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 The Economic Impact of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 on the Real Estate Market: Focusing on Apartment Housing in Yongsan-gu,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25년 3월 24일 발효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책이 서울 부동 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용산구(처치군)과 마포구(대조군)를 대상으로 이 중차분 회귀모형과 이벤트 스터디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중차분 회귀 모형 분석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책이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벤트 스터디 회귀모형 분석 결과, 용산구와 마포구 의 평행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동태적 정책효과는 정책 시행 이후의 계수 변화가 크 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 책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시장이 단기간에 반응하지 못하여 효과가 지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eoul’s Designation of Areas Subject to Permission of Land Transaction policy—implemented on March 24, 2025—on the city’s real estate market. Yongsan-gu was selected as the treatment group and Mapo-gu as the control group, and both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regression model and an event study regression model were employed. The DID results indicate that the policy significantly increased apartment sale prices in Yongsan-gu. The event study confirms the parallel trend assumption between Yongsan-gu and Mapo-gu; however, the dynamic effects after implementation were small an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making short-term effects difficult to identif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olicy did not produce a clear immediate impact, although delayed market responses remain possi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2 장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 제1절 제도적 배경 3
• 제2절 선행연구 5
•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 제 3 장 연구방법 9
• 제1절 연구범위 9
• 제2절 가설설정 12
• 제3절 자료구축 13
• 제4절 분석방법 14
• 제 4 장 실증분석 15
• 제1절 기초통계량 15
• 제2절 실증분석 결과(모형Ⅰ) 20
• 제3절 실증분석 결과(모형Ⅱ) 23
• 제 5 장 결론 28
• 제1절 연구의 결론 28
• 제2절 시사점 및 한계 29
•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