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건축은 본연의 기능인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나 지역 단위의 수요 변화 진단과 수요대비 공급 적정성은 심도있게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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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3-3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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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최근 공공건축은 본연의 기능인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나 지역 단위의 수요 변화 진단과 수요대비 공급 적정성은 심도있게 논의되...
최근 공공건축은 본연의 기능인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나 지역 단위의 수요 변화 진단과 수요대비 공급 적정성은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에 직면한 군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증가에 지방재정세입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공건축 건립 시에 요구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 인구감소 지역에서 의존재원이 공공건축 증가를 견인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났을 개연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상반된 공공건축 증가는 향후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소멸 관점에서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투자심사 단계에서 첫째, 사업비와 함께 인구수요 변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투자 심사 기준이 되는 재원은 원출처로 변경하여 일반재원 개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검토하여, 인구감소 심화 수준과 기 공급된 공공건축 현황이 연계·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public architecture has been required not only to provide public services, but also to serve as a base for the local community, but diagnosis of changes in population demand at the local level or appropriateness of supply compared to demand ...
Recently, public architecture has been required not only to provide public services, but also to serve as a base for the local community, but diagnosis of changes in population demand at the local level or appropriateness of supply compared to demand have not been discussed in dep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impact of local financial on the level of public building growth in areas where the population has decreased, an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local financial investment review required when building public buildings. The panel analysis showed that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local grant tax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opulation reduction areas, indicating an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as dependent resources drive the increase in public buildings. This increase in public architecture is likely to dampen local finances, so urgent improvements are also needed in the perspective of extinction of local citi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changes in population demand at the local financial investment review stage, and second, second, financial resources, which are the criteria for investment screening, need to be changed to original sources and reviewed as self-financing resources, and improved so that they can be linked to the level of population reduc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buildings supplied.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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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시가지 내 공공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상권 활성화의 관계 - 서울시 신촌동 ‘연세로, 명물거리, 신촌역로, 이화여대길’을 중심으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체감지표 선정 연구 - 계층분석기법을 통한 긍정적·부정적 가중치 비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