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범죄인가 -범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What is Crime: A Critical Reiview on the Definition of Crime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란 무엇인가? 형법을 공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식적 범죄 개념과 실질적 범죄 개념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범죄의 본질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범죄 개념은 범죄 개념이라기보다는 범죄 체계론의 나열에 지나지 않고 그 실체는 법률적 범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적 범죄 개념은 범죄의 본질에 대한 규명을 포기하고 실질적 범죄 개념으로 그 책임을 떠넘긴다. 실질적 범죄 개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 유해성 또는 법익침해의 기준도 자칫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합의(consensus)만을 반영하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기 쉽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형사법학이 서 있는 범죄 개념의 빈약한 기반을 지적하고, 사회 유해성이나 법익 개념이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