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연구 : 교육복지관련 사업의 중복과 편중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Welfare Delivery System : Focusing on the Overlap and Unequal Distribution in Education Welfare Servi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urpose of preventing and mitigating inefficiency in education welfare service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overlap and unequal distribution with its main causes for reducing welfare blind spots. For this, we looked into the composition of 13 major education welfare services, as well as conducted nationwide survey on 2478 workers to reflect the situation specifically that they have been going through regarding overlap and unequal distribution. As a result, we could find out that many of education welfare services were not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and certain populations and services relatively served more systematically. Also, it turned out that field workers experienced overlap and unequal distribution of education welfare services along with meaningful perception differences by region, school level, and working position.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several considerations to improve the current education welfare services, including reinforcing case management in schools and programs in local agencies, providing differentiated services reflecting the distinct features of region, and guaranteeing continuous education welfare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복지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편 중 하나로 관련 사업들의 구성 및 실행의 중복과 편중을 해소하도록 그 실태와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비효율성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13개 주요 교육복지관련 사업의 구성상 중복과 편중을 관련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고, 전국의 교육복지관련 사업수행인력 2478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천현장에서 경험한 중복과 편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들을 실제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그 결과, 다수 사업들의 구성 및 실행과정에 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중복되거나 편중되어 있었다. 수행인력들 또한 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 학교급, 직위 간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확인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복과 편중을 완화할 방안으로서 학교 중심의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강화, 지역적 특성에 따른 교육복지 전략의 차별화, 초등학교 연령에 집중된 교육복지의 연속성 보장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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