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와 대통령 관계가 북미 제네바 합의에 미친 영향 = How the relations between Congress and the President of the USA affected the US-DPRK Agreed Framework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1차 북핵위기 이래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미간 협상을 통해 제네바 기본 합의문이 체결되고, 임기 동안 동 합의가 유지되다가, 부시 행정부 등장 후붕괴되는 과정에 있어 미국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 양상이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고는 위기 시 국제분쟁 협상 모형을 통해 야당과 대통령이라는 두 전략적 행위자와 상대방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을 도입하고, 동 이론을 미국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가 행위자 선택과 상대국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확장 이론을 가지고, 제네바 합의 전 주기 동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과 미국 의회의 선택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역사적 접근법을 통해 이론의 적실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1993년 초 시작된 북한 핵 개발 의혹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미 의회 상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단점 정부 하에서 북한과 교섭에 임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 행정부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자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군사력 동원및 대북 제재를 통해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을 추구하였고, 미 의회 특히, 야당인 공화당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는 와중 북한은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미국과 합의하여 북미 기본합의문에 동의한다. 이후 1995년 이래 임기 말까지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는 분점정부 상황 속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네바 합의 이행이라는 대북 현상 유지 정책을 폈으나, 의회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을 수정 또는 폐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의회와 행정부의 대북정책 이행을 둘러싼 갈등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 및 대북 관여 정책은 지연된다. 한편, 2001년 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부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제네바 합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현상 변경 정책을 편다. 당시 미국 의회는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인 불안정한 단점 정부 상태였다. 2002년10월 부시 행정부는 북한 비밀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문제를 제기하고, 2002년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양원 다수당이 되는 단점 정부 결과가 나온 직후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자,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는 붕괴하게 된다.
제네바 합의의 체결, 이행, 붕괴 과정에서 의회와 대통령간의 관계 양상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및 북한의 미 행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단점 정부 구도 하에서 의회의 지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대북 정책 집행이 원활하고, 북한은 이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제네바 합의 과정과 제네바 합의 붕괴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분점 정부 구도 하에서 의회의 견제가 있는 경우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이행이 지연되고 북한도 이를 잘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 된다. 제네바 합의 이행 국면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헌법이 규정한 대외정책 관련 주체인 의회와 대통령간의 관계 양상이 미국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상대국에 주는 신호에 대한 이론 틀을 적용하여, 제네바 합의, 이행, 붕괴를 설명하고자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how the relation between Congress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ffects 1) the US-DPRK Agreed Framework, 2) Implementations of the Agreed Framework by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3) the Collapse of the Agreed Framework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This study will introduce the theory of “a model of the negotiation in the crisis situation” in order to explain the selection of the two strategic actor ? President and minority party ? and an enemy state. And then, the modified theory will be introduced to expand on the analysis on how the relations between Congress and the President affect the selection of the two strategic actors and a signaling to the enemy state. This modified theory will apply for the analysis of the US Administration’s decision on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selections of the US Congress and the DPRK’s response. The study then strives to examine the exactness of the theory through the case study.
The Clinton Administration negotiated with the DPRK under the circumstance of unified government that the Democratic party was a majority in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As the DPRK broke her words with the US government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the Clinton Administration decided to mobilize the troops and drive the way to make a UN sanction against the DPRK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the Clinton Administration’s decision was supported by Congress, the DPRK gave up her firm positions and paved the way to make a deal with the US. After the Agreed Framework made by the two states, President Clinton strived to maintain the agreements and his engagement policy toward the DPRK during his term under the circumstance of divided government that the Republican party was a majority in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since 1995. But the Conflict between Congress and the President delaye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Subsequently the Bush Administration was inaugurated as