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주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우선 혼인중개계약을 통하여 우리국민과의 국제혼인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국제혼인의 한 예로써 우리국민과 베트남 국민과의 만남에서부터 혼인, 그리고 국내로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혼인중개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혼인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존부여부를 판단해 보았다. 이 후, 우리나라에 혼인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관련 법제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배경적 기초로써, 국제혼인을 통하여 우리사회로 이주해 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해 영역마다 그들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리 국민과의 혼인으로 유입된 외국인을 ‘혼인이주자’로, 그 밖의 사유로 유입된 이주자를 ‘일반이주자’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혼인이주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기초가 국내에서 비준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역할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관련법규들을 소개하고, 이들 법규가 취급하는 단계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나아가 이들 법규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베트남인과의 국제혼인의 예를 들어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현재 혼인이주자가 어떻게 하여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위 기초적 이해를 기반으로 현행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관련 문제점들을 설명하였다. 즉, 국제혼인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진정성, 결혼이민자 정의의 오류, 혼인이주자에 대한 가족의 범위의 특정, 국적법상의 법무부장관의 상당성과 재량권, 국제혼인 가정의 해체 후의 혼인이주자의 체류자격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국제혼인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진정성 문제의 경우에는 국제혼인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로 만난 당사자가 극히 짧은 기간동안 혼인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현행 우리법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혼인의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면서 재산법 관계에 적용되는 표시주의 이론의 배제를 설명하고, 의사주의에 따른 국제혼인 당사자의 혼인합의의 확인을 위하여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해 보았다. 즉, 혼인의 과정의 단계적 설명을 통하여 보편적인 혼인에서 존재하는 혼인의사의 ‘주관적 확정과 객관적 확정’의 상호연결을 통한 혼인의사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혼인중개업체를 통하여 형성된 국제혼인 당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resented the concept of foreigners who immigrated to Korea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based on matrimonial contract. Moreover, this paper examined overall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e.g.,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ranging from the first encounter, through the wedding and immigration to Korea, to settlement in Korea, and looked into the genuineness of marriage through matrimonial contract. In addition, this paper considere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several issues inherent in the laws and regulation governing the support and restrictions on the foreigners who settle in Korea through marriage.

First, the concept of foreign spouses who immigrated to Korea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was found to have been defined in various ways for each different area, which provides basic background for discussion on the problems under the laws enacted and enforced to protect married immigrants. Thus, this paper proposed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wo different groups of immigrants, i.e., the 'married immigrants' entering through the marriage with Koreans and 'ordinary immigrants' who enter Korea for other reasons.
Currently, basic details of international norms, which aim to protect the married immigrants, have yet to be ratified in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