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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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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457389

    • 저자
    • 발행사항

      [고양]: 사법연수원, 2009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7.519066 판사항(22)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증인신문기술 / 사법연수원 편.

    • 형태사항

      xiii,152 p.: 삽도; 25 cm.

    • 총서사항

      법률실무과목

    • 일반주기명

      이 책은 사법연수원 내의 강의용 교재로 발간된 것임
      이 자료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연구활동지원비로 구입된 도서임 (3009835)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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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민사소송과 증인신문 = 1
    • 제1절 증인신문의 중요성 = 1
    • 1. 증거의 보고(寶庫)인 증언 = 1
    • 2. 증거자료로서의 증언과 증인신문 = 3
    • 목차
    • 제1장 민사소송과 증인신문 = 1
    • 제1절 증인신문의 중요성 = 1
    • 1. 증거의 보고(寶庫)인 증언 = 1
    • 2. 증거자료로서의 증언과 증인신문 = 3
    • 제2절 증인신문기술의 중요성 = 4
    • 1. 집중심리주의의 도입 = 4
    • 2. 집중증거조사와 증인신문기술 = 5
    • 3. 변호사와 증인신문기술 = 6
    • 제3절 증인신문기술의 윤리성 = 6
    • 제2장 증인신문의 준비 = 8
    • 제1절 증인신문의 기초작업 = 8
    • 1. 입증계획의 수립 = 8
    • 가. 입증주제의 확정 = 8
    • 나. 입증수단의 선정 = 10
    • 2. 준비서면 및 증거설명서의 제출 = 11
    • 제2절 증인의 선정 = 12
    • 1. 증인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 12
    • 2. 특수한 경우 = 13
    • 가. 상대방측과 가까운 증인 = 13
    • 나. 신청인측과 가까운 증인 = 14
    • 다. 오래 전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자 할 경우의 증인 = 14
    • 라. 상대방 당사자 본인을 신문 신청하는 경우 = 15
    • 마. 동일한 입증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 = 15
    • 바. 감정증인의 경우 = 16
    • 사. 당사자가 특정 증인을 꼭 신청해달라고 하는 경우 = 16
    • 제3절 비망록(메모)의 작성 = 17
    • 제4절 증인예정자의 면접 = 18
    • 1. 면접의 목적 = 18
    • 2. 면접의 방법 = 19
    • 가. 사실관계를 전부 청취한다. = 19
    • 나. 기억을 환기시켜본다. = 20
    • 다. 중요한 쟁점을 이해시킨다. = 21
    • 라. 증인의 성격을 파악한다. = 21
    • 마. 서증과 증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22
    • 바. 증인 면접 시에는 반대신문에 대비한 논의도 해야 한다. = 22
    • 3. 증인신문사항 작성 후의 재면접 = 22
    • 4. 전문가 증인 면접 시 유의할 사항 = 23
    • 5. 증인에 대한 조언 = 24
    • 가. 명확하게 답변할 것 = 24
    • 나. 요구받은 사항 이외에는 불필요하게 답변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지시키고, 長文의 답변을 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 24
    • 다. 단지 '예(Yes)', '아니오(No)'의 답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준다. = 25
    • 라. 질문받은 내용은 그 전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것 = 25
    • 마. 자신의 상상을 섞어서 대답하지 않도록 할 것 = 25
    • 바. 상대방의 도발적 질문과 태도에 넘어가지 말 것 = 26
    • 사.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 26
    • 아. 개인적 비난과 비방을 피할 것 = 26
    • 자. 필요한 경우 도면을 그리게 하거나 기입하도록 할 것 = 26
    • 차. 증인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릴 것 = 27
    • 카. 법정의 모습, 신문방법, 선서방식 등을 미리 설명해 줄 것 = 27
    • 타. 증인으로서의 자세, 마음가짐 등을 설명할 것 = 27
    • 파. 예상되는 반대신문사항에 대하여 미리 답변을 준비할 것 = 28
    • 하. 증언을 마친 이후 법정을 나갈 때에도 상대방과 언쟁하거나 다투지 말 것 = 28
    • 제3장 증인신문의 실제 = 30
    • 제1절 신문 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 30
    • 1. 사전 면접을 한 소송대리인이 신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0
    • 2.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짧게 끊어서 하여야 한다. = 30
    • 3. 사용하는 용어에 주의한다. = 31
    • 4.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 31
    • 5. 소송대리인은 성실하고 냉정하여야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태도로 법정에 참석하여야 한다. = 32
    • 6. 증인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둔다. = 32
    • 가. 급한 성격의 증인 = 32
    • 나.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말이 많은 증인 = 33
    • 다. 지나치게 예민하고 겁이 많은 증인 = 33
