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justice created by corruption undermines the state's political legitimacy and generates additional cost in economic activities thereby increasing inefficiency and contracting investment. Corruption also came to have negative influence on international trade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Without eradicating corruption a nation will never enter the group of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addressing it is no longer a matter of choice but a national agenda linked with its very survival.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corruption issue, there are only few research done in this field in Korea. Most researches focus on either the acquiring of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in a regulatory perspective or the corruption control policies of past governments in a historical perspective. In short, not much studies have been done that can actually contribute to formulating anti-corruption policies.

This research focuses on identifying success factors of a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To that end, it has reviewed the academic theories on the logic of a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and the success factors of its implementation. These factors have been empirically analyz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have verified the hypothesis on the success factors of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and therefore produced policy implications.

The research model is composed of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and parameter. Independent variables are: policy content, relationship between superior and executive organs, target group of the policy and policy environment. Dependent variable is the policy effectiveness as a result of executing the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The executing organs have become the parameter because most of the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will be implemented through these organs.

The conclusion focuses on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The hypothesis was that all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e policy effectiveness, however, policy environment alone was shown to have no statistically relevance. One of the reasons presumed why the policy environment does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can be attributed to the nature of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implementation will be less affected by the changes in the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because it has a stronger tendency to implement the given objective compared to the policy making or decision stage.

The hypothesis was that the policy cont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ior and executive organs, the executive organs, the target group of the policy and the policy environment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policy effectiveness. However, it turned out that the target group of the policy had a negative influence.

Generally speaking, it might seem likely that the more the need to explain the policy to and to change the behavior of the target group, the more likely there to be a negative influence. However, in case of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it was the opposite. The more the need to explain the policy and to change the behavior, the more positive effect it has on the policy implementation. This indicates that respondents think tha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it is better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policy among the target group and to make efforts to change its behavior.

This research has implemented a path analysis in order to analyze not only the direct effect of the executive factors on the policy outcome but also the indirect effect of the executing organs which are the parameters.

The overall effect of the executive factors i.e. policy content, relationship between superior and executive organs, target group of the policy and policy environment differed according to the indirect effect through executing organs as presumed by the hypothesis. Among the variables policy content, relationship between superior and executive organs, target group of the policy and policy environment, it was though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ior and executive organs has the largest overall effect on the policy result. However, in case of this variable, the indirect effect on policy effectiveness was greatest but even that included, it was the policy content that maintained a great influence. But the total effect of the two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or a more comprehensive analysis, this research has compared the difference between high-policy-performance organs with that of poor ones. The result was that in case of the well-performed orga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ior and executive organs has the largest effect and in case of the poor-performed organ, the policy content has the largest.

As for the executiv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policy effectiveness, in low-performance organ the "policy content" had greater influence than in case of the high-performance organ. In high-performance organs, "policy target group" had relatively larger influence.

This means that in high-performance organs, corruption prevention policies are implement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arget group more than the low-performance organs. It can be inferred that, as shown in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s, the more you explain the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to the target group and make efforts to change their behavior,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success. In case of the low-performance organs, the reason why "policy content" has the largest influence can be presumed to be because these organs make less efforts in executing policies compared to high-performance organs. This is because "policy content" is made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which is the superior organ in executing corruption prevention policies therefore the executing agencies have little influence in policy content and they just implement the directives provided by the Commission.

The research provides three implications on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First, for a successful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the content of the policy must be realistic. Second,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ior organ and the implementing organ" was shown to have as much importance as the policy content, it would be useful to increase advice, consultation, motivation in implementing the policy. Third, awareness on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must be raised and policy efforts sustained aimed at changing the target group's behavior.

국문 초록 (Abstract)

