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개발방식 적용 사례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 A Case Study on the CRPs and Political Implic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4 conjoint renewal projects(CRPs) including Emun-3 rearrangement zone(RZ), Haebangchon RZ, Wonmi-6B RZ and Kwangmyung-11R RZ and suggests main political implications for activation of Conjoint Renewal Program(CRP). On the base of the case studies, we find that the detailed purposes or backgrounds of CRPs are similar but the conflicts phase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depends on some differences in the aspects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 socioeconomic characters of communities, and residents’ attitudes to the renewal projects. The main poli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 First, CRPs should be applied for the public good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residents of CRP RZs for flexibly carrying out the policy. Second, it is important to make consensus and converge residents opinion on the RZ by the law. Third, it is require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not only the physical conditions but also the socio-economic qualities of RZ communities to designate RZs. And the last, the CRP incentives should be increased to draw profitable RZs for facilitating CRP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결합개발방식의 적용 사례 - 이문3구역, 해방촌지역, 원미6B구역, 광명11R구역 - 추진실태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결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코자 하였다. 사례지역의 고찰 결과, 결합개발의 검토배경과 적용 목적은 대동소이하나, 결합개발 적용방안을 결정해가는 의견수렴과정의 특성이나 결합대상 구역 간의 개발여건, 정비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참여의지 등에 따라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유발 혹은 원활한 사업추진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현황 및 사례고찰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결합개발의 공익성이 일차적으로 대상구역 주민의 편익과 직결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합대상구역의 선정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구역을 우선 적용하고, 결합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셋째, 결합개발 대상구역의 지정요건은 도시계획 여건뿐 아니라 해당 커뮤니티의 사회적˙경제적 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끝으로 결합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 제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특별시, "지형특성을 고려한 서울의 도시발전모델 연구-결합개발제도 활성화 방안-" 2010

2 강홍빈, "주거-상업 용도지역 간 결합개발방식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10 (10): 67-82, 2009

3 서울특별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2008

4 서울특별시,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2010

5 용산구,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용산구청 2011

6 부천시, "부천 원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2009

7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 법제도 및 지원수단 개발 연구보고서 : 도시재생사업단 1단계 최종보고서" 도시재생사업단 2009

8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2010

9 서울특별시, "구릉지 경관보호와 정비촉진을 위한 결합개발제도 연구" 2006

10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광명시청 2009

11 이성룡, "경기도 결합개발제도 도입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9

12 여춘동, "결합개발 확대적용을 위한 고려요소와 한계수용용량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