    • 라. 나이 어린 증인 = 33
    • 마. 불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 = 34
    • 바. 적대감을 표시하는 증인 = 34
    • 사. 나이가 많거나 사회지도층 인사인 증인 = 34
    • 7. 필요할 때에는 상대방의 신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 = 35
    • 8. 항상 신중하게 질문하고, 특히 표현방법에 유의하여야 한다. = 36
    • 9. 증인에게 의견을 구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 37
    • 10. 때로는 질문하는 각도를 바꾸어 신문하여 본다. = 37
    • 11. 재판장의 태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 38
    • 12. 신문사항을 주도면밀하게 작성하여 신문 시에 빠뜨리는 내용이 없도록 한다. = 38
    • 13. 당초 예정한 신문시간을 초과하여 너무 오랫동안 신문하지 말아야 한다. = 39
    • 14. 신문 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그 신문결과를 조서에 쉽고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39
    • 제2절 주신문 = 41
    • 1. 주신문을 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 41
    • 가. 먼저 증인을 안정시켜야 한다. = 41
    • 나. 소장에 청구원인으로 기재한 사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청구 원인으로 구성하기 이전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들어야 한다. = 41
    • 다. 신문의 클라이막스를 생각하여 두어야 한다. = 42
    • 라. 입증사실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일치하는 증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 42
    • 마. 증언 내용을 일부러 법률요건에 부합되게 하도록 하는 것은 변론을 듣는 것과 같아 결과적으로 그다지 효과가 없다. = 42
    • 바. 잘못된 답변을 수정시키려면 질문의 각도를 변화시켜 본다. = 43
    • 사. 증인으로 하여금 메모를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3
    • 아. 준비부족 등으로 증인의 답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미련 없이 신문을 중지한다. = 44
    • 자. 증인에게 얻을 가능성이 없는 증언을 구하여서는 안 된다. = 44
    • 차. 악의 등 내심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신문은 반대사실을 가정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 44
    • 카. 증인의 성격에 맞추어 신문한다. = 45
    • 타. 효율적으로 신문한다. = 45
    • 파. 일문일답식으로 신문하되 반드시 증인의 답변 후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유려하게 신문하되 시종일관 입증의 포인트를 염두에 둔다. = 45
    • 하. 주신문자측에 불리한 사실을 주신문에서 신문할 수도 있다. = 46
    • 2. 주신문사항의 작성 = 47
    • 가. 증인 및 입증목표에 따라 신문사항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 = 47
    • 나. 작성사례 = 48
    • (1) 역사적 순서형 = 48
    • (2) 핵심사항 신문형 = 49
    • (3) 확인형 = 50
    • (4) 확인+가정형 = 52
    • (5) 확인+가정+탄핵형 = 54
    • 3. 주신문의 준비 = 56
    • 4. 주신문의 진행 = 57
    • 가. 증인신문조서의 작성을 염두에 둘 것 = 57
    • 나. 신문방법 = 58
    • (1) 질문은 짧고 명확하게 일문일답식으로 = 58
    • (2) 자유롭게 증언하게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58
    • (3) 사건의 일시·장소를 다시 특정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 59
    • (4) 일문일답식의 신문 시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른 내용의 신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 59
    • (5) 물 흐르듯이, 리듬감 있게 신문할 것 = 60
    • (6) 신문의 도입부 부분은 유도신문으로 넘어간다. = 60
    • (7) 예측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적절히 대처한다. = 61
    • (8) 재판부를 의식하고 신문할 것 = 62
    • (9) 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그저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62
    • 5.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의 주신문 방법 = 63
    • 6. 문서의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기 위한 신문 방법 = 64
    • 제3절 반대신문 = 65
    • 1. 반대신문의 목적 = 65
    • 가. 반대신문의 목적 = 65
    • 나. 주의할 사항 = 66
    • 2. 반대신문의 범위 = 67
    • 3. 반대신문의 위험성 = 68
    • 4. 반대신문의 준비 = 69
    • 가. 총설 = 70
    • 나. 법정에 출석하기 이전의 준비사항 = 70
    • (1) 사전에 소송절차나 증거법칙을 충분히 습득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70
    • (2) 경험법칙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알아두어야 한다. = 70
    • (3) 인간의 심리에 대한 통찰력이 몸에 배도록 한다. = 71
    • (4) 기록을 철저히 읽고 음미한다. = 72
    • (5)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을 머리 속에 넣어 두어야 한다. = 72
    • (6) 블록이나 다이아그램 등을 이용하여 주요사실이나 간접사실 등을 철저히 파악한다. = 72
