뉴타운 58
• 11. 강동구 천호 뉴타운 59
• Ⅲ. 第3期 뉴타운 事業 61
• 1.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61
• 2. 성북구 장위 뉴타운 63
• 3. 노원구 상계 뉴타운 65
• 4.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 67
• 5. 서대문구 북아현 뉴타운 69
• 6. 금천구 시흥 뉴타운 71
• 7.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 72
• 8. 동작구 흑석 뉴타운 74
• 9. 관악구 신림 뉴타운 75
• 10.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 76
• 11. 종로구 창신󰋯숭인 뉴타운 77
• 第2節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業에 대한 事例比較 78
• Ⅰ. 은평 뉴타운 78
• 1. 事業 槪要 78
• 2. 特性 分析 79
• Ⅱ. 길음 뉴타운 80
• 1. 事業 槪要 80
• 2. 特性 分析 80
• Ⅲ. 왕십리 뉴타운 82
• 1. 事業 槪要 82
• 2. 特性 分析 83
• Ⅳ. 뉴타운지역 未着工 實態 84
• 第3節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業에 대한 分析 85
• Ⅰ.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業에 대한 評價 85
• Ⅱ. 地區 區域選定基準 및 事業方式의 特性 分析 88
• 第 4 章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業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93
• 第1節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業의 問題點 94
• Ⅰ. 社會的 側面에서의 問題點 94
• Ⅱ. 都市管理的 側面에서의 問題點 99
• Ⅲ. 環境的 側面에서의 問題點 100
• 第2節 서울시 뉴타운 開發事業의 改善方案 101
• Ⅰ. 社會的 側面: 財政支援과 住居安定政策 方案 101
• Ⅱ. 都市管理的 側面: 旣存政策과의 差別性 再考 105
• Ⅲ. 環境的 側面: 舊都心과 뉴타운 地域의 均衡發展 109
• 第 5 章 結 論 111
• 參 考 文 獻 114
• ABSTRACT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