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문제의 제기
- II. 한국의 동성동본금혼규정 사건과 미국의 Brown 사건
- 가. 한국의 동성동본금혼규정 사건의 요지
- 나. 미국의 Plessy사건과 그 58년 후의 Brown사건
- III. 의회입법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실패(failure of democracy)'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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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Korean
345
KCI등재
학술저널
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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