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취득세 세율체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지방세법」의 분법 시에 지방세목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종전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방세는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단순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지방세관계법의 정비와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작업은 지방세 변천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개편으로써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지방세관계법의 정비과정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도입을 제외하고는 형식적 성과에 그치고 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은 실질적인 개편작업이 없이 형식적인 면에서 단순통합함으로 인하여 기존에 과세논리가 없이 형성된 과세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게 되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인 2010년까지의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2%였다. 그리고 등록세의 세율은 등기·등록 대상에 따라 복잡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2011년 통합과정에서 통합 후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통합 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종전 취득세의 표준세율과 종전 등록세의 표준세율을 단순 합산한 세율로 개정하였다. 2011년 통합과정은 취득세 세율을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부담 동일의 목표하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세목은 통합되었으나 세율체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취득세 과세체계가 난해하게 변모함에 따라 통합 전 양 세목의 과세체계와 통합과정을 이해하지 않고는 현행의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취득세의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양 세목이 통합된 후 약 8년간 시행되었다. 그동안 시행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그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중심으로 현행의 과세체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의 세율체계가 취득세의 과세대상 재산별, 취득 유형별 또는 납세의무자별로 차별하여 매우 복잡하고, 그 차별화를 정당화할 과세논리가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2011년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의 통합과정에서 지나치게 통합 전과 통합 후의 납세자 세부담을 동일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통합 후 오히려 세율체계가 더욱 복잡한 구조가 되었다. 둘째, 취득세의 과세대상별, 취득유형별로 세율을 차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율차별화의 정당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셋째, 현행 세율체계는 유상취득에 비해서 무상취득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화의 정책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응익과세의 원칙에서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신축과 동시에 분양하는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과세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섯째, 주택의 저율과세정책과 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누진세율구조는 공평과세원칙에 저촉되고, 주택정책에 대한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거래왜곡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여섯째, 차량의 취득에 대하여 차량종류별, 용도별로 세율을 차별화하는 것은 응익과세원칙에서 볼 때 합리성이 부족하며, 차량에 대해서 여타의 다른 취득세 과세대상재산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세수확보 또는 징세편의 이외의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일곱째, 대도시내 중과세제도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경제·사회·문화적 시대상황의 변화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취득세의 과세대상재산을 단순화하고, 세율체계를 간소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세의 과세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정책목적의 세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목적의 세제의 하나인 주택에 대한 저율과세기조의 포기와 대도시의 중과세 및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세율, 세율체계, 과세체계, 과세대상, 과세원칙, 중과세제도, 주택, 부동산, 차량, 항공기, 선박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1, the local reorganization of the local tax system was carried out at the
time of the Local Tax A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the taxation on agricultural income and the tax on
the farmland were abolished. As a result, local taxes have been simplified from 16 to
11. In this process, the acquisition tax is incorporated into the tax base where the
tax base of the previous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is duplicated.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Tax Relations Act and the streamlining of local
taxation are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s the most dramatic reorganization in the local tax changes. However,
despite the success of this series of reforms of the local taxation laws, the reforms
have been limited to formal achievements except for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In particular, the merger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has lost the ability
to reorganize the taxation system that had been created without the existing taxation
logic, due to the simple integration of formalism without the substantial restructuring
work.
The standard tax rate for acquisitions until 2010, before the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es were combined, was 2 percent. And the tax rate of the registration
tax had a complicated tax rate structure depending on 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target. In order to make the taxpayer's tax burden after consolidation the same as
before consolidation in the 2011 integration process, the standard tax rate of the
acquisition tax was revised to the tax rate that simply adds the standard tax rate of
the previous acquisition tax and the standard tax rate of the former registration tax.
The 2011 consolidation process was not based on the taxation principle, but on the
same goal as the tax burden. Thus, the tax breaks were integrated, but the tax
system became more complex.
As the acquisition taxation system becomes more difficult,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taxation system can not be understood without understanding the taxation
system and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taxation system before consolidation. This
confusion will continue in the future unless the taxation system of acquisition tax
improves reasonably. It was carried out for about 8 years after the merger of the
two. It is time to identify the problems that have been revealed in the meantime,
and to make urgent efforts to improve them.
This study identifies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current taxation system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The current tax rate system is very complicated
because it discriminates the acquisition tax by the taxable property, the acquisition
type, or the taxpayer, and suggests that there is no taxation logic to justify the
differentiation.
