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주택공급 및 개발이익 활용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내용 및 방법
• 제2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추진현황
• 2.1 경제자유구역의 추진개요
• 2.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추진체계
• 2.1.2 경제자유구역별 개발추진현황
• 2.1.3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과 한계
• 2.2 경제자유구역별 주택공급 계획 및 추진실적
• 2.2.1 인천 경제자유구역
• 2.2.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 2.2.3 광양 경제자유구역
• 2.2.4 경제자유구역의 공동주택 현황
• 2.3 경제자유구역의 주택공급제도
• 2.3.1 주택공급 관련 법·령·지침
• 2.3.2 개발부담금 등 관련제도
• 2.3.3 경제자유구역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 제3장 구내 주택공급제도 및 국내외 사례분석
• 3.1 국내 주택공급제도 검토
• 3.1.1 주택분양 및 임대주택제도
• 3.1.2 국민주택기금 운용현황
• 3.2 국내외 외국인 주택공급 사례
• 3.2.1 서울 DMC VILLE 공급계획
• 3.2.2 UAE 두바이의 Jebel Ali Free Zone의 주택공급
• 3.2.3 오사카 수입자유지역의 주택공급
• 3.3.3 싱가포르 외국인 대상 주택공급
• 3.3.4 시사점
• 제4장 경제자유구역 주택 선호조사 및 수요분석
• 4.1 경제자유구역 주택공급 및 선호 설문조사
• 4.1.1 설문조사 개요
• 4.1.2 국내 전문가 설문분석결과
• 4.1.3 외국인투자기업 임원 설문분석결과
• 4.1.4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종사자 설문분석결과
• 4.1.5 외국인투자기업 내국인 종사자 설문분석결과
• 4.1.6 설문조사 분석종합 및 주요 시사점
• 4.2 경제자유구역 주택수요 분석
• 4.2.1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 4.2.2 경제자유구역 유형별 주택공급 수요분석
• 제5장 주택공급 및 개발이익 활용방안
• 5.1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 5.1.1 주택공급의 기본방향
• 5.1.2 경제자유구역 주택공급방안
• 5.1.3 법·제도 개선방안
• 5.2 개발이익 활용방안
• 5.2.1 개발이익의 정의 및 환수방법
• 5.2.2 국민주택채권수입의 활용방안
• 5.2.3 개발부담금의 경제자유구역 환류체계 마련
• 5.2.4 초과 개발이익의 기반시설 재투자방안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