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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도시계획적 종합 처방으로서의 고층주택 공급: 싱가포르 사례 연구 = ow High-Rise Housing Supply Serves as a Comprehensive Prescription in Urban Planning: A Case Study of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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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5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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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amines how Singapore’s urban planning systems support various issues that arise from the supply of high-rise housing, including increased traffic volume,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al burdens, landscape, safety, and inclusivity. To analyze this, I reviewed official development regulations related to land use, density, height, and volume ratios, and examined public and private high-rise housing supply cases. The analysis shows that Singapore aims to supply “high-quality affordable housing” accessible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amenities, and uses various development regulations to achieve urban planning goals. Recent public and private high-rise housing supply examples show that public housing is supplied in central areas with excellent access, and private areas have active integrated developments centered around transportation hubs. These examples serve as policy tools that promote both housing supply and reduced carbon emissions, improved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and the activation of downtown areas. The urban planning system and related development cases surrounding high-rise housing supply reviewed in this study have significance as policy examples of future-oriented high-rise housing development trends that can be applied to other cities facing similar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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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how Singapore’s urban planning systems support various issues that arise from the supply of high-rise housing, including increased traffic volume,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al burdens, landscape, safety, and inclusivity. To a...

    This study examines how Singapore’s urban planning systems support various issues that arise from the supply of high-rise housing, including increased traffic volume,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al burdens, landscape, safety, and inclusivity. To analyze this, I reviewed official development regulations related to land use, density, height, and volume ratios, and examined public and private high-rise housing supply cases. The analysis shows that Singapore aims to supply “high-quality affordable housing” accessible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amenities, and uses various development regulations to achieve urban planning goals. Recent public and private high-rise housing supply examples show that public housing is supplied in central areas with excellent access, and private areas have active integrated developments centered around transportation hubs. These examples serve as policy tools that promote both housing supply and reduced carbon emissions, improved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and the activation of downtown areas. The urban planning system and related development cases surrounding high-rise housing supply reviewed in this study have significance as policy examples of future-oriented high-rise housing development trends that can be applied to other cities facing similar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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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활발히 고층주택을 공급해 온 싱가포르에 초점을 두고, 고층주택 공급에 따른 통행량 증가와 이로 인한 기반시설 및 환경적 부담, 경관, 안전, 포용 등의 이슈를 도시계획 제도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 및 고찰한다. 분석을 위해 토지이용, 밀도, 높이와 관련된 개발규제 공식문서 및 용적률 상한 데이터 등을 검토하고, 공공 및 민간의 고층주택 공급 트렌드 사례를 분석 및 답사하였다. 도시계획 제도 분석 결과, 싱가포르는 주택과 결부된 도시계획적 목표로서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대중교통과 어메니티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원 및 자연 요소와 조화를 이루어 공급할 것을 표방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조닝, 용적률 인센티브, 호수밀도 규제, 높이 및 테라스층 인센티브 등의 개발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공공 및 민간의 고층주택 공급사례 분석 결과, 공공 영역에서는 입지가 매우 우수한 중심지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영역에서는 교통요충지를 중심으로 한 통합형 복합개발이 활발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택 공급과 더불어 직주근접과 탄소배출 감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고층주택 공급을 둘러싼 도시계획제도와 관련 개발사례들은 변화하는 인구ㆍ가구 구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교통체증과 긴 통근시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큰 서울에 미래형 고층주택 개발 트렌드를 보여주는 정책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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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활발히 고층주택을 공급해 온 싱가포르에 초점을 두고, 고층주택 공급에 따른 통행량 증가와 이로 인한 기반시설 및 환경적 부담, 경관, 안전, 포용 등의 이슈를 도시계획 제도로 ...