Specifically, first,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old acquisition tax and the old
registration tax in 2011, the tax rate system became more complicated after the
consolidation because it focused too much on the same taxpayer burden before and
after the integration. Second, the tax rates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taxable
and acquisition types of acquisition tax, and the legitimacy and consistency of tax
differentiation are insufficient. Third, the current tax rate system has lower tax rate
when it is acquired free of charge compared to acquisition of oil price. The policy
goal of this differentiation is not clear, and there is lack of rationality in the
principle of the performance taxation or the principle of taxation. Fourth, the
acquisition taxation on raw acquisition, which is carried out simultaneously with new
construction, raises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Fifth, the low rate taxation of
housing and the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for the acquisition of housing rights
are contradictory to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and have not proved the effect on
housing policy. Sixth, it is not rational to differentiate the tax rates by vehicle type
and usage for the acquisition of vehicles. In addition, applying a higher tax rate to
vehicles other than the other acquisition tax taxable property means that the taxation
or taxation I can not find any rational reason other than convenience. Seventh, the
system of heavy taxation on the metropolitan city and the tax system on the luxury
property are not recovering to the changes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g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first proposed simplifying taxable property of
acquisition tax and streamlining tax rate system. And to abolish the tax purposes
for policy purposes that do not comply with the taxation principle of local taxation.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abandonment of low rate taxation system for
housing, which is one of the tax policies of this policy purpose, and abolition of
heavy taxation system and heavy taxation system for large - scale c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 4
• 제2장 취득세의 의의 및 성격 8
• 제1절 취득세의 의의 8
• 1. 우리나라 지방세의 개요 8
• (1) 지방세의 세목 8
• (2) 2011년 지방세목의 통합 9
• (3) 지방세 세수현황 10
• 2. 취득세의 의의 13
• 3. 취득세의 과세대상 16
• 4. 취득세 세수현황 18
• 5. 취득세의 변천과정 18
• (1)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이전의 취득세 변천과정 18
• (2)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이전의 등록세의 변천과정 20
• (3)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 21
• 6. 우리나라 취득세의 성격 21
• 제2절 외국의 취득세제도 24
• 1. 미국의 취득세 제도 24
• 2. 일본의 부동산취득세 25
• 3. 독일의 부동산 취득세 27
• 제3장 취득세의 세율체계 30
• 제1절 취득세의 표준세율 30
• 1. 취득세의 세율구조 30
• 2. 2010년 통합과 중과세기준세율 및 세율의 특례 32
• (1) (구)취득세와 (구)등록세의 세율통합 32
• (2) 중과기준세율규정의 도입 33
• (3) 세율의 특례규정 마련 34
• 3. 부동산의 표준세율(주택제외) 35
• (1) 부동산의 표준세율구조 35
• (2) 유상취득의 표준세율 36
• (3) 상속의 표준세율 37
• (4) 증여의 표준세율 38
• (5) 원시취득의 표준세율 39
• (6) 공유물의 분할 등의 표준세율 40
• 4. 주택의 표준세율 41
• (1) 주택의 취득세 표준세율 41
• (2) 주택 유상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의 변천과정 42
• 5. 차량의 표준세율 43
• 6. 선박의 표준세율 44
• 7. 기타 재산의 표준세율 46
• (1) 기계장비의 표준세율 46
• (2) 항공기의 표준세율 46
• (3) 입목 등의 세율 47
• 제2절 취득세 중과세제도 47
• 1. 취득세 중과세제도 개요 47
• 2. 대도시에서의 부동산취득의 중과세 48
• (1) 대도시 중과세의 의의 48
• (2)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의 중과세율 49
• (3)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의 중과세율 51
• (4) 대도시 중과세제도의 비교 52
• 3. 사치성재산 취득의 중과세제도 53
• (1)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 의의 53
• (2) 사치성재산의 중과세율 54
• 제4장 취득세 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6
• 제1절 취득세 세율체계의 문제점 56
• 1.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의 평가 56
• 2. 과세대상 재산별 세율차별화의 문제점 58
• 3. 취득유형별 세율차별화의 문제점 59
• (1) 취득유형별 세율차별화 59
• (2) 무상취득의 취득세 세율의 문제점 60
• (3) 원시취득의 취득세 세율의 문제점 61
• 4. 주택 세율체계의 문제점 62
• (1) 중앙정부의 정책목적 세제의 문제점 62
• (2)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의 문제점 63
• (3) 주택 취득원인별 세율차별화의 문제점 64
• (4) 주택 누진세율체계의 문제점 65
• 5. 차량 취득세율의 문제점 66
• (1) 고율과세의 문제점 66
• (2) 세율차별화의 문제점 67
• 6. 중과세율제도의 문제점 68
• (1) 대도시내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68
• (2)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70
• 제2절 취득세 세율체계의 개선방안 72
• 1. 과세대상의 단순화 72
• 2. 세율체계의 간소화 74
• 3. 주택 세율체계의 개선방안 75
• 4. 무상취득의 세율체계 개선방안 77
• 5. 차량 취득세율의 개선방안 78
• 6. 중과세제도의 개선방안 79
• (1) 대도시 중과세제도의 개선방안 79
• (2) 사치성재산의 중과세제도의 개선방안 80
• 제5장 결 론 83
• 참고문헌 86
•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