    • (7) 피고 사건의 경우, 증인의 증언과 원고가 제출한 서증이나 기타 증거들 사이, 또는 증언 상호 사이에는 반드시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상대방의 증거들을 면밀히 조사한다. = 73
    • (8) 주신문사항과 그 예측되는 답을 검토해보고, 주신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한다. = 73
    • (9)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문답집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준비방법이다. = 74
    • (10) 조사활동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 74
    • 다. 법정에 출석하여 준비할 사항 = 74
    • (1) 주신문을 잘 들어야 한다. = 74
    • (2) 증인의 말, 태도, 습벽을 관찰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다. = 75
    • (3) 증인의 준비상황을 살핀다. = 75
    • (4) 주신문에 따른 답변을 메모한다. = 76
    • (5)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 77
    • (6) 주신문 중 적절치 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절히 이의를 한다. = 78
    • 라.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을 경우 = 78
    • 5.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하는 방법 = 79
    • 가.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작성할 필요성 = 79
    • 나. 어떤 방식의 반대신문을 할 것인가? = 80
    • 다. 반대신문의 질문 형식 = 82
    • (1) 일반론 = 82
    • (2) 유도적이고 암시적인 질문 형식의 활용 = 82
    • (3) 단순한 질문, 힐난조의 질문, 기대적인 질문 = 83
    • 라. 반대신문의 질문 구성 방법 및 전략 = 84
    • (1) 응답의 제한 = 84
    • (2) 측면 공격 = 86
    • (3) 사실의 분석 및 질문내용의 재구성 = 89
    • (4) 증언과 모순되는 과거 기록의 활용 = 91
    • 마. 자료인출형과 탄핵형에 의한 질문사례 = 92
    • (1) 자료인출(資料引出)형 = 92
    • (2) 탄핵(彈劾)형 = 100
    • 6. 반대신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기준 = 103
    • 가. 반대신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103
    • (1) 반대신문자측에게 유리한 사건인가, 아닌가? = 103
    • (2) 주신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없는가? = 103
    • (3) 효과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 = 104
    • (4) 반대신문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예측할 수 있는가? = 104
    • 나. 반대신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순서 = 104
    • (1) 상대방이 그 증인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이끌어냈는가? = 104
    • (2) 그 사실은 요건사실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사실인가? = 104
    • (3) 반대신문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 104
    • (4) 상대방 변호사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104
    • (5) 재판부의 심증은 어떠한가? = 104
    • (6) 증인의 특성 및 성향은 어떠한가? = 105
    • 다. 원칙론 = 105
    • 7. 반대신문의 기술 = 106
    • 가. 반대신문의 근본 목표를 잊지 말 것 = 106
    • (1) 반대신문은 주신문의 신빙성을 흔들어놓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이다. = 106
    • (2) 주신문에 의한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일한 신문을 반복해 하는 것은 대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 107
    • (3) 주신문에 의한 증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허위로 일관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 107
    • (4) 증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증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 108
    • 나. 일반적 주의사항 = 108
    • (1) 질문의 속도는 빠르게 할 것 = 108
    • (2) 질문의 방법은 증인의 특성에 맞추어 할 것 = 109
    • (3) 질문은 그에 대하여「예」, 「아니오」의 형태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할 것 = 109
    • (4) 증언의 근거·이유는 원칙적으로 묻지 말 것 = 110
    • (5) 반대신문은 예정된 주신문 기일과 동일한 기일의 예정된 시간 내에 행할 것 = 110
    • (6) 총체적으로 하지 말고 국지적으로 할 것 = 111
    • (7) 가능한 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 = 111
    • (8) 질문을 어디쯤에서 그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체득해 둘 것 = 111
    • (9) 기대했던 답변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고 다음 질문에 들어갈 것 = 112
    • (10) 주신문의 순서에는 구애받지 말 것 = 112
    • 다. 반대신문기술 = 113
    • (1) 증인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 = 113