a resul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January, 2001. The Bush Administration made its position to reverse the Agreed Framework. President Bush chose the modification of the current policy toward the DPRK. At that moment the Senate was slightly dominated by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Republican party was a majority in the House, which means the Bush Administration was under the circumstance of unstable united government from 2001 to 2002. But, as the off-year election in November 2001 resulted in making the Republican party an majority party in the House and the Senate, the Bush Administration which announced the discovery of the clandestine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me of the DPRK in October 2002, decided to stopped the provision of heavy oil in November, 2002. after the US’s decisions, the DPRK also chose to break away from the Agreed Framework. The US-DPRK Agreed Framework collapsed.
It was observed that the condi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Congress and the President affected the Presidential policy toward the DPRK as well as the response of the DPRK toward US policy during the period of the agreement, affecting implementations and subsequently causing collapse of the Agreed Framework. Putting its imply, in the case that Congress supported the administration’s policy as a united government, the President could implement the policy smoothly and the DPRK would have more trust in the US attitude. It could be applied for the case of the deal m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he collapse of the deal.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that Congress held the administration’s policy in check via the divided government, the President could face difficulty in implementing policy and the DPRK would be skeptical of the US administration’s capability in the policy implementations. This could be the case in the Clinton Adminstration’s efforts on keeping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the DPRK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apply the modified theory on an effect of the relations between Congress and the President on a government’s policy and a signaling to the enemy state to explain the agreement, implementations and the collapse of the US-DPRK Agreed Framework.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 방법 = 9
• 1. 선행연구 검토 = 9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4
• 제2장 이론적 고찰과 분석의 틀 = 20
• 제1절 국내정치구조와 위기 시 신호의 신뢰성 (슐츠(Schultz) 모형) = 23
• 1. 기본 가정 = 23
• 2. 전략적 행위자인 야당과 국제분쟁 협상 모형 = 25
• 제2절 국내정치구조와 야당 및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 모형 (슐츠 (Schultz) 확장 모형) = 31
• 1. 추가 기본 가정 = 31
• 2. 의회와 대통령간 관계양상 변화에 따른 전략적 행위자 보상의 변화 = 32
• 3. 협상 모형에서 전략적 행위자의 선택 = 35
• 4. 야당과 의회 내 정당간 의석 점유율의 역할 = 42
• 5. 소 결 = 44
• 제3절 미국 외교·안보정책 결정 체계 및 행위자의 역할 = 45
• 1. 주요 행위자 = 46
• 2. 미국 헌법에 나타나는 외교·안보 정책 결정 체계의 특징 = 48
• 3. 탈냉전기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 = 52
• 4. 1차 북핵 위기 시기 미국 의회와 대통령 관계 양상과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개관 = 53
• 제3장 단점 정부 구도 하의 클린턴 행정부와 북미 제네바 합의 = 56
• 제1절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공화당 입장 = 56
• 1.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 = 56
• 2. 공화당의 입장 = 60
• 3. 북핵 문제가 미국 외교정책에 갖는 의미 = 62
• 제2절 미국 의회와 대통령간 관계 양상 및 북미 제네바 합의, 그리고 대북 신호 = 65
• 1. 슐츠(Schultz) 확장 모형의 의미 = 65
• 2. 북미 제네바 합의 타결에 슐츠(Schultz) 확장 모형 적용 = 66
• 제3절 단점 정부 속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미 제네바 합의 = 72
• 1. 1993년 1차 북핵 위기의 대두: IAEA와 북한간 갈등 = 72
• 2. 북미 협상의 시작 = 76
• 3. 북미 제네바 합의로 가는 길: 1단계, 2단계, 3단계 북미 회담 = 77
• 4. 북미 제네바 합의 내용에 대한 평가 = 94
• 제4절 소 결 = 98
• 제4장 분점 정부 구도 하의 클린턴 행정부와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 제약 = 102
• 제1절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에 미 의회 역할과 대북 신호 = 102
• 1. 개 요 = 102
• 2. 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 유지 전략 = 106
• 3. 공화당 장악 의회의 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 이행 제약 노력 = 112
• 4. 북한의 대응 = 120
• 제2절 분점 정부 속 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 이행 제약과 변화 = 122
• 1.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 개괄 = 122
• 2. 공화당의 의회 권력 장악과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 제약의 시작 = 125
• 3.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초기 노력 = 130
• 4. KEDO 사업 이행 = 135
• 5. 북미 미사일 회담 경과와 제약 = 139
• 6. 금창리 핵시설 의혹 문제 = 152
• 7. 북미 접근 확장 = 155
• 8.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정 = 159
• 제3절 소 결 = 167
• 제5장 단점 정부 구도 하의 부시 행정부와 북미 제네바 합의 붕괴 = 172
• 제1절 의회, 부시 행정부 대북 현상변경 정책과 대북 신호 = 172
• 1. 위기 협상 게임 하의 북미 제네바 합의 붕괴 = 172
• 2. 단점 정부 상황 속에 부시 대통령, 민주당, 북한의 선택 = 175
• 3. 북미 제네바 합의 붕괴와 부시 행정부의 기대 효용 = 178
• 제2절 단점 정부 속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현상변경 정책 추진과 북미 제네바 합의 붕괴 = 179
• 1. 대북정책의 2000년 대선 쟁점화 = 179
• 2. 부시 공화당 대선후보 당선과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포기 = 182
• 3.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 183
• 4.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 대북 현상 변경 추구 = 186
• 5. 파국: 북미 제네바 합의 붕괴 = 193
• 6.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의회의 역할 = 197
• 제3절 소 결 = 201
• 제6장 결론 = 205
• 제1절 요 약 = 205
• 제2절 시 사 점 = 213
• 제3절 한 계 = 217
• 참고문헌 = 219
• ABSTRACT = 233

