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의사결정요인 분석 = The Determinants of Public Rental Housing Choice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주거선택 및 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대부분 가구특성 및 주택특성 등을 주요 독립변수로 도입하여 분석한 반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구체적인 위치를 고려한 상태에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미흡했던 구체적인 입지를 고려한 입주선택 및 주택규모의 결정요인을 국민임대주택 사례지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BR>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입주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의 입주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주택과의 거리(이주거라), 직장과의 거리, 현재 주택의 규모, 인지도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주거리증가에 따른 입주선택확률의 감소는 소형주택 거주자일수록 급격하다. 셋째, 입주를 선택했다면, 선호하는 주택규모는 현재 주택의 규모, 가구원수, 소득 및 자산에 의해 결정되며,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현재주택의 규모이다.<BR>  이상의 결과는 향후 국민임대주택의 수요추정과 공급계획에 있어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가 입주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향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규모가 다양화되고 현재보다 큰 규모의 주택도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소형 국민임대주택일수록 현재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 공급되어야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저소득층의 경우 교통비용에 대한 민감도 및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심에 거주하려고하는 의지가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비해 강하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가 가능한한 저소득층들의 기존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할수록 공급효과는 향상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Rental Houses (NRH) - public rental house in which tenants can live for 30-years at the maximum - have been supplied since 1998 in Korea. The target users are the low-income households whose salaries are under 70% of the average households" income in urban area.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the potential tenants" decision of moving into the NRH because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appears in some regions.<BR>  This paper derived the factors affecting NRH choice by analyzing the preference of low-income famil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igration distance for residential mobility and commuting distance have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NRH choice. Second, people want to move into the NRH that is bigger or equal to their current houses. Third, smaller house they live, more sensitive they are about the migration distance. Finally, the low-income families depend on their needs rather than their affordability when they choose the NRH size. These results provide some implications: First, location of NRH need to be closer to the low-income families current neighborhood.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various sized NRH and bigger NRH for regionally different housing needs of low-income famil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분석자료 및 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중대형 국민임대주택의 수요공급에 관한 실증분석과 공급활성화 방안" 2007

2 "주택특성 및 가구특성이 주택규모 결정에 미치는 영향" 1999

3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세입자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41 (41): 69-82, 2006

4 "주택시장수급체계 분석 연구 필터링효과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1988

5 "주거지 선택 확률에 의한 지역적 주택수요의 분석" 1992

6 "주거선택에 대한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1989

7 "전세와 보증부월세간 선택요인과 주거수요 편차" 14 (14): 139-163, 2006

8 "저소득층 주거이동특성분석-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를 중심으로" 42 (42): 83-97, 2007

9 "아파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사회ㆍ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 14 (14): 31-38, 1998

10 "순서형 프로빗을 이용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연구" 38 (38): 69-80, 2003

11 "서울시 거주자의 거주유형 결정요인 분석" 2000

12 "서울시 가구의 주거이동 분석" 1995

13 "로짓모형을 이용한 주택선택 결정요인 분석" 1990

14 "도시내 주거이동 결정요인과 희망 주거지역 분석" 34 (34): 19-30, 1999

15 "도시가구의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유형선택에 관한 연구" 10 (10): 5-31, 2002

16 "국민임대주택백서" 대한주택공사 2006

17 "국민임대주택 수요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2007

18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실현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ㆍ국토연구원 2005

19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14 (14): 159-181, 2006

20 "공공임대주택 선호의 지역별 차이 분석" 2006

21 "공공임대주택 선호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5

22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선택행태에 관한 연구" 39 (39): 191-204, 2004

23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선택에 관한 연구" 1987

24 "가구특성 및 주택특성에 따른 주거선택행동 분석" 1992

25 "Residential Mobil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rigion Korea" 43 : 389-395,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