    본 연구는 활발히 고층주택을 공급해 온 싱가포르에 초점을 두고, 고층주택 공급에 따른 통행량 증가와 이로 인한 기반시설 및 환경적 부담, 경관, 안전, 포용 등의 이슈를 도시계획 제도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 및 고찰한다. 분석을 위해 토지이용, 밀도, 높이와 관련된 개발규제 공식문서 및 용적률 상한 데이터 등을 검토하고, 공공 및 민간의 고층주택 공급 트렌드 사례를 분석 및 답사하였다. 도시계획 제도 분석 결과, 싱가포르는 주택과 결부된 도시계획적 목표로서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대중교통과 어메니티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원 및 자연 요소와 조화를 이루어 공급할 것을 표방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조닝, 용적률 인센티브, 호수밀도 규제, 높이 및 테라스층 인센티브 등의 개발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공공 및 민간의 고층주택 공급사례 분석 결과, 공공 영역에서는 입지가 매우 우수한 중심지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영역에서는 교통요충지를 중심으로 한 통합형 복합개발이 활발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택 공급과 더불어 직주근접과 탄소배출 감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고층주택 공급을 둘러싼 도시계획제도와 관련 개발사례들은 변화하는 인구ㆍ가구 구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교통체증과 긴 통근시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큰 서울에 미래형 고층주택 개발 트렌드를 보여주는 정책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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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교통부,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2 성정욱, "주택 자가율 90% 싱가포르…중 · 대형 공공주택 2억원대 공급"

    3 진미윤 ; 이현정,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주택공급체계" 국토연구원 47 : 215-238, 2005

    4 변세일, "싱가포르의 주택계획 및 시사점" 93-98, 2018

    5 이현정, "싱가포르의 노인주거복지정책 및 노인주택 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 22 (22): 135-142, 2006

    6 이재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의 업그레이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04

    7 오정은 ; 주서령, "싱가포르 아파트의 서비스 공간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32 (32): 51-62, 2021

    8 김태명, "싱가포르 국가연구-도시계획의 특성분석을 중심으로" 4 (4): 3-25, 2000

    9 최정희 ; 장경철 ; 김기연, "싱가포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정의 주요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23 (23): 39-46, 2007

    10 김대현, "싱가포르 공공 아파트 단지 옥외경관의 주요 특징" 4 (4): 141-151, 2012

    1 국토교통부,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2 성정욱, "주택 자가율 90% 싱가포르…중 · 대형 공공주택 2억원대 공급"

    3 진미윤 ; 이현정,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주택공급체계" 국토연구원 47 : 215-238, 2005

    4 변세일, "싱가포르의 주택계획 및 시사점" 93-98, 2018

    5 이현정, "싱가포르의 노인주거복지정책 및 노인주택 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 22 (22): 135-142, 2006

    6 이재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의 업그레이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04

    7 오정은 ; 주서령, "싱가포르 아파트의 서비스 공간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32 (32): 51-62, 2021

    8 김태명, "싱가포르 국가연구-도시계획의 특성분석을 중심으로" 4 (4): 3-25, 2000

    9 최정희 ; 장경철 ; 김기연, "싱가포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정의 주요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23 (23): 39-46, 2007

    10 김대현, "싱가포르 공공 아파트 단지 옥외경관의 주요 특징" 4 (4): 141-151, 2012

    11 서울특별시,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끌어올린다’…‘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서울시 보도자료(1월 9일자)" 서울시

    12 하재광, "서울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연면적 기준 도입, 도시뉴스 정책브리핑"

    13 임현성, "도시재개발국(URA)을 통한 싱가포르의 체계적 도시계획 및 관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0

    14 PropertyGuru, "“HDB Flats: BTO Eligibility”, Resale Criteria and the Available Schemes"

    15 URA, "What We Do"

    16 URA, "URA Space"

    17 HDB, "The Prime Location Public Housing (PLH) Model"

    18 Singapore Government, "The Planning Act Master Plan Written Statement 2019"

    19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Census of Population 2020, Statistical Release 2: Households, Geographic Distribution, Transport and Difficulty in Basic Activities"

    20 Dayani, D., "Rochor BTO Price Analysis: Is It Worth Buying Singapore’s First PLH Model?"

    21 URA, "Residential Handbook Appendix 2"

    22 URA, "REJUVENATION INCENTIVES FOR STRATEGIC AREAS: Central Business District (CBD) Incentive Scheme"

    23 URA, "Our Planning Process"

    24 URA, "Maximum Number of Dwelling Units"

    25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Master Plan"

    26 URA, "MASTER PLAN in URA Space"

    27 URA, "Long-Term-Plans"

    28 URA, "Guidelines at a Glance: Flats and Condominiums"

    29 URA, "Future of Living"

    30 URA, "Central Area Map"

    31 URA, "Building Hight"

    32 URA, "Bringing Plans to Reality"

    33 HDB, "A Guide to Prime Location Public Housing (PLH)"

    34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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