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지구 조성 법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fo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Zon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4
• 1. 연구의 방법 4
• 2. 연구의 범위 5
• 제3절 연구의 전제 7
• 제2장 남북협력지구 관련 법제 개관 10
• 제1절 남북교류협력의 법적근거와 남북협력지구의 도입 10
• 1. 남한 헌법상의 남북교류협력 근거 10
• 2. 북한 헌법상의 남북교류협력 근거 12
• 3. 남북협력지구 개념의 도입 14
• 제2절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한 법률 17
• 1. 남한의 남북협력지구 관련 법룰 17
• 2. 북한의 남북협력지구 관련 법률 23
• 3. 남북간 합의서 27
• 제3절 남북협력지구 기반조성과 발전방향 29
• 제3장 남북협력지구 조성 관련 법제 : 쟁점과 개선방안 31
• 제1절 서 언 31
• 제2절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한 주요 법제 33
• 1. 남한의 주요 법제 33
• 1.1. 협력사업과 협력사업승인 관련 법제 33
• 1.1.1. 협력사업 33
• 1.1.2. 협력사업승인제도 34
• 1.2. 경협보험 관련 법제 36
• 2. 북한의 주요 법제 40
• 2.1. 부동산등록명의인 관련 법제 40
• 2.1.1. 협력사업승인 관련 법제 40
• 2.1.2. 부동산등록 관련 법제 41
• 2.1.3. 기업등록 관련 법제 44
• 2.2. 토지이용권 관련 법제 45
• 2.2.1. 토지이용 관련 법제의 변화 45
• 2.2.2. 토지이용 관련 주요 법제 46
• 2.2.3.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이용 관련 법제 51
• 2.3. 부동산공시 관련 법제 53
• 2.3.1. 남한의 부동산 공시제도 53
• 2.3.2. 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 55
• 2.3.3. 개성공업지구의 부동산 공시제도 57
• 제3절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한 법제의 쟁점 58
• 1. 남한 법제의 주요 쟁점 58
• 1.1. 협력사업승인제도 관련 주요 쟁점 58
• 1.1.1. ‘투자규모(투자한도)’ 적용 58
• 1.1.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적용 및 제한 62
• 1.1.3. ‘업종’과 ‘필지용도’의 제약 : 이종업종에 관한 승인 70
• 1.2. 경협보험제도 관련 주요 쟁점 : ‘피해지원 실태조사’ 중심 73
• 2. 북한 법제의 주요 쟁점 74
• 2.1. 부동산등록명의인의 자격(기준)에 대한 쟁점 74
• 2.2.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쟁점 81
• 2.2.1. 물권과 채권에 대한 남북한 견해 82
• 2.2.2.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84
• 2.3. 부동산 공시제도 관련 주요 쟁점 89
• 2.3.1. 공시제도 접근의 한계 89
• 2.3.2. 부동산 등록업무의 공신력 문제 90
• 제4절 남북한 법제의 개선방안 92
• 1. 남한 법제의 주요 쟁점별 개선방안 92
• 1.1. 협력사업승인제도의 개선방안 92
• 1.1.1. ‘투자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의 93
• 1.1.2. 업종 승인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상향 94
• 1.1.3. ‘업종’과 ‘필지용도’의 현실화 97
• 1.2. 경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99
• 2. 북한 법제의 주요 쟁점별 개선방안 100
• 2.1. 부동산등록명의인에 대한 기준 도입(조문화) 100
• 2.2. 토지이용권의 물권적 지위확립 103
• 2.3.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107
• 2.3.1. 공시제도의 전산화 도입 107
• 2.3.2. 등록사무의 안전성 제고 : ‘등기관 파견’ 및 ‘등록사무소 운영’ 110
• 제5절 소 결 111
• 제4장 ‘남북협력지구’조성을 위한 입법 방안 117
• 제1절 ‘남북협력지구’ 조성을 위한 법안의 도입 117
• 1. ‘남북협력지구’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117
• 2. ‘남북협력지구’의 도입 배경과 정의 118
• 제2절 「남북협력지구지원법(안)」의 입법 방식과 내용 126
• 1. 「남북협력지구지원법(안)」 입법 방식 126
• 2. 「남북협력지구지원법(안)」의 주요내용 130
• 2.1. 「남북협력지구지원법(안)」의 목적 130
• 2.2. 대북투자(협력사업)의 사전승인 및 투자개발 지원 134
• 2.3. ‘출입․체류’ 보호와 ‘조세․왕래 및 교역’의 지원 146
• 2.4. 남북협력지구 관리기관 등 153
• 2.5. 하위 법령 및 규칙 159
• 2.5.1. 시행령 관련 주요 내용 159
• 2.5.2. 시행규칙 관련 주요 내용 186
• 제3절 소 결 190
• 제5장 결 론 192
• 제1절 연구요약 192
•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194
• 참고문헌 199
• Abstract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