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성 검토: 한전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valuability Assessmen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for Public Organization Focusing on Case of KEPCO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전의 사상 최대 경영적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원가를 반영한 요금책정이 불가능하고 공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기업적 효율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한전에 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한전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근 2년을 제외하고는 한전이 이전 정부에서 계속 B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경영평가가 한전의 경영적자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 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경영상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일종의 착시효과를 유발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 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5년간 한전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보고서를 대상으로 지적사항의 적절성 여 부를 평가성 검토 차원에서 분석하고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한전의 경영적자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이 없었고, 둘째, 일관성 없는 지적이 연도별로 차이가 크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중장기적 투자와 관련된 언급은 최근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고, 넷째, 정권의 변화에 따른 지향 성을 충실히 따르는 반면, 객관적인 증거나 전문성에 기반한 제언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평가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증거기반 평가와 지식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national concern for record breaking level of deficit operation of KEPCO grows bigger in Korea. With this regard, many stakeholders believe KEPC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is result although it is not clear whether KEPCO is only to blame who is in such position where full cost pricing is impossible and entrepreneurial efficiency is not guaranteed. Particularly, less concern is given to Performance Evaluation for Public Organization(PEPO) which did not give prior warning against major deficit of KEPCO or help to improve its capacity to deal with the problem, and thus prevented KEPCO from acknowledging its managerial weakness by crediting KEPCO with successive grade B during the period of previous government. Based on such viewpoint, this study analyzes reports of PEPO for 5 years in terms of evaluability assessment and suggests proper direction for better PEPO in the future. From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firstly, relevant suggestion was not made to prevent or improve defict problem; secondly, comments are increasing every year without consistency; thirdly, comments related to long-term investment are only recently found; fourthly, suggestions are based on political orientation rather than evidence or expertis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vidence-based evalu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since it tackles evaluation reports themselves for the first time.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전력공사, "한전 재무정보"

2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일반 현황" 2023

3 박민규 ; 김대진, "증거기반 정책형성제도로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책개발학회 21 (21): 1-39, 2021

4 한승훈 ; 안혜선, "증거기반 정책의 쟁점과 한국적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 한국정책학회 30 (30): 289-314, 2021

5 조택,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15 (15): 155-178, 2008

6 이석민, "정책평가제도의 변화가 증거기반의 정책관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35-68, 2012

7 이창길 ; 최성락,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의 후광효과(Halo Effect)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43 (43): 151-172, 2009

8 손차민, "에너지公 경평 낙제점, 블라인드에는 억울하다"

9 우윤석, "사회적 가치의 이론적 재음미와 공공기관의성과" 2020

10 전지성, "발등의 불 송전망 확충, 분산에너지법안 국회통과·한전 적자해소가 관건"

11 우윤석, "대전환기 정책의 키워드: 성장, 분배, 가치, 성과" 박영사 285-300, 2023

12 정재진, "기관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 경영평가지표 및 등급부여 개선방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4 (24): 33-61, 2010

13 박석희, "공기업의 성과관리와 조직생산성: 가변수 검정방법을 통한 경영평가제도의 영향분석" 한국행정학회 40 (40): 511-530, 2006

14 송대희,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발전 방향" 15 (15): 1-10, 2003

15 우윤석, "공공부문 성과의 측정과 관리" 문우사 135-184, 2017

16 박용성 ; 남형우, "공공기관의 외형적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1 (21): 79-100, 2011

17 우윤석,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성과: 경영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21 (21): 1-14, 2020

18 조택,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 개편안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14 (14): 285-314, 2007

19 안숙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27 (27): 835-859, 2014

20 한인섭 ; 김형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비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13 (13): 1-34, 2017

21 우윤석, "공공기관 주요사업 평가지표의 평가성 검토(Evaluability Assessment): 공기업 1군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19) : 125-149, 2017

22 박석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최근 쟁점과 과제" 2009 : 1-18, 2009

23 장지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 연구 (Ⅱ)" KIPF 2013

24 성시경 ; 이재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델파이 연구: 경영평가 전문가와 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33 (33): 1-23, 2023

25 라영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분석과 새로운모형 개발" KIPF 2013

26 윤태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연구" KIPF 2010

27 이원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쟁점 및 개선방향" 2017

28 유승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2008년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 (20): 171-202, 2010

29 진상기 ; 오철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서열 훈육 효과 - 푸코의 ‘훈육 권력(Disciplinary Power)’의 적용 가능성 -" 한국정책학회 21 (21): 179-220, 2012

30 성시경 ; 정일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재무성과의 관계: 재무예산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31 (31): 91-110, 2021

31 이창길 ; 최성락,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상대평가의 오류가능성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8 (48): 97-119, 2010

32 최한수 ; 홍우형,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계약이론의 관점에서" 한국법경제학회 15 (15): 53-80, 2018

33 권대현 ; 박진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의 개선방안－2008년 A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12 (12): 375-405, 2011

34 조택 ; 이창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계량평가지표를 중심으로 -" 이화사회과학원 24 : 239-270, 2010

35 유승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영향요인 연구: 공기업 임원의 정치적연결과 정치적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8 (48): 339-368, 2014

36 최연식 ; 황인이 ; 윤주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에서 목표설정에서의 불확실성이 공공기관의 노력 감소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49 (49): 219-246, 2015

37 장희란 ; 박정수, "공공기관 경영성과에 대한 기관규모효과 분석 - 2008∼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4 (24): 1-26, 2015

38 최흥석, "공공기관 경영성과 영향요인분석: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성과관리 전략변수를 중심으로" 2008 : 1-23, 2008

39 박경진, "공공기관 경영 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래성장연구원 5 (5): 75-92, 2019

40 김택규 ; 이정욱, "경영평가제도의 시행이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수익성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6 (26): 81-104, 2017

41 조택 ; 송선하, "경영평가제도가 준정부기관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17 (17): 85-108, 2010

42 최성락 ; 박민정, "경영 평가 제도의 성과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7 (47): 183-20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