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 결정요인: 근로능력자 집단별 분석 = Determinants of Exit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 Group-specific Analysis of Welfare Exit among Able-bodied Recipi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근로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에서 가구별 대표근로능력자를 중고령자, 중장년남성, 중장년여성, 청년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별 수급탈출 요인을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어왔던 수급자의 심리･정서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별 수급탈출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근로인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근로능력자가 있는 수급가구에서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의 심리･정서적 요인 중 자존감과 주관적 수급탈피 전망이 수급탈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 변수의 영향은 집단에 따라 상이하였다. 이로서 기존의 합리적 선택모형 중심접근은 기대모형의 관점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수급자 집단에 대한 동일한 탈수급 경로를 가정하는 접근 역시 집단별 이질성을 고려하는 접근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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