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 판사항(16)

일반단행본

서울

(朴在允敎授) 停年紀念論文集 / 朴在允敎授停年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xii, 667 p. : 肖像畵, 年譜 ; 27 cm.

參考文獻 收錄.
형법체계에 대한 소고 / 허일태 -- 형법상 과실의 본질에 관한 일고찰 / 정영일 -- 행위 후 개재사정이 개입한 인과유형에 관한 상당성판단 / 도중진 -- 형법 제18조(부작위범)의 구성요건표지인 '결화'의 의미 / 문채규 -- 과잉방위의 취급에 관한 연구 / 손동권 -- 기대가능성의 이론과 책임조각요건 / 임웅 -- 과실의 공동정범 : 필요성과 성립요건 / 서보학 -- 간접정범의 본질 / 김용욱 -- 국가형벌권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김인선 -- 사형제도 존폐 논쟁과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 이병희 -- 안락사 연구에 대한 현황과 형사입법의 필요성 / 이덕인 -- 의사의 치료행위와 설명의무 / 구모영 -- 전단적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 / 이재석 -- 배임죄의 손해산정과 기수시기 / 안경옥 -- 컴퓨터, 인터넷범죄의 대책과 문제점 / 오영근 -- 전자서명의 대인간 무권한 부정사용 / 유용봉 -- 우리나라 조세형법의 개념과 체계 / 이천현 -- 법치국가이념과 즉결심판제도 / 하태훈 -- 지양되어야 할 모델로서의 일본 형사절차 / 조국 -- 인터넷범죄의 재판관할과 국제형사사법공조 / 원혜욱 -- 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환부 / 한상훈 -- 소년보호의 이념과 실제 / 조준현 -- 소년사법과 변호인, 보조인 / 최병각 -- 독일의 양형제도 / 이정원 -- 미국의 검찰제도 / 최석윤 -- 행형법의 해석과 입법에 관한 몇가지 제언 / 양화식 -- 일본의 감옥법개정 추진과정과 쟁점 / 김태명 -- 감옥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이승호 -- 범죄인 교화를 이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정진수 --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통해 본 보호관찰성격의 추이 : 독일, 미국과 이론의 준수사항비교를 중심으로 / 김혜정 -- 상업적 스포츠에서 도핑(Doping)의 가벌성 / 이진국 -- 구약성서의 형사율례에 관한 고찰 : 민수기, 신명기를 중심으로 / 이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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