부패는 불공정성을 배태시켜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을 침해하고 경제활동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투자활동을 위축 시킨다.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과 UN반부패협약의 등의 적용으로 부패는 무역 등 국가 간 상호작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부패문제의 해결 없이는 어떠한 국가도 궁극적으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요원하게 된다. 따라서 부패문제의 해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존을 위한 차원에서 다루어야할 국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패문제의 해결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연구의 내용은 행정통제적인 시각에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역대정부의 부패통제내용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의 발전에 비하여 정책의 집행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패방지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패방지 정책논리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부패방지정책 집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패방지정책의 집행변수를 도출 하였다. 도출된 요인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 분석을 하였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패방지정책 집행변수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매개변수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정책내용,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 정책 대상 집단, 그리고 정책 환경이다. 종속변수는 부패방지정책 집행의 결과인 정책효과이다. 또한 대부분의 부패방지정책이 각각 개별의 집행조직을 통하여 집행되는 부패방지정책 집행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행조직을 매개변수로 선정 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독립변수는 모두 부패방지정책의 집행결과라고 할 수 있는 정책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 하였으나 정책 환경만 정책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환경이 부패방지정책집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로 추정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집행의 속성이다. 정책집행은 정책결정이나 수립에 비하여 일단 주어진 정책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추정 할 수 있다.
부패방지정책 집행변수인 정책내용, 총괄조직과 집행조직의 관계, 집행조직, 정책대상 집단, 정책 환경은 정책집행 효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 하였는데, 정책대상 집단이 정책집행 효과에 음(-)의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통상적으로는 정책집행 시 정책을 설명해줄 필요성이 높고 특정한 정책의 집행으로 인하여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변화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정책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 부패방지 정책의 집행은 그 반대로 정책을 설명해 줄 필요성과 행태변화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정책집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할수록 부패방지정책의 집행효과가 커진다고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각각의 집행 변수가 직접적으로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집행조직을 통하여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포함하여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패방지정책의 집행변수인 정책내용, 총괄조직과 집행조직의 관계, 정책대상 집단, 정책 환경이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가설로 설정한 바와 같이 집행조직을 통하여 정책효과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따라서 총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부패방지정책 집행변수인 정책내용, 총괄조직과 집행조직의 관계, 정책대상 집단, 정책 환경 중 총괄조직과 집행조직의 관계가 집행조직을 통하여 정책효과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 효과는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가 가장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 하였는데, 총괄조직과 집행기관의 관계가 집행조직을 통한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효과를 포함하여도 정책내용이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크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정책내용과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의 총 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방지정책집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우수기관과 미흡 기관을 표본으로 선택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수기관의 경우에는 총괄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가 정책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흡한 기관의 경우에는 정책내용이 정책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의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변수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미흡한 기관의 정책효과에는 정책내용이 우수기관보다 상대적으로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수기관의 경우에는 정책 대상 집단이 미흡한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은 정책 대상 집단을 미흡기관 보다 더욱 고려하면서 부패 방지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패방지 정책 집행의 설문결과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대상자에게 부패방지정책을 더욱 많이 설명하고 정책대상자의 행태를 변화 시키려는 노력을 할수록 부패방지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그 만큼 집행자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흡한 기관의 경우 정책내용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수기관에 비하여 정책집행에 대한 노력을 덜 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책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방지정책 집행의 총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들지는 것으로 집행조직이 정책내용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집행조직은 국민권익위회가 작성한 집행지침에 따라서 부패방지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패방지정책 집행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성공적인 부패방지정책을 위해 우선 부패 방지 정책의 내용의 현실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내용 못지않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진 총괄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변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패방지정책 집행에 대한 조언, 자문 그리고 유인 부여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정책 대상자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부패, 부패방지정책, 부패방지 정책논리,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성, 정책 내용, 총괄 기관과 집행조직의 관계, 집행조직, 정책 환경, 정책 대상 집단, 간접효과, 총 효과 등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부패의 의의 5
• 1. 부패의 개념 5
• 2. 부패의 접근방법 8
• 제2절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이해 10
• 1. 부패방지 정책 논리 10
• 2. 주요 부패방지 정책 18
• 제3절 부패방지 정책의 집행요인 27
• 1. 정책집행의 의의 및 성공적 정책집행 기준 27
• 2. 정책집행 영향요인에 관한 제 이론 30
• 3. 상하향적 접근방법의 상호보환 35
• 4. 부패방지 정책집행의 영향요인 37
• 제4절 부패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43
• 1. 선행연구의 경향 43
• 2. 선행연구의 문제점과 한계 46
• 제3장 연구 설계 49
• 제1절 분석의 틀 및 가설구성 49
• 1. 연구 분석틀 49
• 2. 가설구성 50
•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53
• 1. 독립변수 53
• 2. 매개변수: 집행조직 55
• 3. 종속변수: 부패방지정책 집행결과 56
• 제3절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 58
• 1. 자료수집 58
• 2. 분석방법 59
• 3. 측정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60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63
• 제1절 기초분석 63
• 1. 표본의 특성 63
• 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 분석 64
•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한 분석 71
• 4. 표본 집단 간 차이 분석 77
• 제2절 가설검증 84
• 1. 상관관계 분석 84
• 2.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분석 85
• 3. 집행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분석 92
• 4. 간접효과를 포함한 전체효과에 대한 가설 분석 97
• 제5장 결 론 107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7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11
• 제3절 연구의 한계 114
• 참고문헌 116
• 설문지 124
• Abstract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