참고문헌 (Reference)

1. American Foreign Policy, Hastedt, Glenn, 9th ed, , 2012

2. 북핵 일지 1995~2014, 김진하, 조민,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2014

3. Looking for Audience Costs., Schultz, Kenneth A, Vo. 45, No. 1, , 2001

4. A Republican Foreign Policy., Zoellick, Robert, Vol. 79, No. 1, , 2000

5.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서보혁, 서울: 도서출판 선인, , 2004

6.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Rice, Condoleezza, Vol. 79, No.1, , 2000

7.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Fearon, James, Vol. 49, No. 3, , 1995

8. 독재자들의 전쟁과 평화., 홍성훈, KINU 통일+. 가을호, 2015, , 2015

9.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김재한, 통일전략. 제17권 3호, , 2017

10.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홍영표, 서울: 통일연구원, , 1999

11. 김정은의 핵 강압외교 연구., 이종주, 현대북한연구. 22권 3호, , 2019

12. 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 Schultz, Kenneth A., Vol. 84, No3,, , 1990

13.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Richard Armitage, No. 159, , 1999

14. Audience Costs: An Historical Analysis., Trachtenberg, Marc, Vol. 21, No. 1, , 2012

15. 미국 외교정책 결정과정 연구, 정연정, 가상준, 서울: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정책연구 17-04, , 2017

16. Two Cheers for Clinton's Foreign Policy., Walt Stephen, Vol. 71, No. 2, , 2000

17. 편저.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오시영, 파주: 법문사, , 2009

18.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 서정건, 이재묵, 유성진,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 문화원, , 2017

19.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고유환, 통일과 평화11집 1호, , 2019

20. Domestic Audiences and Strategic Interests., Clare, Joe, Vol. 69, No. 3, , 2007

21. 북의 협상전략전술에 관한 연구., 정용석,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 연구. 제7권 2호, , 1995

22. 북 미 미사일 협상과 한국의 대책, 박종철, 서울: 통일연구원, , 2001

23. 북한 핵문제의 상호 인식과 전망., 박주식, 통일원, 북한의 군사, , 1993

24. 북한의 핵협상: 주장, 행동, 패턴., 김근식,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11호, , 2011

25. 미 북관계의 변화와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1997

26.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구본학,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 2015

27. 청중비용이론과 한반도 위기, -2015., 김지용, 평화연구. Vol. 24 No. 2, 2016, , 2010

28. 북한 핵 딜레마와 제네바 기본합의., 서주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 2002

