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요약

○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남북 간 지방행정조직 및 인력 현황 관련 법제도 비교 분석
• 남북 간 지방행정체제의 연혁, 법령체계 및 내용, 법령 운용 실태 등 비교분석
• 지방행정체제 정비를 위한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 검토
- 과도기구 구성 및 통합기구 구축을 위한 정책
- 남북한 지방행정기구 및 인력 통합의 방향 및 원칙
- 남북한 지방행정조직 운영 방안 등

•분단을 통합으로 이끈 독일의 사례, 국가 체제의 성공적인 변혁을 이끌어 낸 메이지 유신 당시의 일본의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도출
•남북한 제도 및 법제 통합 시 예상되는 주요 행정적·법적 쟁점 분석 및 해결방안 검토(경과조치, 특례 등 잠정적 조치 강구)
•구체적인 통합법제 마련

(2) 연구 추진 전략

[1차 년도 연구계획]
○ 첫 해는 남북한의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현행 법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를 하면서 연구하고자 한다.

○ 첫째, 주제의 정확성과 연구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 둘째,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정착 방안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실제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석하고 그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 셋째, 통일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법률의 모델 작성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한다.

○ 넷째, 연구의 결과가 교육의 현장에서는 물론, 통일 후의 행정실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사구시’를 항상 염두에 둔다.

○ 그 외 첫 해에 염두를 두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선행연구에 대한 철저한 예비적 고찰
②외국법제에 대한 정치한 조사와 연구
③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심도 있는 예비 조사 및 현장조사 등

[2차 년도 연구계획]
○ 2차 년도는 1차 년도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여 모델 법안의 작성에 주력할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년도에 수행할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문헌연구 및 조사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검증을 수행한다.

○ 둘째, 중간집필 논문 및 제도개선안(모델 법률안 포함)에 대하여 관련 전공자들 및 행정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예정이다.

(3)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실증연구’, ‘이론연구’, ‘비교연구’라는 3가지 방법을 병행적으로 진행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를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 먼저 실증연구는, 신청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우리 보다 먼저 통일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끈 독일과 일본(메이지 유신)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 둘째는 철저한 이론연구이다. 이때 신청자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이론적 논점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지방행정체제를 어떤 원리에 의해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앞세울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합의 가치(동질설의 회복)를 우선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통합의 방향과 제도의 정착 방안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셋째는 ‘비교연구’이다. 위에서 언급한 ‘실증연구’와 ‘이론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리고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의 정착 방안과 새로운 통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