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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Critical Examin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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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행 현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대안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지역화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관계에서 상호 보완과 대립, 지역협력의 목표 측면에서는 통합과 영역별 이익 증진,그리고 경로 및 방식에 있어서 경성과 연성적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재 동아시아 지역협력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국가 간 격차가 상당히 크며,그럼에도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 – 소위 발라사 프레임워크에 따른 통합 과정 – 의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쟁 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 간 다양한 격차를무시한 협력 혹은 통합은 유럽연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격차의 심화라는 결과를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은 (1) 세계화와 상호 대립적측면에서의 지역협력, (2) 통합이 아닌 영역별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지역협력,그리고 (3) 발라사 프레임워크식이 아닌 연성적 방식의 지역협력이 적절한 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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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행 현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대안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지역화와 관련된 몇 가...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행 현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대안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지역화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관계에서 상호 보완과 대립, 지역협력의 목표 측면에서는 통합과 영역별 이익 증진,그리고 경로 및 방식에 있어서 경성과 연성적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재 동아시아 지역협력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국가 간 격차가 상당히 크며,그럼에도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 – 소위 발라사 프레임워크에 따른 통합 과정 – 의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쟁 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 간 다양한 격차를무시한 협력 혹은 통합은 유럽연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격차의 심화라는 결과를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은 (1) 세계화와 상호 대립적측면에서의 지역협력, (2) 통합이 아닌 영역별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지역협력,그리고 (3) 발라사 프레임워크식이 아닌 연성적 방식의 지역협력이 적절한 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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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성욱, "유로존 거버넌스 개혁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주의 결핍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 17 (17): 189-2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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