29. 핵연구 관점에서 본 북핵과 비핵화., 김성철, 통일과 평화. 11집 1호, , 2019

30.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경제적 효과., 김상기, 조동호, 대전: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포럼 . 제149호, , 1999

31.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고유환,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 2015

32. 월츠의 제3이미지와 북한의 대미정책., 서보혁,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2호, , 2011

33. 미국 대통령의 여론 민감도와 청중비용., 김지용, 국방연구. 제63권 제3호, , 2020

34. 미국의 국내정치와 미-북관계 암중모색., 류길재, 영남국제정치학회보. 3호, , 2000

35.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발언과 북미관계., 이인호, 극동문제. 제277호, , 2002

36.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64년, 구갑우, 현대북한연구. 17권 1호, 2014, , 1947

37.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박재적, 황지환, 유영철, 배정호, 황재호, 한동호, 서울: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1-10, , 2011

38.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전략적 기만 분석., 박휘락,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 정치연구. Vol. 23, no.4, , 2020

39. 북한의 핵개발 전략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 권은주, 최용환, 수원: 경기개발 연구원, 정책연구 -42, 2010, , 2010

40. Domestic Opposition and Signaling in International Crises., Schultz, Kenneth A., Vol. 92, No. 4, , 1998

41.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현황과 전망., 오일환, 이승철, 중소연구 . 통권 93호, , 2002

42.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박영호, 서울: 통일연구원, 연구 총서 -12, 2000, , 2000

43. 미국의 재균형화와 북한의 수정주의 국가화., 이정철, 유라시아연구. 제10권 제4호, , 2013

44. 북한의 6자회담 협상전략 전술: 평가와 전망., 김수민,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권 제3호, , 2008

45. 제네바합의 붕괴 원인에 관한 다차원적 분석., 서보혁, 통일문제연구. 년 상반기호(통권 제39호) 2003, , 2003

46. 한국 역대정부의 북핵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임종화, 산업진흥연구, , 2020

47. 북한핵문제에 대한 미의회의 청문회활동 분석., 윤정원,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 1999

48.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한반도 핵게임의 종말, 이용준, 파주: 한울아카데미, , 2018

49.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박종철, 박영호, 서울: 통일 연구원, , 1999

50.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고찰~2009)., 손용우, 국제정치 논총. 제52권 제3호, 2012.9, , 1945

51. 북미 핵협상의 전략적 분석: 협상이론을 중심으로., 황부연, 김에스라, 유호열, 세계 지역연구논총 . 35집 1호, , 2017

52.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s., Fearon, James, Vo. 41, No. 1, , 1997

53. 2차 북한 핵위기 협상과 미국과 북한의 벼랑끝 정책., 손무정, 동아시아 국제정치 학회, 국제정치연구. 제8집 1호, , 2008

54.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황병덕, 서울: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2, 2001, , 2001

55. 억지의 실패와 강압외교: 쿠바의 미사일과 북한의 핵., 김태현, 국제정치 논총. 제52집 1호, , 2012

56.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Cha, Victor., Vol. 17, No. 2, , 2002

57.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장노순, 한국정치학회보. 33권2호, , 1999

58.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박성관, 동아시아국제 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Vol. 11, no.1, , 2008

59.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Fearon, James., Vol. 88, No. 3, , 1994

60. 북한 비핵화 협상 분석: 선회담 후쟁점타결 방식의 한계., 박휘락, 동북아 연구. 35권 1호, , 2020

61.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방안, 김규륜, 서울: 통일 연구원, 연구총서 -23, 2000, , 2000

62. 부시 공화당 단점 정부 하에서 대통령-의회 관계의 양상과 성격., 손병권, 세계지역연구논총. 27집 3호, , 2009

63. 북한의 대미 핵협상력에 관한 연구: 제1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이상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논문, , 2003

64. 북미간 핵협상 분석: 비대칭협상이론과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김연식, 북한 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21

65. 비대칭적 국가간 협상 이론과 북미 핵협상: 북한의 협상행태 분석., 김용호, 손혁상,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 제1권 1호, , 1995

