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사회복지수급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찰 = A study on Establishment for Securing Effectiveness of the Beneficiary Law of Social Welfare in Public Law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법상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적 정립을 통한 공법상 사회복지수급권의 실효성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IMF의 管理體制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실행하면서 국민이 당한 고통과 발생했던 現狀(사건)들을 통해서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낙후된 사회복지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가를 깨닫고, 이러한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로의 體制轉換過程에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체계의 낙후성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며, 사회복지법제의 체계가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시정하고 국민의 社會福祉受給權을 수요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민의 복지가 국가의 헌법상에서 가지는 의미를 인간다운 생활권적 기본권(사회복지수급권)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법제에 대해서 구체적 분석을 통해 특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적 과제를 통일적인 법체계 구성이라는 요소로 채택 연계하고, 우리 사회복지 법제 체계의 재편방안을 모색하면서 합리적인 社會福祉受給權의 實效性 確保를 위한 提案 등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