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채널의 해설ㆍ논평 금지에 관한 일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케이블 지역채널에 대한 해설ㆍ논평 금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방송법상의 저널리즘원리에 입각해, 특정 사안에 대한 지역채널의 해설과 논평을 금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방송 저널리즘의 책무와 상충한다고 논했다. 지역채널의 해설ㆍ논평 기능을 금지한 현행 규제는 오히려 지역여론이 지역의 기득권 혹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지자체 정책홍보 프로그램의 의무편성과 맞물려, 지역채널을 지자체 정부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킬 위험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 개정을 통해 지역채널의 해설ㆍ논평 기능을 허용하되, 케이블 SO에게 지역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촉진ㆍ지원하는 보완책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justifications for the restriction of cable local channel’s news commentary function in terms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journalism. By doing so, it tries to find some problems and ways to solve them. Broadcasting Law 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Rule inhibiting the news commentary of cable local channel on specific issues conflict with the basis of journalism which is particularly represented in Broadcasting Law. The law and rule tend to solidify public opinion for vested rights of local worthies. In addition, they are likely to degenerate cable local channel to the tools for promoting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e revision of the law and rule towards permitting the news commentary of cable local channel. At the same time, it suggests a new broadcasting policy for inducing cable local channel to increase manpower resources and production invest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
• 3. 지역채널 해설ㆍ논평 금지의 문제점
• 4. 지역채널에 대한 해설ㆍ논평 금지의 대안 모색
• 5.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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