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점)비송사건절차법(핵심노트포함)·호적법 : 최종정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칙
• 제1장 서론
• 1. 비송사건의 의의 = 3
• 2.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 3
• 제2장 법원과 당사자
• 제1절 법원 = 5
• 1. 관할의 종류 = 5
• 2. 우선관할과 사건의 이송 = 6
• 3. 관할법원의 지정 = 6
• 4. 법률상의 공조를 촉탁할 수 있는 행위 = 6
• 5. 법원직원의 제적, 기피, 회피 = 7
• 제2절 당사자 = 7
• 1. 비송사건절차의 당사자 = 7
• 2. 비송사건절차법상의 당사자 = 7
• 3. 당사자능력 = 8
• 4. 비송능력 = 8
• 5. 비송행위의 대리인 = 9
• 제3장 비송사건의 절차
•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경우 = 10
• 2. 검사의 신청(청구)에 의할 경우 = 10
• 3. 법원이 식권으로 개시하는 경우 = 11
• 4. 기일과 기간 = 11
• 5. 비송사건의 고지와 송달방식 = 12
• 6. 심리방법 = 12
• 7. 입증책임 = 12
• 8. 절차의 종료 = 12
• 9. 절차의 비용 = 12
• 제4장 재판
• 1. 결정으로 재판 = 14
• 2.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 = 14
• 3. 원본의 작성 등 = 14
• 4. 재판의 정본과 등본 = 15
• 5.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 15
• 6. 재판의 효력 = 15
• 7. 취소 및 변경의 자유 = 15
• 8. 비송사건의 재판의 집행 = 16
• 제5장 항고와 재항고
• 1. 항고의 의의 = 17
• 2. 항고의 제기 = 17
• 3. 항고제기의 효력 = 18
• 4. 항고법원의 재판 = 19
• 5. 재항고 = 19
• 제2편 법인 및 상사비송사건
• 1. 법인에 관한 사건 = 23
• 2. 신탁에 관한 사건 = 24
• 3.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 25
• 4. 보존·공탁·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검사불참여 = 25
• 5.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26
• 6. 사채에 관한 사건 = 29
• 7.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30
• 제3편 상업등기 등
• 제1장 상업등기
• 제1절 서론 = 33
• 1. 상업등기의 의의 = 33
• 2. 상업등기의 분류 = 33
• 3. 등기사항 = 33
• 4. 등기의 효력 = 35
• 5. 등기소와 등기관 = 36
• 6. 등기에 관한 장부 = 36
• 7. 상업등기의 공시 = 37
• 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처리에 관한 특례 = 37
• 제2절 등기절차의 총설 = 39
• 제1관 등기의 신청절차 = 39
• 1. 기본원칙 = 39
• 2.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 40
• 3. 등기의 신청 = 40
• 4. 첨부서면 = 41
• 5. 인감의 제출 = 42
• 6. 등기신청수수료 = 43
• 7. 등기기간중 주의할 점 = 44
• 제2관 등기의 촉탁절차 = 44
• 1. 촉탁에 의한 경우의 주요 특징 = 44
• 2.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45
• 제3관 등기의 취하와 각하 = 46
• 제3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 50
• 1. 등기의 경정 = 50
• 2. 등기의 말소 = 50
• 제4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51
• 제5절 상호의 등기 = 52
• 1. 상호의 등기 = 52
• 2. 상호의 가등기 = 52
• 제6절 지배인의 등기 = 53
•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 54
• 제1관 설립의 등기 = 54
•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주요한 차이 = 54
• 2. 설립절차 = 54
• 3. 설립등기절차 = 56
• 제2관 본점이전의 등기 = 58
• 1. 서론 = 58
• 2. 같은 등기소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관내이전) = 58
• 제3관 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 62
• 1. 이사의 취임과 퇴임의 등기 = 62
• 2.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의 등기 = 63
• 3. 감사의 취임과 퇴임의 등기 = 65