    • (2) 탄핵형으로 할 것인가, 자료인출형으로 할 것인가? = 113
    • (3) 어떤 질문부터 할 것인가? = 114
    • (4) 증인의 특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114
    • (5) 증인의 곤혹스런 모습이 조서에 기재되게 할 수 있을까? = 115
    • (6) 반대신문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거나, 재판장이 반대신문을 제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116
    • (7) 재판부가 '반대신문자가 왜 저런 신문을 하는가?'하는 의문을 품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116
    • (8) 의외의 답변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된 상황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117
    • (9) 본격적인 신문 전에는 신문의 방향을 드러내지 말 것 = 117
    • (10) 유도신문을 적절히 활용한다. = 118
    • (11) 증인에게「신문하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좋다. = 118
    • (12) 적절한 주장 및 탄핵증거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한다. = 120
    • (13) 요건사실과 간접사실을 고려하여 신문한다. = 120
    • (14) 증인에게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 120
    • (15) 증인을 흥분시키거나, 반대신문자에게 적의를 보이게 하면, 반대신문은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 121
    • (16) 증인의 의견을 구하는 신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121
    • (17)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할 경우에는 그대로 넘어 가면 안 된다. = 122
    • (18)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 122
    • (19) 주신문이 길어질 경우에는 반대신문을 줄여서 하지 말고 차회에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 122
    • (20) 핵심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지한다. = 123
    • (21) 증인이 침묵할 경우에는「(이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대답할 수 없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증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 123
    • (22) 당사자 본인을 당사자석에 나와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123
    • (23) 신문결과에 따라 신문을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 = 124
    • 라. 고난도의 반대신문기술 = 124
    • (1) 정직하지 않은 증인을 신문하는 방법 = 124
    • (2) 위증을 하는 증인을 신문하는 방법 = 125
    • (3) 의표를 찌르는 신문 방법 = 127
    • (4) 말을 수시로 바꾸면서 빠져나가는 증인에 대해서는 그 길을 미리 봉쇄하는 방법을 쓸 것 = 127
    • (5) 바로 뒤 이어 모순되는 내용의 서증을 제출하는 방법 = 128
    • (6) 인간의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방법 = 129
    • (7) 증인신문이 끝나고 증인이 증언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을 이용하는 방법 = 130
    • 마. 반대신문사항을 생각해내기 어려울 경우의 착안점 = 130
    • (1) 인식단계의 오류 가능성 = 131
    • (2) 다른 사항과 비교하여 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이 선명한가를 살필 것 = 131
    • (3) 표현방법에 주의를 기울여 볼 것 = 131
    • (4)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이유를 알아볼 것 = 132
    • 바. 탄핵의 기술 = 132
    • (1) 증인이 이전에 지금의 증언과 모순되는 증언을 한 사실을 지적한다. = 132
    • (2) 증언과 양립하지 않는 증인의 행동을 지적한다. = 132
    • (3) 증언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 132
    • (4) 증인의 불성실성을 강조한다. = 132
    • (5) 증인이 미세한 부분까지 기억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 133
    • (6) 증인이 입증이 대상이 된 사실을 인식할 기회가 없었음을 지적한다. = 133
    • (7) 증인의 편견, 이해관계를 지적한다. = 133
    • (8) 상대방의 증인들이 여럿일 경우 각 증언이 모순점을 드러내도록 유발하고, 상호 간의 증언 내용을 비교하여 그 모순점을 지적한다. = 133
    • (9)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을 유발시킨다. = 133
    • (10) 위증죄의 존재를 상기시킨다. = 133
    • 8. 좋지 않은 반대신문 = 133
    • 가. 초점을 벗어난 신문 = 133
    • 나. 주신문을 되풀이하는 신문 = 133
    • 다. 의견이나 법적 평가를 구하는 신문 = 134
    • 라. 말꼬리를 잡는 형태의 신문 = 134
    • 마. 증인과 논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신문 = 134
    • 바. 증인의 말을 종합하여 결론을 맺으면서 하는 신문 = 135
    • 사. 지엽말단(枝葉末端)적인 신문·의미가 없는 신문 = 135
    • 아. 연설조로 신문자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증인에게 무례하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증인의 진술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신문 = 135
