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재정실태와 투자확대정책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가인적자원 개발 기제로서,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기제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평생교육 부분의 공적 재정 투자 확대 개발을 위하여 재정 투자 실태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투자 확대 논리를 개발하며, 투자 확대 정책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식기반사회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회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체제로서 평생교육 재정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평생교육 공적 투자로서 중앙부처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예산 비중이 평균 0.2%~0.7% 수준으로 극히 취약하다. 수혜자부담 평생교육 사적 투자(KEDI 조사연구결과)는 연평균 25만원미만(50.9%), 50만원이상 27.5%, 100만원이상 12.6%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평생교육 재정투자 확대 논리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핵심역량 기제로서의 평생교육 재정 투자 확대라는 측면과 평생학습의 경제적 효용성 측면, 국민의 평생학습권과 요구 충족, 평생교육 발전계획과 진흥정책 집행 수단으로서의 재정확보라는 측면에서 추출될 수 있다.
향후 평생교육 투자 여건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1)모든 국민의 생애능력개발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 2)중앙 부처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재원 확보 연계체제 구축 3)평생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장기적 종합적 정책 개발 4)평생교육 진흥기금 조성 5)국고보조금 평생교육 집중 지원 투자 6)평생교육 투자 실적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평가 반영비 제고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