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정책의 통합적 분석 = A Study on Integrated Analysis of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정책의 통합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내용분석과 가치분석을 시도하고, 그 정책의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통합적 분석에 있어서 내용분석에서는 아동복지의 대상, 아동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아동복지 재원조달 등을 중심으로 현황 내지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정책분석의 가치분석에서는 이러한 정책내용이 아동의 존엄성을 구체화한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책분석에서 도출되는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과제로는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의 추진, 아동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다양화,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아동복지 재원의 충분한 확보 그리고 아동권리의 강화 등을 꼽아 볼 수 있다. 요컨대 향후 아동복지정책의 과제는 아동권리의 보장이라는 아동복지정책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에 부합되는 정책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지향․추구하여할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은 그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결합된다면 실현가능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ts tasks through using integrated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social welfare policy which is based on quantitative study and qualitative one and analysing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hav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oesn’t cover the whole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Second, this study is describing its current situation or feature instead of empirically studying the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And it is limited to identifying if the policy contents ensure child rights. With contents analysis, the current situation and feature of the allocation, provision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of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have been investigated. And value analysis has been used in finding out if the contents of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fully ensured child right. The tasks of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have been suggested as follows ; pursuing universal child welfare policy, fulfilling and diversifying provisons, reconstructing chil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ully securing finance of child welfare policy and strengthening child rights. Therefore the goal of child welfare policy to secure child right should be established and its contents suitable to this goal be prepared. The universal child welfare policy which our society should aim and pursue can be realized through combining national consensus and adamant governmental will to support the policy institu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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