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피해구제 업무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
?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으로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포함하는 살생물제에 대한 선제적 피해구제 필요성이 제기됨
­ ’17년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이 제정됨
?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21.05.18 공포, ’21.12.31 시행)
­ 이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 및 시행령 또한 ’21.07.22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개정된 피해구제 업무에 관한 분석이 필요
* 살생물제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
* 제품 제조상 결함은 「제조물 책임법」제3조에 따라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하며, 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제조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 피해구제제도 운영에 있어 기관별 업무 현황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
? 화학제품안전법 상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업무는 환경부의 관리 하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무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임
­ 화학제품의 승인 절차를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에게도 업무적 협조가 요구됨
? 피해구제 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각 기관별 분담업무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용역 개요 3
• 1.1 배경 및 필요성 3
• 1.2 목표 및 범위 4
• 제2장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의 및 범위 5
• 2.1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의 7
• 2.2 유관 법령 및 정책 13
• 2.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13
• 2.2.2 기타 피해구제 제도 16
• 제3장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현황 21
•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프로세스 22
• 3.1.1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24
• 3.1.2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프로세스 34
• 3.2 관리기관별 업무수행 현황 39
• 3.2.1 환경부 41
• 3.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5
• 3.2.3 국립환경과학원 48
• 제4장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피해구제 업무 개선방안 51
• 4.1 기타 피해구제 업무 추진 프로세스 52
• 4.1.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 프로세스 56
• 4.1.2 환경오염 피해구제 업무 프로세스 45
• 4.1.3 석면 피해구제 업무 프로세스 57
• 4.2 타부처 유사 피해구제 업무 추진 사례분석 60
• 4.2.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식품의약품안전처) 60
• 4.2.2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공정거래위원회) 62
• 4.3 요약 및 분석 시사점 65
• 4.4 개선방안 72
• [부록1] 공공기관 신설/지정 대안 분석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