• 제4관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등의 변경등기 = 66
• 제5관 신주의 발생으로 인한 변경등기 = 66
• 1.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 66
• 2. 주주의 모집 = 66
• 3. 주식의 청약 = 66
• 4. 주식의 배정 = 66
• 5. 현물출자의 검사 = 66
• 6. 출자의 이행 = 67
• 7.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 67
• 8. 등기절차 = 67
• 제6관 준비금의 자본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 68
• 제7관 전환사채의 발행과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69
• 1.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 69
• 2. 전환사채의 전환의 청구에 의한 변경등기 = 70
• 제8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그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70
•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른 등기 = 70
• 2.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변경등기 = 71
• 제9관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 72
• 1. 자본감소의 방법 = 72
•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72
• 3.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 72
• 4. 등기절차 = 72
• 제10관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 73
• 제11관 주식의 분할에 의한 변경등기 = 74
• 제12관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 = 74
• 제13관 합병의 등기 = 75
• 1. 흡수합병의 등기 = 75
• 2. 신설합병의 등기 = 78
• 제14관 회사의 분할·분할합병등기 = 80
• 1. 회사분할의 절차 = 80
• 2. 분할등기의 절차 = 82
• 제15관 해산의 등기 = 85
• 1. 해산사유 = 85
• 2. 해산등기절차 = 85
• 3. 휴먼회사의 해산의 등기 = 86
• 제16관 청산인에 관한 등기 = 86
• 제17관 계속의 등기 = 88
• 제18관 청산종결의 등기 = 89
• 제19관 조직변경의 등기 = 90
• 1. 주주총회의 결의 = 90
• 2.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 90
• 3. 조직변경의 등기절차 = 90
•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 92
• 제1관 서론 = 92
• 제2관 유한회사의 설립 = 93
• 1. 설립절차 = 93
• 2. 설립등기절차 = 93
• 제3관 변경등기 = 95
• 1. 이사(대표이사)와 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 95
• 2.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 96
• 3.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 97
• 제4관 합병의 등기 = 99
• 1. 서론 = 99
• 2. 합병절차 = 99
• 3. 합병등기절차 = 100
• 제5관 해산의 등기 = 103
• 1. 유한회사의 해산사유 = 103
• 2. 해산등기절차 = 103
• 제6관 계속의 등기 = 104
• 제7관 조직변경의 등기 = 104
• 1.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 = 104
• 2.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 104
• 3. 법원의 인가 = 104
• 4. 조직변경의 등기절차 = 105
• 제9절 합명회사의 등기 = 106
• 제1관 합명회사의 설립 = 106
• 1. 설립절차 = 106
• 2. 설립등기절차 = 107
• 제2관 변경등기 = 108
• 1. 통칙 = 108
• 2.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 108
• 3. 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 110
• 제3관 해상의 등기 = 111
• 1. 해산사유 = 111
• 2. 해산등기절차 = 112
• 제4관 청산인에 관한 등기 = 112
• 1. 청산의 종류 = 112
• 2. 청산인에 관한 등기절차 = 113
• 제5관 계속의 등기 = 114
• 제6관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 115
• 1. 청산종결절차 = 115
