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분석 :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 제2절 선행 연구의 고찰 및 연구내용 /15
• 제2장 경제제재의 개관 /18
• 제1절 경제제재의 목적과 방법 /18
• 1. 제재의 목적 /18
• 2. 제재의 방법 /20
• 제2절 경제제재의 형태와 유효성 /21
• 1. 경제제재의 유효성 논란 /21
• 2. 경제제재 유효성 결정요인 /23
• 3. 제재의 형태와 유효성 /26
• 제3장 UN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의 내용과 특징 /30
• 제1절 1874호의 대북제재 내용 /30
• 제2절 1874호의 이행과정과 특징 /34
• 1. 특징과 제도적 조치 /34
• 2. 무역 관련 조치들의 이행과정과 평가 /36
• 제4장 추정모형을 통한 1874호의 대북제재효과 분석 /43
• 제1절 분석모형 및 이용 통계 /43
• 제2절 1874호에 의한 대북제재효과 분석 /47
• 1.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미친 효과 /47
• 2.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입에 미친 효과 /49
• 3. 대북제재가 북한의 전체 무역에 미친 효과 /51
• 제5장 제재품목의 무역량 변화를 통한 1874호의 대북제재효과 분석 /54
• 제1절 분석방법 및 이용 통계 /54
• 제2절 1874호에 의한 대북 제재품목의 선별 /55
• 1. 대북 제재품목의 선별에 따른 문제점 /55
• 2. 대북 제재품목의 선별 /58
• 제3절 대북 제재품목의 무역액 산출 및 제재효과 분석 /65
• 1. 무기류의 수출액 산출 및 제재효과 분석 /65
• 2. 사치품의 수입액 산출 및 제재효과 분석 /69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