66. 북한의 대미 비대칭 억지 강제 전략: 핵과 미사일 사례를 중심으로., 최용한, 서강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2

67. 북한의 대외전략 분석~2016): 편승에서 균형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안경모, 국가전략. 제22호 4권, 2016, , 2008

68. 김정은체제 하 북한의 안보정책 진단: 휘협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김연수,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2호, , 2020

69. 교범이 된 거짓말: 쿠바 미사일 위기와 1차 북핵 위기에서 Trollope 기법., 조동준, 국제정치논총. 제47권 4호, , 2007

70.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정책 변동요인에 관한연구-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이범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책학 박사학위논문, , 2018

71.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 정체성 정치 작동방식과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서보혁,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1, , 2003

72. 북한연구의 경향과 주요 쟁점.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 20년사 ~2016, 홍 민, 서울: 북한연구학회, 2016, , 1996

73. 북한의 대미 강압흥정 외교행태에 관한 연구: 선군 리더십을 중심으로., 김용순, 한국정치학회보. Vol 43, No.2, , 2009

74.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외교 ~2006)., 임수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 2007.2, , 1989

75.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1, 2차 북한 핵위기의 분석., 황지환, 국제정치논총. 제46권 1호, , 2006

76.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황태희, 민태은, 정진문, KINU 연구총서 20-07, , 2020

77.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생존과 안보를 위한 핵 무장 추구., 손용우,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논문, , 2012

78.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선거 및 정권 교체와의 인과성 분석, 정옥임, 성남: 세종연구소, , 2000

79.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 분석: 관료정치 모델의 적용., 안문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 1호, , 2008

80. 청중비용 억지 위협의 타이밍과 신뢰성: 한반도 위기 진단을 위한 경험분석., 김지용, 국가전략. 제24권 1호, 2018, , 2017

81. 제2차 북핵문제와 미북 간 대응전략: 미국의 강압전략과 북한의 맞대응 전략., 양무진, 현대북한연구. Vol.10, No.1, , 2007

82.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2018): 실존적 억지에서 최소억지로., 손문수,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2, , 1991

8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전망이론을 통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향, 박성용, 문인철, 이우태, 홍우택, 서울: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8-13, , 2018

84. 대북 포용정책과 강경정책의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1,2차 북핵 위기를 사례로., 서보혁, 김근식, 통일정책연구 . 16권 1호, , 2007

85. 북한 핵정책의 변동성 연구-2016): ‘제한적 편승’에서 ‘전면 적 내부균형’으로., 이종주,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1991

86. 위기 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정 고찰, -2014., 김지용, 국제정치논총. 제54집 4호, 2014.12, , 1994

87.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활동 분석: 법안 발의의원과 발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본상, 김준석, 최준영, 국가안보와 전략 . 제17권 4호, , 2018

88. 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 정쟁은 외교 앞에서 사라지는가 아니면 시작하는가?, 서정건,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2019

89.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서정건, 파주: 창비, 2016, , 2020

90. 협상이론의 관점에서 본 남 북 미 3국간관계: 이익, 권력, 정체성, 다면 게임의 요소 분석., 전재성, 국제 지역연구. 11권2호, , 2002

91. 협상단계와 협상력 구성 요소 간 특징 연구: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협상 행태 분석., 차재훈, 한국협상학회, 협상연구. 제5권 1호, , 1999

92. 미국의 군사외교정책과 국내적 청중비용 효과에 관한 연구: 4개 행정부의 해외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윤상용,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20

93. 한, 미의 대북정책의 전개와 변화: 김대중 정부시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병문,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 논총. 제23권 제2호, , 2005

94. 북핵협상의 계약법적 관점: 경제적 게임행위로서 협상의 해석과 체계적 결정요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자봉, 통일과 평화. 11집 2호, , 2019

95. 야당의 의회 장악력, 지도자의 재임시점 그리고 청중비용: -2022년 동안의 미국행정부의 군사위협 신뢰성 예측., 김지용, 국방연구. 제62권 제 3호, 2019,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