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 자유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자유 - 헤겔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먼저 협소한 자유개념, 혹은 자유주의적 자유개념의 이론적 기반을 살필 것이다. 홉스와 로크 등 자유주의의 창시자들과 현대의 자유지상주의자들, 예컨대 하이에크나 헤르만 호페 등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 개념의 역사적, 철학적 의의와 그 한계를 밝힐 것이다. 무엇 보다 “자기소유”개념에서 도출되는 이들의 자유 개념은 어떠한 종류의 정치에 대해서도 자유의 제약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한다. 심지어 호페는 민주주의도 자유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말하는 자유개념의 부정적(/소극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헤겔의 철학은 자유의 철학이라 할 만큼 근대의 위대한 업적인 자유 개념에 집중하지만,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에 한 번도 호응한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자유 개념을 개진하기 위해 정신 개념에 의존한다. 자연은 주체의 적극적 선택이나 행위에 의해 산출된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져 있는 것, 소여된 것을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수동적인 것이라는 용법으로 자주 쓰인다. 이에 반해 정신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근대는 처음으로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발견하였다. 헤겔 역시 자신의 철학을 ‘자유의 철학’이라 할 만큼 근대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근대의 많은 자유이론가들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헤겔은 자연에서는 자연필연성이 지배할 뿐 자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자유는 정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하다.
헤겔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연상태에서의 욕구에 따른 행동을 자유로 착각했다고 비판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한다. 이러한 전 과정은 연구를 통해 정치한 글로 완성될 것이다. 이제는 헤겔의 객관정신의 영역, 말하자면 사회적 자유의 영역이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헤겔은 객관정신을 의지와의 관계에서 해명하는데, 의지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시민사회와 국가와 같은 산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나 국가 모두 의지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 본질은 자유이다. 왜냐하면 의지는 정신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개별 인격체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투신하는 개인들, 즉 이기적 개인들이다. 이들은 타자와 경쟁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타자와 전체는 온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된다. 그런데 시민사회는 이러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개별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특정한 제도들, 말하자면 재산을 보호하고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체계 등을 만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개별행위자들의 복지체계 그리고 연대의 체계 등을 자신 안에 간직한다는 점에서 헤겔의 시민사회의 독특한 점이 있고, 이것의 국가적 보편화가 이후 사회적 국가의 원형을 이루게 된다.
헤겔은 시민사회가 하나의 인륜체로 자유를 그 본질로 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이기적 개인들의 욕구에 따른 자유의 행동이 결국 시민사회를 파괴하고 말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는 빈부격차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며, 따라서 찢어질 수밖에 없는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의 파괴적 본성을 억누르고 시민사회가 온전히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있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 자체도 무너지고, 인간의 자유 자체가 상실되고 말 것이라고 한다. 사회적 자유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 위해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할 특정한 종류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이후 헤겔의 이러한 자유 개념은 사회복지제도를 국가의 핵심 아젠다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이러한 전 과정은 그의 텍스트와 연구서들을 통해 보충되고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