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자원 결여에 따른 경제적 약자의 대응|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국내 이주노동자인 농민공은 중국의 강력한 후커우제도(?口)에 기인한 ‘외국인 노동자’ 수준의 정치적 지위로 인해 자신들이 취업,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치적 자원―기층선거권, 농촌 집체토지 소유권, 지역공동체의 정치적 후견인―의 결여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귀결되어 다양한 노동과 제반 문제들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정치적 자원 결여로 인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처한 농민공은 이에 대응하여 비공식적, 비제도적인 정치적 자원―출신지 중심 지연 연계망을 통한 집단화, 쟁의정치전략, 이동을 통한 의사표시―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약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농민공들의 소위 ‘약자의 무기’가 어떻게 유용한 정치 자원화하는가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단순화된 국가―사회관계를 해체하여 다층적인 국가와 다자적인 사회 행위자 집단들에 주목함으로써 대개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기층 대중들도 계급적 분화를 경험하는 정치경제적 논리를 설명한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이 지방 중심의 발전국가적 경제발전전략의 맥락에서 지방정부, 기업, 지역 현지민들을 통하여 어떻게 농민공과 같은 특정 집단으로부터 노동집약적 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 추출을 극대화하는가에 대한 단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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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내 이주노동자인 농민공은 중국의 강력한 후커우제도(?口)에 기인한 ‘외국인 노동자’ 수준의 정치적 지위로 인해 자신들이 취업,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치적 자원―기층선거권,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igrant workers in China have experienced a lack of political resources-grassroots electoral rights, property rights of collective land, and political patrons of local society-, which stems from their pseudo-foreigner-like political status due to a strong hukou(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Such political conditions have damaged 270 million migrant workers’ economic rights. These migrant workers have responded to protect their economic interests with unofficial and non-institutional political resources such as grouping via local networks, contentious political tactics, and vote with feet.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how these disadvantaged migrant workers use ‘weapons of the weak’ as political resources by (1) trying to disaggregate the simplified state-society relations to find more multi-layered states and multiple societal actors and (2) explaining a political economic logic of how the weak masses divide into different classes. Such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lead us to consider an authoritarian regime’s micro-level local-oriented developmental strategies to extract the human resources of migrant workers for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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