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존재 입증도구로서 기록 생산단계 강화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개헌안에 ′알권리′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할 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정도로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 패러다임 속에서 해마다 정보공개율이 증가하고 있어 결과적인 정보공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실질적인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국정농단 사태, 메르스 사태, 사드 문제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정보공개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의 설명책임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난 4년간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정보부존재가 항상 전체 비공개 건수보다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부존재 현상이 정보부존재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했다. 기록의 분실·훼손·방치·무단파기·오분류·보존기간 하향 책정 등으로 인한 기록부존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부존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부존재가 발생하더라도 왜 정보부존재인지에 대한 입증도구로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demand for “the right to know” is increasing so much that there is continuing to discuss on whether to include a clause specifying the right to know in the latest amendment. Within this information disclosure paradigm, the rate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is increasing year after year. However, it seems necessary to investigate whether the disclosure rate is realistic or just a statistical.
The series of events involving the manipulation of government affairs, the MERS situation and the THAAD issue presented that the nation's accountability, 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not being realized. Also, according to the response for the request about information disclosure rate, it is found that there has always been more Non-existing information than the total number of disclosures in the past four years. These imply th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rates do not reflect reality appropriate.
Since Non-existing information affects actual information release rate, the study noted that the absence of records leads to “Non-existence of information.” In this research, therefore, it was argued that records management should be thoroughly controlled from the stage of record production to solve problems such as the loss·damage·neglect· destruction·misclassification·reduction of preservation periods, etc. Through the management from the production stage, it is expected that Non-existence of information problem will not occur and can be used as a tool for demonstration of why Non-existence of information exists, even if such information occu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4
• 제 3절 연구범위와 방법 10
• 제 2장 정보부존재 이론적 고찰 13
• 제 1절 정보부존재의 정의와 변천 13
• 제 2절 정보부존재처리 절차 17
• 제 3절 정보부존재의 유형 및 관련 판례 19
• 제 4절 정보부존재의 법정쟁송 관련 쟁점 25
• 제 5절 정보공개법 상 ′정보′와 공공기록물법 상 ′기록′의 의미 29
• 제 3장 정보부존재 운영 현황분석 31
• 제 1절 중앙행정기관 32
• 제 2절 지방자치단체 36
• 제 3절 우리나라 정보부존재 문제점 38
• 제 4절 소결 51
• 제 4장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실증분석 조사 설계 52
• 제 1절 조사 설계 개관 52
• 제 2절 심층 인터뷰 방법과 절차 54
• 제 5장 정보부존재 입증도구로서 기록 생산단계 강화방안 탐구 59
• 제 1절 정보부존재 운용 상 문제 해결 59
• 제 2절 기록 생산단계 강화방안 마련 68
• 제 6장 결론 88
• 참고문헌 90
• Abstract 99
• 부록 1 2014∼2017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보부존재 정보공개청구 결과표 101
• 부록 2 2014∼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보부존재 정보공개청구 결과표 107
• 부록 3 연구 참여 동의서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