• 2.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 115
• 제7관 조직변경의 등기 = 116
• 제10절 합자회사의 등기 = 118
• 제1관 설립등기 = 118
• 1. 설립절차 = 118
• 2. 설립등기절차 = 118
• 제2관 변경등기 = 119
• 1.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 119
• 2. 책임의 변경등기 = 119
• 제3관 계속의 등기 = 120
• 제4관 조직변경 = 121
• 1. 조직변경의 절차 = 121
• 2. 조직변경의 등기절차 = 121
• 제11절 외국회사의 등기 = 122
• 1. 영업소의 설치등기의 등기 = 122
• 2. 외국회사의 변경등기 = 123
• 3. 영업소폐지 등의 등기 = 123
• 제2장 법인등기에 관한 사건
• 제1절 서론 = 124
• 1. 등기사항 = 124
• 2. 등기소와 등기관 = 124
• 3. 등기의 공시 = 124
• 4. 특수법인의 대리인 = 125
• 5. 등기의 실행절차의 특징 = 125
• 제2절 설립등기 = 126
• 1. 설립절차 = 126
• 2. 등기절차 = 126
• 제3절 변경등기 = 128
• 1. 변경등기절차 총론 = 128
• 2. 주사무소 이전등기 = 128
• 3.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 130
• 4.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 = 132
• 제4편 과태료사건
• 1. 과태료의 의의 = 137
• 2. 과태료사건의 관할 = 137
• 3. 과태료재판의 절차 = 137
• 4. 과태료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137
• 5. 과태료재판의 집행 = 138
• 호적법
• 제1장 총설
• 제1절 서설 = 141
• 1. 호적의 의의 = 141
• 2. 호적의 사명 = 141
• 3. 호적법의 의의 = 141
• 제2절 호적사무 = 142
• 1. 호적사무의 성질 = 142
• 2. 호적사무의 관장 = 142
• 3. 호적사무의 감독 = 144
• 제3절 호적에 관한 장부 = 145
• 1. 호적부 = 145
• 2. 제적부 = 146
• 3. 호적부의 이용 = 146
• 4. 호적부의 반출금지 = 148
• 5. 호적의 제재 = 148
• 제4절 호적의 기재 = 149
• 1. 호적기재의 기본 = 149
• 2. 호적기재의 사유 = 149
• 3. 호적의 기재사항 = 152
• 4. 호적기재의 방법 = 157
• 제2장 호적사건처리절차
• 제1절 호적사건의 처리통칙 = 163
• 1. 신고의 의의 = 163
• 2. 신고의 종류 = 163
• 3. 신고인 = 163
• 4. 신고장소 = 163
• 5. 신고기간 및 과태료 = 164
• 6. 신고방법 = 165
• 제2절 각종 신고사건 = 166
• 1. 출생신고 = 166
• 2. 인지신고 = 168
• 3. 입양신고 = 169
• 4. 파양 = 169
• 5. 혼인신고 = 170
• 6. 이혼신고 = 172
• 7. 친권신고 = 173
• 8. 후견신고 = 174
• 9. 사망신고 = 175
• 10. 실종선고의 신고 = 176
• 11. 호주승계 = 177
• 12. 입적신고 = 177
• 13. 복적신고 = 177
• 14. 폐가와 무후가 및 일가창립 = 178
• 15. 폐가, 무후가의 부흥 = 180
• 16. 전적신고 = 180
• 17. 분가신고 = 181
• 18. 귀화의 신고 = 182
• 19. 국적상실의 신고 = 182
• 20. 국적회복의 신고 = 183
• 제3절 각종 신고사건의 처리 = 184
• 1. 신고서의 접수 = 184
• 2. 신고서의 심사 = 184
• 3. 호적의 기재 = 184
• 4. 신고서류 등의 법원송부 = 184
• 5. 법원에서의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보존 = 185
• 제3장 섭외 호적신고사건
• 제1절 서설 = 189
• 1, 섭외호적의 의의 = 189
• 2. 섭외호적의 대상 = 189
• 제2절 섭외호적의 특수성 = 189
• 1. 시·구·읍·면의 장 등의 권한 = 189
• 2. 신분행위의 성립요건비 여부의 증명 = 189
• 제3절 섭외호적신고 = 191
• 1. 섭외출생신고 = 191
• 2. 섭외인지 신고 = 192
• 3. 섭외입양신고 = 194
• 4. 섭외파양신고 = 195
• 5. 섭외혼인신고 = 196
• 6. 섭외이혼신고 = 197
• 제4장 호적비송
• 제1절 총설 = 203
• 1. 호적비송의 의의 = 203
• 2. 호적비송의 종류 = 203
• 3. 신청절차 = 203
• 4. 결정 및 불복절차 = 204
• 제2절 개명 = 204
• 1. 서설 = 204
• 2. 개명허가 신청절차 = 205
• 3. 개명의 허가 = 205
• 4. 개명신고절차 = 205
• 제3절 취적 = 206
• 1. 서설 = 206
• 2. 취적의 유형 = 207
• 3. 취적허가신청절차 = 208
• 4. 취적신고 절차 = 210
• 제4절 호적정정 = 211
• 1. 개설 = 211
• 2.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