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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트성장(Just Growth)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유형 분석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Classific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Using “Just Growth” Characteristics: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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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1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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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제성장으로 인한 누적효과가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를 위해 효율적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빈곤의 문제는 완화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지역발전의 중요한 이념과 가치인 사회적 형평성이 공간적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저스트성장 특성에 따라 지역발전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가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연계수준을 근거로 새로운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역사회의 협력과 더불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가정신과 지역 관리력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유형을 고려하고 지역별 차등지원을 위한 정책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적 차원의 협력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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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으로 인한 누적효과가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를 위해 효율적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빈곤의 문제는 완화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지역발전의 중요한 이념과 가치...

    경제성장으로 인한 누적효과가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를 위해 효율적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빈곤의 문제는 완화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지역발전의 중요한 이념과 가치인 사회적 형평성이 공간적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저스트성장 특성에 따라 지역발전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가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연계수준을 근거로 새로운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역사회의 협력과 더불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가정신과 지역 관리력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유형을 고려하고 지역별 차등지원을 위한 정책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적 차원의 협력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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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has traditionally been presumed that economic growth reduces poverty mainly through tricklingdown effect, but it also has a deleterious effect on the level of inequality in a society. Because new paradigm is necessary to change regional policy which social equity, as a ideology and value for regional development, can be improved in spatial planning. From this perspective,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a regional development level and a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using “Just Growth” Concept. Four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up new goals and strategies for regional policy with regional development level.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are oriented mostly regional policy for enhancing social equity. This indicates that social cohesion and regional stewardship to improve the social equity are strongly required. Third, this study found that new political guideline can be introduced using regional development level. Firth, policy directions should be suggested to enhance the cooperative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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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as traditionally been presumed that economic growth reduces poverty mainly through tricklingdown effect, but it also has a deleterious effect on the level of inequality in a society. Because new paradigm is necessary to change regional policy whic...

    It has traditionally been presumed that economic growth reduces poverty mainly through tricklingdown effect, but it also has a deleterious effect on the level of inequality in a society. Because new paradigm is necessary to change regional policy which social equity, as a ideology and value for regional development, can be improved in spatial planning. From this perspective,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a regional development level and a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using “Just Growth” Concept. Four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up new goals and strategies for regional policy with regional development level.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are oriented mostly regional policy for enhancing social equity. This indicates that social cohesion and regional stewardship to improve the social equity are strongly required. Third, this study found that new political guideline can be introduced using regional development level. Firth, policy directions should be suggested to enhance the cooperative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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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 서원석, "친빈곤적 성장을 통한 사회통합적 지역개발 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3 (23): 107-122, 2011

    3 김홍배, "지역진단 지표개발과 지역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183-196, 2008

    4 양광식,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을 연계한 지역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23 (23): 103-116, 2011

    5 차미숙,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08

    6 이상은,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계- 1982-2004년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58 (58): 245-268, 2006

    7 유경준,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8 (28): 199-237, 2006

    8 백대흠,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 구청별 문화 정책, 시설 및 프로그램의 분석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4 (24): 225-235, 2008

    9 안광현, "생활서비스에 따른 지역유형분류" 국가정책연구소 24 (24): 67-88, 2010

    10 전병혜, "도시의 성장과 쇠퇴측면에서 본 서울대도시권의 지역유형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153-16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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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광식,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을 연계한 지역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23 (23): 103-116, 2011

    5 차미숙,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08

    6 이상은,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계- 1982-2004년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58 (58): 245-268, 2006

    7 유경준,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8 (28): 199-237, 2006

    8 백대흠,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 구청별 문화 정책, 시설 및 프로그램의 분석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4 (24): 225-235, 2008

    9 안광현, "생활서비스에 따른 지역유형분류" 국가정책연구소 24 (24): 67-8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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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원섭, "국가지원의지역간차등화를위한지역유형 구분방안에관한연구" 국토연구원 36 : 2-35, 2003

    12 허재완,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격차의 동태적 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학회 25 (25): 45-63, 2009

    13 문정호, "공정사회의 공생 국토˙지역발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11

    14 신영전,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개발" 보건복지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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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Spiezia, V., "Understanding Regional Growth" 37 (37): 344-366, 2007

    19 Hart, D. K., "Social Equity, Justice and Equitable Administrator" 34 (34): 3-11,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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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Healey, P., "Collaborative Planning in Perspective" 2 (2): 101-123, 2003

    38 Pastor, M., "Cohesion and Competitivemess: Business Leadership for Regional Growth and Social Equity" 2005

    39 Krueger, R., "City-Regions and Social Reproduction: A ‘Pla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1 (31): 215-223, 2007

    40 Pastor, M., "Been Down So Long: Weak- Market Cities and Regional Equity, In Retooling for Growth: Building a 21st Century Economy in America’s Older Industrial Areas" 89-118, 2008

    41 김태완, "2009년 빈곤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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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6-15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토연구
    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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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6 0.86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3 0.85 1.241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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