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관광세 등 신세원 도입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연구의 목적
• II. 강원도의 재정현황과 문제점
• 1. 지방재정의 일반적 개황
• 2. 강원도의 재정현황 및 문제점
• III.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 2. 재산과세 중심의 세제 개선
• 3. 탄력세율 활용 및 정액세율 구조의 개선
• 4.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정비
• 5. 기타 비과세·감면의 축소조정
• IV. 관광세 신설방안
• 1. 관광자원의 특성
• 2. 관광세 신설의 필요성
• 3. 관광세 신설 방안
• 4.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 V. 지역개발세의 확대방안
• 1. 지역개발세의 의의
• 2. 지역개발세의 신설배경
• 3. 지역개발세의 성격
• 4. 지역개발세의 내용
• 5. 현행 지역개발세의 문제점
• 6. 지역개발세의 개선방안
• 7. 시멘트세의 신설
• 8. 세수추계
• VI. 환경보전세의 도입방안
• 1.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
• 2.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 나라의 현행제도
• 3. 환경보전세 신설의 검토
• VII. 기타 지방재원 확충방안
• 1. 수자원 보전을 위한 비용부담
• 2. 수도권 상수원보호와 춘천지역 비용부담의 예
• 3. 수질보전을 위한 하류분담금제
• 4. 간판세등 기타재원 확충방안
• VIII. 요약 및 정책건의
• 1. 요약
• 2. 정책 건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