    • 자. 꼭 신문할 사항을 빠뜨림으로써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되는 신문 = 136
    • 차. 증인이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하는 신문 = 136
    • 카.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반대신문자가 이해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점을 하나하나 흠잡으면서 하는 신문 = 136
    • 타. 전문용어나 특수한 표현이 포함된 신문 = 136
    • 파. 당사자의 감정을 지나치게 이입하여 하는 신문 = 137
    • 9. 반대신문기술을 배양하는 비결 = 137
    • 가. 경험을 축적할 것 = 138
    • 나. 실패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할 것 = 138
    • 다. 풍부한 지식, 경험칙을 몸에 익힐 것 = 139
    • 라. 다른 변호사의 신문방법을 유의해 볼 것 = 139
    • 제4절 재주신문 = 140
    • 1. 재주신문의 목적 = 140
    • 2. 재주신문의 방식 및 기술 = 140
    • 3. 재주신문의 필요성 판단 = 140
    • 제5절 유도신문 = 141
    • 1. 유도신문의 형태 = 141
    • 2. 유도신문을 금지하는 이유 및 예외 = 141
    • 3. 반대신문에서의 유도신문 허용 = 142
    • 제6절 이의 = 143
    • 1. 이의의 종류 및 목적 = 143
    • 2. 이의의 사유 및 이에 대한 대응방법 = 144
    • 가. 질문이 추상적이다. = 145
    • 나. 의견을 구하는 신문을 하고 있다. = 145
    • 다.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 = 145
    • 라. 오도(誤導)된 질문을 하고 있다. = 145
    • 마. 증인을 모욕하고 있다. = 145
    • 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 145
    • 사. 본건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 = 145
    • 아. 중복질문을 하고 있다. = 145
    • 자. 증인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있다. = 145
    • 차. 시기·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다. = 145
    • 카. 조건을 붙이거나 가정하여 질문을 하고 있다. = 145
    • 타. 증인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질문하고 있다. = 145
    • 파. 질문이 지나치게 길어 이해하기가 어렵다. = 145
    • 하. 질문이 복수로 되어 있다. = 145
    • 제7절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과 대질신문 = 146
    • 1.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 = 146
    • 가. 전문가 증인과 일반 증인의 차이 = 146
    • (1) 의견을 추단하여 말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증거가치도 인정 되는 경우가 많다. = 146
    • (2) 이해력이나 표현능력이 높다. = 146
    • (3) 해당 전문 분야의 지식에 관해서는 신문을 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초월한다. = 146
    • (4) 신문에 대한 답변 시 서증이나 문헌을 사용할 수 있다. = 146
    • (5) 전문가 증인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신문도 가능하다. = 146
    • 나. 전문가 증인의 증언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신문방법 = 146
    • (1) 증인이 해당 전문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이나 경험을 쌓지 않았음을 시인하게 한다. = 146
    • (2) 당해 사건에 관하여 충분한 관찰·연구의 기회가 없었음을 시인하게 한다. = 147
    • (3) 그 의견이 통설에 반한다는 점을 시인하게 한다. = 147
    • (4) 가정적(假定的) 질문을 사용한다. = 147
    • (5) 당해 증인으로 하여금 그 분야에 관하여 다른 권위자가 있음을 자인하게 하고, 증언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한다. = 147
    • 다. 전문가 증인에게 신문할 사항 = 147
    • (1) 의학적 내지 과학적 진단·소견에는 추측이나 관망이 포함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 147
    • (2) 다른 견해가 있는가, 없는가? = 147
    • (3) 어떤 이유로 견해가 다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147
    • (4) 통설 내지 일반 교과서적인 견해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47
    • (5)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런데도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147
    • (6) 상대방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47
    • (7) 전문가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가? 그 횟수는 얼마나 되는가? = 147
    • (8) 일반적인 보수는 얼마인가? 이번의 보수액은 얼마인가? = 147
    • (9) 증인의 증언은 증인의 저서인 ○○○의 기재내용과는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147
    • (10) (증인의 증언이 증인의 저서 기재내용과 다르다면) 왜 이번 증언에서는 증인의 견해를 바꾸었는가? = 147
    • 라.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사례 = 148
    • 마. 전문가 증인 신문 시 유의할 사항 = 151
    • 2. 대질신문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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